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자년 대한민국은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잔치판으로 왁자지껄한 분위기다. 잃었던 권력을 10년만에 되찾은 보수세력들이 한풀이식 자축 잔치판을 주야장창으로 열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어민이 목숨을 끊고 날품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망국환란의 희생자 서민 일용직 노동자 40명이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로 떼죽음을 당한 대참사가 발생하였어도 정권탈환 잔치만큼은 멈추지 않는다.

1월11일 대선승리 훈수 공로를 자축하기 위한 김영삼 전대통령이 700여명의 아랫것들의 옹위를 받으며 호화로운 호텔 팔순 축하잔치를 뻑적지근하게 벌인다고 하여 보수꼴통들은 두손을 모아 천수를 기원하면서 부러움의 극치라며 찬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들이다. 특히 정권탈환의 주인공인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경상도 전역은 승리의 환호성 물결에 떠나갈듯 한다고 한다.

경부 대운하 건설 선물로 낙동강이 관통하는 경상남북도 일원은 땅값 상승과 지역개발 기대가 곱빼기로 겹치면서 동산만큼 부풀어 오른 김칫국식 헛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서지 못하고 굴러 다닌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역대 경상도 정권의 집중개발 덕분에 경제적,정치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감투잔치를 벌인경험이 있던 영남지역이다.당연히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의한 경부 운하건설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게 되었으니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건 자연스런 이치다.

이처럼 경상도 전역이 잔치로 날을 새는 가운데 같은 경상도에 속하면서도 대선승리 잔치는 커녕 초상집 신세가 되어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지탄을 받는 쌩뚱맞은 곳이 있다. 다름아닌 경북 청도군이다.

했다하면 부정선거로 중도하차 하는 청도군수 선거

경남과 인접하고 있는 경북 청도는 이름 그대로 산자수명하고 인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예학에 밝은 선비의 고장인 청도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가 불법금권 선거로 점철된 사실이 경찰수사로 드러나면서 군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불법선거 운동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사람들은 당선된 정한태 청도군수측 선거운동원들이다. 청도군수 재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경찰청은 이들중 정군수측 청도읍 선거 책임자 예모씨(61)등 5명을 구속한데 이어 1월10일에도 예모씨로 부터 300~4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받아 주민 94명에게 5만~10만원씩 살포하고 일부를 활동비로 쓴 운동원 1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미 조사를 받은 주민 2명은 경찰수사를 받고 나온 이후 받은 돈의 50배나 되는 수천만원의 벌금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두명의 자살자외에 나머지 인원들 또한 사법처리되고 벌금이 부과될 경우 무슨 참극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다.

청도군의 불법 선거운동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치러진 민선 1~3기 청도군수 모두 불법선거 운동이 문제되어 중도 하차하눗?재선거로 당선된 전 이원동 군수 또한 2006년 5.31지방 선거에서 재선되었으나 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청도군이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1월10일 청도군의회와 문화원,이장협의회,여성단체 협의회,농업경영인회등 10개 사회단체 대표가 "군민 모두 말할 수 없는 큰슬픔과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에 죄인이 되어 사죄합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군민 300여명도 이날 청도읍 사무소에 모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며 촛불기원제를 열기도 하였다.

선진 민주주의 선도하는 청도군으로 거듭나길

청도군의 이번 부정선거 참극은 전 민선군수들이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도중 하차한 사실이 보여주듯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금품을 수수할 경우 벌금을 50배로 늘리고 가중처벌 하는등 선거법을 강화하였지만 불법선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청도군 부정선거 사태가 웅변으로 증명 해주고 있다.

왜 이처럼 불법 부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것일까. 가장 큰원인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인 감투에 대한 권력 중독적 과열경쟁 때문이다. 물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공복으로 헌신봉사 하겠다는 포부를 펼쳐 보이기 위해 군수직에 도전한 사람 가운데 의지가 넘쳐 과욕을 부린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직윤리에 대한 기본상식을 갖추고 투명하고 깨끗한 준법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후보라면 불법부정 선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부정 선거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에 집착하는 후보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적 출세에 집착하는 반민주적 공직 부적격자로 퇴출돼야 마땅하다.

이번 부정선거 참극으로 청도군은 명예실추등 어느정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인한 청도군민이 겪어야 할 심적고통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수사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이번 부정선거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발본색원 함으로써 청도군이 공명선거의 요람으로 거듭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청도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되찾을수 있다. 나아가 부정선거 유혹에 대한 경고 효과를 통해 향후 실시되는 각종선거가 보다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청도군수 재선거 부정선거 사태가 공명선거라는 밀알이 되어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면 청도군의 부정선거 참사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수없다.

달리 생각하면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원칙에 입각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준것으로 부끄러워 할일만도 아니다. 부정선거가 어디 청도군 뿐이겠는가. 부정선거를 보면서도 눈감아 주고 동참하는 여타지역 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청도군민이 오히려 선진주민이 아닌가 한다.이번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도군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선도하는 선진 민주주의 고장으로 거듭나길 빌어마지 않는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