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의 퇴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KBS를 비롯하여 언론 및 문화기관을 장악하면서 패거리들의 이익이나 탐했다는 비판과, 그렇다고 원칙없이 물러나라고 하면, 결국 이번에는 우파끼리 나눠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맞서 있다."며,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아무런 생산적 정책 대안없이, 좌우 간의 권력다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생산적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미디어협회는 "노무현 정권의 문화 언론 정책의 폐단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 시작, 이런 정책을 지원한 기관장들의 책임 규명, 총선 이후 노무현 정권의 문화 언론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 이런 검증 속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옳았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질 사람들이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정권에 동참했어도, 진솔하게 반성하고, 정책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기관장들과 좌파 시민단체에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총선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이창동, 김명곤 등 전직 문화관광부 장관, 이를 지원한 좌파 시민단체 책임자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문화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음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서 전문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 대표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잇따라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사퇴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점차 문화와 언론 영역에서 좌우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은 기존의 노무현 정권과는 전혀 다른 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므로, 노무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장들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좌파 측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물러나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문화 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 인사들이 공적 기관, 특히 KBS를 비롯하여 언론 및 문화기관을 장악하면서 패거리들의 이익이나 탐했다는 비판과, 그렇다고 원칙없이 물러나라고 하면, 결국 이번에는 우파끼리 나눠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맞서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아무런 생산적 정책 대안없이, 좌우 간의 권력다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문화 언론 정책이 그간 어떠한 폐단을 낳았는지, 전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본 협회는 노무현 정권의 문화 언론 정책은, 포털을 포함하는 문화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문화 언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집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적 논의만 이루어진다면, 본 협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를 입증해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문화 언론 정책을 지금 문제가 되는 산하 기관장들이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친노 언론인들을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언론재단의 경우, 신문시장은 무차별적 규제를 하여 위축시킨 반면, 포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포털에 면죄부를 주는 연구결과를 속속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재단이 언론 시장을 활성화시키키는커녕, 정권의 사주를 받아 죽이는데 일조한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좌파단체인 민예총 출신들이 기금 나눠먹기 싸움을 벌이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데 급급했다.

더구나 배포 자체가 위법인 지하철 무료신문의 영업을 방치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는 본 협회 및 보수진영의 입법 추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앞장서서 훼방을 놓기도 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기관의 장들은 국민적 합의 하에, 임기 중이라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총선 이후, 그간 노무현 정권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문화권력을 양산해낸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하다. 이러한 청문회 자리에는 현재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은 물론, 이창동, 김명곤 등 전직 문화관광부 장관, 또한 노무현 정권의 언론 문화 말살정책에 동참한 좌파 시민단체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내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청문회 자리에 서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언론 문화 말살 정책의 주범들을 가려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대안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전 국민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검증 속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옳았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질 사람들이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정권에 동참했어도, 진솔하게 반성하고, 정책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협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정권과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좌파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들도 기꺼이 참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