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新대북정책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 (1)
-민족의 운명, 남한의 외교.군사전략에 달려있다-


이제 몇달남지 않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에서 그것도 딴사람도 아닌, 정형근 의원의 주도하에 이른바 新對北정책이라는 걸 내놓았고, 그로인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위 빅2로 불리우는 유력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후보가 그 내용을 사실상 비토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이회창 전총재를 비롯한 강경보수파( 나는 지난 수삼년동안 일관되게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조.중.동이나조갑제.지만원류들을 백보를 양보하여 강경보수로 불러줄수는 있지만 그들을 소위 극우파로 분류하는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한국땅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우나 빨갱이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간혹 있다고 해도 아직 전혀 勢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해왔다)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공식당론이나 혹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만원씨, 귀하는 결코 극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견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들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들이 단지 대선용이냐 아니냐 혹은 공식당론이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느냐 아니냐는 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 그러한 발상과 문제제기 자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것이며,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작용할것이 틀림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범보수진영을 포함한 한국사회 전체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본질적 화두이자 커다란 숙제임이 분명한것이다.

그런가 하면 , 북한 관영매체의 공식반응도 한나라당의 그러한 대북정책의 급변신을 이미 안팎으로 고립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지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를 얻기위한 일시적 위장전술로 평가절하 하면서 맹비난 하고 있으며, 임진강 이남의 사이버 세계에서 이미 넘쳐나고 있는 노골적인 從北주사파 인터넷 매체와 사이트들에서도 "국가 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에 동의 하지않는 한, 한나라당의 그어떤 변신도 결코 신뢰 할수 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한나라당의 말이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가량동안 남한사회의 이른바 보수우파진영을대표.대변해온한나라당은 과연 어쩌다가 그야말로 안팍곱사등이 신세가 되가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화급히 내놓은 이른바 신대북 정책의 내용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시점에서 총체적,근원적으로 냉철하게 따지고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체의 성향과 정치적 관점에따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일각에서 내놓은 이른바 新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은...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수용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검토 ▲한반도의 완전한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단계적인 남북 전면 자유 왕래 추진 ▲선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남북한 유·무선 통신 개통 추진 ▲극빈계층 300만명에 연 15만톤 쌀 무상지원... 그밖에도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등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론 분석, 평가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총체적, 본질적 문제 몇가지-


나는 비단 한나라당의 이번 신대북정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 임진강 이남의 대한민국(남한)의 공식적 대북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각론으로서의 구체적 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몇가지 총체적,본질적 명제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확신 하는 사람이다.

왜냐?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그리고 격동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과 통찰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진영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대응책이나 즉흥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행태는 결코 문제를 총체적,근원적,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계책이 아니며, 남북관계를 단순히 남북한 양자간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국제적 문제의 종속변수로만 설정해서도 안된다고 확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른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문제=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본질적,총체적 걸림돌과 숙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것들이 있는가?


첫째:▲ 대한민국(남한)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미 혹은 북-중-미의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다는것.


둘째:▲ 북한정권의 뿌리깊은 對南전략인 이른바 通美縫南전술의 본질이 아직도 포기는 커녕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것. (北, 미사일 소동은 通美封南전술의 극치!)


셋째:▲ 이른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위배하고 있는것은 바로 김정일정권과 이미 남한 사회곳곳에서 포진,발호 하고 있는 종북맹동분자들임에도, 남한 사회의 멍청한 보수진영은 되레 갈수록 수세에 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는것.

넷째:▲그러한 상황은 바로 정형근까지도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물론, 한국사회의 범보수 진영을 통틀어도 아직도 이땅에는 아직 제대로된 보수.진보가 없다는것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입각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 확고한 철학도 신념도 없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것. (이땅의 강정구류들에게 보내는 공개질문...)

다섯째:▲ 필자가 위에서 적시한 첫째.둘째.세째의 세가지 문제와 네번째 문제는 바로 북한 정권의 교활성과 남한 사회를 반세기이상 장악해온 수구 사대주의자들의 비굴성이 맞물려서 부지 불식간에 점차적으로 고착화 되어온 현상으로서, 남한사회의 사이비 보수우파들이 자초해온 자업자득의 결과인 한편, 지금 당장 우선은 북한정권과 從北수구좌파진영=사이비 진보좌파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향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듯이 보이는게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볼때 북한정권과 남한의 사이비 민족주의=종북맹동분자=사이비 진보좌파들의 그러한 전략 전술은 결국 봉사가 제닭잡아먹는 격에 다름아닌, 종국에는 남북한 모두가 주변의 강대한 외세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형편없이 약체화되는 남북한 동반몰락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의 그러한 남한 소외,배제 전술은 그만큼 반민족적이며,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수뇌부야 말로 대단히 기만적이고 표리부동하기짝이 없는 지독한 사대주의 집단이라는것을 증명하고 있다는것이다.


