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5일 “중도개혁주의 깃발을 들고, 한나라당을 눌러 이기는 선봉에 서겠다”며 17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대권도전은 1997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개혁세력인 통합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겨 주신다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신속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지식정보강국, 복지문화대국,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을 향해 목표를 가다듬고, 중도노선의 개혁전선을 다시 구축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며 통합민주당의 자체 경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지사 등 범여권 두 유력주자에 대해서는 “중도개혁주의의 본산은 통합민주당”이라며 “중도개혁주의 지지하는 어떤 분들도 본산에 합류하는 것은 대찬성이다. 훌륭한 분들의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 300여명과,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김성순, 김경재, 신낙균 최고위원, 신국환 의원,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축사에서 “이제까지 통합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에게는 중립을 지킨다고 가보지 않았으나, 정동영 후보 출마선언 이후 복합적인 이유로 안 갈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인제 후보 앞길에 서광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다”며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열렬한 지지와 기대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당내 경선이후에 조성된 새로운 상황에서 40대의 젊은 저로서는 독자출마 바라는 국민여론 저버리기 어려웠다”며 “독자출마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넓은 이해와 용서 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2002년 선거를 눈앞에 두고 탈당해 많은 당원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권이 확실해진 급진 노선을 추종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탈당을 결행한 것이었을 뿐, 제가 창당 주역으로 참여한 민주당의 노선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은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 때문”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7년 15대 대선에서 경선에서 불복하고 탈당한 뒤,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해 낙선했으며,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뒤 중도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와 지방에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햇볕정책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를 방문한 후, 이어 내일(6일)은 충북, 대전을 방문 당원간담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합민주당내 대선 출마 선언은 김영환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추미애 전 의원도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의원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약했다. 이원집정부제란 프랑스에서 채택한 제도로서, 대통령 선출과 별개로, 원내 제 1당의 대표가 총리를 역임하며 내치를 맡는 분권형 운영원리이다.
이인제 의원 측은 "대선이 끝난 뒤, 총선이 시작되기 전,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서, 내년 총선의 제 1당이 총리를 맡도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헌 없이 현행 대통령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대통령을 선출한 당과, 원내 제 1당이 달라, 시라크와 죠스팽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대선과 총선의 날짜를 일치시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인제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차기 총선이 2012년 4월에 있고, 대선이 20012년 12월에 치뤚진다.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여 대선과 총선 날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필요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8개월 정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의 개헌을 반대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셈이 된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포인트 개헌도 첨가하여,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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