한나라당 대선주자 5명의 사회 분야 공약은 대체로 당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빅2'가 서로 닮아있고, 이들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스몰 3'는 `빅2'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육 부문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체로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복지 부문에서도 무상보육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두 주자 모두 당 정책위로부터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재임할 당시 채택했던 당의 정책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평가다.

반면 홍준표(洪準杓), 원희룡(元喜龍),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빅2'보다 좌로 한 클릭 이동,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나라당으로선 다소 파격적인 공약도 포함하고 있다.

◇대학입시정책 = 대선 때마다 사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각 주자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주자들의 대입 정책은 정부의 '3불(不)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불 정책 중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선 5명 주자 모두 부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의 경우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 의원은 개선을, 원 의원과 고 의원은 현행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대학 자율로 전형 방법을 결정하고 고교간 학력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공약을, 박 전 대표도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 각 광역시도 주민들이 고교평준화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두 주자가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입시전형을 자율화하고 고교평준화를 개선하자는 골간은 동일한 셈이다.

홍 의원은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에 동의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EBS 강좌내용에서 대입 시험의 대부분을 출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본고사만 아니라면 현행 입시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는 입장이고, 고 의원은 대입제도의 폐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대학입시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다.

◇교육.보육 일반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 및 보육 문제와 관련해 각 주자들은 나름의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자율과 경쟁 원리'에, 박 전 대표는 '영어와 이공계 교육'에 초점을 뒀다.

이 전 시장은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초.중.고교에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 학교간.교사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도 대폭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고 무상교육을 통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업고도 살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공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국가가 주도하는 영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공계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각종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 대통령'이 슬로건인 홍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를 행정도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시를 패스한 원 의원은 서울대 학부와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립대를 통폐합하고 전문대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교육부를 평생교육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교육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정책 = 이 전 시장은 의료 부문에, 박 전 대표는 육아 및 연금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은 유사하다.

이 전 시장은 불임부부에게 2차례까지 시험관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 환자도 국가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교육 및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박 전 대표는 여성과 아기를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돌볼 전담 시설을 읍.면.동 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주거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1인 1주택제와 토지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서민과 장애인에게 '반값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주목, 불임부부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 지급도 확대하는 한편, 육아지원카드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No 비만.황사.아토피'를 추구하는 '건강 3불 정책'과 '결식아동 0%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 한나라당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노동 분야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중평이다.

각 대선 예비후보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만 밝혀놓은 채 구체적 정책을 준비중인 단계이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노동관'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CEO 출신인 이 전 시장이 노사 문제나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약간 더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두 주자 모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누차 밝힌 바 있다.

노사 관계와 관련, 이 전 시장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노사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노.사.정 협력의 지방화 시대'란 원칙을 제시했고, 박 전 대표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경제도, 노동자도 살릴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입법 단계부터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는 고진화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의 주자들이 대체로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