여섯째:▲그러한 본질적,근원적,총체적 모순과 문제점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대응하기는 커녕 제대로 분석, 파악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급조된 한나라당의 이른바 신대북정책은 그 생명력이 짧을수 밖에 없으며 , 그러한 이념적 발상의 대전환이 그나마 진정성과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빅2를 비롯한 대선주자들과 지도부가 앞으로는 한홍구.강정구.송두율류와 안병직.이영훈.조갑제류의 어느한쪽으로만 편향,왜곡된 근.현대사 해석을 공히, 단호히 배척할것을 전제로 할때만이 이른바 신대북정책의 이념적, 철학적 근거와 신뢰성을 마련할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것. (박정희-김일성 망령 벗어나야 민족이 산다 )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이 근.현대사에 걸쳐 겪어온 모든 불행과 비극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애오라지 미국과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전가하면서 <김일성을 20세기형 민족주의자>로 분류,칭송,미화하는 반면 <이승만을 형편 없는 미국의 괴뢰>로 <박정희는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이나 보카사 못잖은 도저히 용납못할 희대의 야만적 독재자>로 규정하는 한홍구.강정구.송두율류들의 명백한 근.현대사 왜곡은 물론, 아직도 소위<일제 식민지 근대화 기여론> 따위를 설파(?) 하고 5.16을 찬양하면서 4.19를 폄훼하는 한편, <박정희를 불멸의 민족영웅>으로 칭송,미화하는 안병직.이영훈.조갑제류들의 그 역시 명백한 근.현대사 왜곡을 공히, 단호히 배척하는 사회적, 시대적 조류를 최고 지도자와 그 지지 그룹이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위에서 적시한데로 이른바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어느곳에서도 실질적 상호군축 없는 말로만의 즉 종이쪼가리상의 평화협정체제야 말로 대단히 위험한 기만적 허구라는 사실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것.

여덟째:▲이른바 평화협정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 되어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상호 절반이하로 대폭 감축하고 쌍방 일정거리 이상 후방으로 배치하는 실질적 상호군축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것이며, 그러한 재래식 군사력 감축은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남북한이 능동적,자주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명시 하지 않고 있다는것. (그대신 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대폭강화 현대화 되어야 함)


-▲헌법3조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할게 아니라 평양을 통일수도로 선포할것을 주장해야-


아홉째:▲ 또하나, 이른바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어느곳에서도 남북문제=한반도문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야 말로 우리민족전체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칠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될 소지가 크다는점을 전혀 간과 하고 있다는것. (북한, 중국의 또 다른 '티벳'될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각으로 인한 북한체제 급변시 최악의 경우, 북한 전역이 중국과미국 주도하의 장기 신탁통치체제로 편입되거나, 대동강 이북지역을 중국령으로 귀속시켜 버리는 21세기판 가쯔라-데프트 밀약체제가 현실화될수도 있을만큼,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아직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중국의 동북공정, '실효적 대응책' 없나?" )


열째:▲ 위에서 적시한데로 한나라당의 이른바 신대북 정책은 일견 대단히 파격적일만큼 대북 포용,선심공세로 일관 하고 있으나,정작 중국의 동북공정중에서도 남북한이 대단히 시급하게 민족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해나가야 마땅한 민족동질성의 상징인 백두산 공정에 대한 대응책조차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등 그 본질적, 태생적 한계와 진정성이 크게 결여 되고 있는것이 분명한 것이다. (백두산의 中國化,보고만 있어야 하나? )

열한번째:▲현재 한나라당의 이념적 혼란은 과거 비단 정형근뿐만 아니라 과거 DJ 저격수로 악명(?)을 떨치던 누구 못잖은 강경보수파로 분류되던 명색이 대권주자인 홍준표마저도 현행 헌법 3조에 명시되고 있는 영토조항이 통일시대와 맞지않는 비현실적 악법(?)이라는 이유로 삭제내지 폐기되어야 한다는 따위의, 실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얼빠진 (그런주장을 하는자들을 보면 이념적 성향은 고사하고 지능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잠꼬대를 뇌까리고 있을만큼 혼란스러운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분명히 단언해두거니와, 현행 헌법3조 영토조항을 삭제 운운하는자들은 정파와 이념과 경력과 학력을 막론하고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일단유사시 북한지역을 통째로 중국과 외세에 헌상해버리자는, 이완용 못지 않은 반민족적 매국노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닭대가리(鳥頭類 )수준의 저능아들이라는 것을 못박아 두고자 한다.

-▲영토조항삭제론은 수세적,퇴행적 반민족적 발상.평양 통일수도론은 공세적,진취적 발상-

나는 이미 수년전 대단히 소모적인 수도이전논란이 한창일 당시 ,노무현정권의 천도론이 왜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만큼 어리석고 퇴행적이며, 우리는 왜 반드시 평양을 통일수도로 확정하고 이를 한시바삐 대내외에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논증한바 있거니와 , 장차 한반도 전체를 안정시키고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북한지역의 민주화를 조속히 촉진시킬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가장 실효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장차 통일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으로 확정 선포해야 하는것이다. (통일조국의 천년 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판 마샬 플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덧글:사안의 중대성과 문제의 특수성과 복잡성때문에 이런 주제의 글을 도저히 한번으로 끝낼수는 없는바, 앞으로 수일간격으로 5-6회내지 7-8회정도 더 시리즈식으로 오늘의 이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른바 북핵문제와 6자회담문제및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문제등등의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및대안을 공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다시한번 이글을 읽는 모든 독자와 네티즌들에게 진실로 강조하고 호소하고자 하는것은 앞으로 3년만 더 지나면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한지 꼭 1백년이 되는 해가 다가 오고 있다는것이며,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 민족에게 망국의 치욕을 당한지 꼭 1백년째가 다가오고 있다는것은, 결코 단순한 數値를 의미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것이지만, 앞으로 길어야 10년안팎 동안의 우리의 선택이 1천 삼백여년전 고작 대동강이남을 아우른 신라의 삼국통일이 그랬듯이, 장차 천년동안의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또한번의 민족사적 중대전환점이 될것이라는 사실이다.

단기:4340(서기 2007)년 7월 17 일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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