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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경선 모두 무효"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무더기로 선거인단에 등록되었다


여권신당의 이해찬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이 "신당의 경선은 불법 부정 선거"라며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라디오21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선거인단 자체가 정당법과 선거법 상 위법이며, 선관위에 조사를 독촉했다. 유시민 의원이 지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선 자체가 불법 부정 경선이다. 왜 선관위에 까칠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걸 선관위가 뻔히 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명박씨가 박근혜씨한테 압승했는데 전라북도 지역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수많은 당원이 민주당 당원 혹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 정당법상,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박사모가 알면 가처분 소송 낼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신당은 모두 당원 이외의 일반국민들에게 선거인단의 자격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당원들이 그대로 등록되면서, 정당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복수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 민주당 당원은 한나라당이나 여권신당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에도, 무더기로 대리등록되어있다는 것.

이미 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여론조사의 표 등가성 문제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거인단에 등록된 점을 근거로, 법원에 이명박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았고 10월 중순 이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고, 빅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신당의 당원들이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미 낸 소송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따로 소송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유시민 의원 등 친노세력이, 신당의 경선에 대해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한나라당 관련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역시 조순형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언제라도 소송을 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여권신당의 불법 경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선 효력에 크나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의 라디오21 인터뷰 전문

지금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 지금 라디오 21 생중계 하고 있나. 그냥 기자들이 듣고 좋아하더라도 말해보겠다. 지금 우리의 국민경선은 불법 부정 경선이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동원해도 좋습니다’ 동원하는 거다. 합법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동원해도 된다.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88 올림픽때 남자 육상에서 1등한 사람이 벤 존슨이다. 그러나 금메달은 칼 루이스가 가져갔다.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약 먹어도 된다, 체력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나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1등해도 타이틀이 박탈된다. 동원해도 된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동원하면 챔피언 타이틀 따도 박탈해야 된다.

1등 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 진영만 불법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경선 자체가 불법 부정 경선이다. 왜 선관위에 까칠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걸 선관위가 뻔히 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명박씨가 박근혜씨한테 압승했는데 전라북도 지역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수많은 당원이 민주당 당원 혹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 정당법상,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박사모가 알면 가처분 소송 낼 일이다.

그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인단이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다. 그 민주당 경선에 등록되어 있는 똑같은 선거인단이 수도 없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에 들어와 있다.

이 세 당의 선거인단의 명단을 선관위에서 관리했고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다. 엑셀 돌리면 내일 오전 중으로 몇 명이 중복되는지 그대로 나온다. 앞에 두 정당의 경선에 대해서는 우리 일 아니니까 말 안하겠다. 그러나 우리 경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인단 명부는 정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창당 이후 끊임없는 사당화 시도에 시달렸다. 정동영 후보는 그 때 우리당을 망쳤다. 그리고 그 때 있던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못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한테 유리한 경선 규칙 정해서 하고 있다.

경선 규칙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법 부정 수단까지 다 동원해서 동원 경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막을 수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신당으로 올 때 끝까지 갈라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따라와서 여기서 같이 경선을 한 이상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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