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의 글에서 나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세습왕조체제의 종말혹은 붕괴는 다만 시간과 형태의 문제일뿐, 필연적으로 도래할수 밖에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시점부터야 말로, 우리민족의 통일은 고사하고 자칫 남북한의 급격한동반몰락,약체화를 가져올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민족사적 고비에 처할것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십수년을 끌어오고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답보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이른바 북핵문제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형태로 귀착될것인가?

이른바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몇가지 추론을 전제로 내걸어왔다.

-북한 核戰力의 실체는 과연 어느정도 일까?-

첫째:진정한 의미에서의 核戰力내지 核억지력은 적대국으로부터 상당규모 이상의 선제核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도 살아남아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만큼의 核보복능력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核戰力내지 核억지력을 갖춘 核강국으로 분류될수 있다.

둘째,비록 첫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해도, 이른바 북핵의 실체는 주변국가에게 심리적 위압감과공포심을 갖게 하는데 성공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뿐, 지금 이시각 현재까지도 북한정권은 하시라도 실전배치할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만한 核戰力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셋째:따라서 김정일정권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북핵의 실체는 그들 정권의 대내외적 전략전술상의 필요에 의해 대단히 과장되어왔고(10년쯤 전보다는 다소의 혹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해도, 북핵의 실체는 지금도 크게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네오콘들 또한 그들의 대내외적 필요성에 의해, 북한정권의 초보적 수준의 핵능력을 과장해왔거나, 평양측의 과장선전을 묵인내지 동의해왔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아이러니칼하게도 평양의 김정일과 워싱턴의 네오콘들은 하나의 적대적 동반자관계라 할수 있다.

넷째:최악의 경우라해도 ,남한국민들에게 있어 북한 군사력의 진정한 위협은 核이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갖가지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이며, 민족전체의 공멸을 각오할경우, 北은 南을 상대로 굳이 核을 쓸필요도 없이, 모든 재래식 화력을 총동원,협소한 남한 각지의 원자력 발전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버리면 그게 바로 핵공격이며, 그못지 않은 가공할만한 위협수단은 십만명이상이라는 北의 특수부대에 의한 각종 화학무기공격까지 동원된다면 굳이 核을 사용하지 않고도,반세기 이전의 6.25는 딱총놀이에 비유될정도로 ,최소한 한반도 국경선 내부의 한민족구성원 전체를 최단시일내에 얼마든지 사실상 씨를 말려버리고(絶滅) 자폭해버릴수 있는것이다.

다섯째:바로 그러한점 때문에 이글의 필자는 지난 수삼년동안 일관되게 다른무엇보다 남북한의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밀집배치 되어있는 남북양측의 재래식 군사력을 상호 대폭감축하고 (대신 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오히려 상호양해하에 대폭증강 현대화되어야 한다)쌍방의 지상군 병력을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하는 획기적 평화협정체제를 외세의 간섭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남북한수뇌부들이 민족사적 차원에서 자발적,능동적,자주적 주도하에 전격 합의하는것과 동시에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국과담판하는 남북한및 미국 3자의(최대한 양보한다면 중국까지는 포함시킬수 있다) 세기적 빅딜을 성사시키는것이야 말로, 우리민족 전체의 권익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되는 유일무이하고도 가장 합리적,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주창해온것이다.

여섯째: 따라서 이른바 김정일정권의 핵공갈은 어디까지나 그들 정권과체제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북한판 정권안보용 수단으로서 국제외교적 지위격상을 노리는 것일뿐 , 북한정권자체의 여러가지 대내외적 여건상 그들이 진정한 핵보유국내지 소위 강성대국을 구현하기에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한것이다.

일곱째: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무장의지는 결코 과소 평가할수 없으며, 끈질기게 핵무장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는 자체만으로도 주변각국을 충분히 긴장시킬수 있다는것이 바로 이른바 核문제의 특수한 폭발성이며, 北은 바로 그점을 매우 철저히 적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오고 있는것이다.

여덟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과연 핵무장을 실제 어느정도 수준까지 성공하느냐에 관계없이)김정일 정권의 끈질긴 핵무장시도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권혹은 체제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입증,보장해주는 아무런 실질적 합리적 수단이 되지도 못하며, 결코 현명한 수단도 아니라는것은,역사를 멀리 거슬러 올라갈것도 없이.구 소련체제가 결코 핵무장 수준이 낮거나, 부족해서 그토록 허망하게 붕괴된것이 아니라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것.

-김정일 생전에는 절대로 핵카드를 포기하지도 않을것이며,따라서 6자회담은 결코 완
결되지 못할뿐 아니라,6자회담은 우리 민족전체의 권익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나는 또한 지난수삼년동안 일관되게, 이른바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근원적,합리적 해결수단이 아니며, 성공자체가 극히 희박할뿐아니라 백보를 양보해서 갖가지 우여곡절끝에 가까스로 타결된다해도,그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의 국제외교적 승리를 의미하게 됨으로서,그들정권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강화하고 남한내부를 충분히 교란시키고 위축시키는데 성공할수 있을뿐,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당하게 됨으로서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를 수반하는 결과를 의미하게 될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창해왔고(지난 수삼년동안일관되게 주장,주창해온 수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곳곳에 산재해 있는바, 오늘의 이글에서는 일일이 재론하는것을 생략키로 한다)최근에는 우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일본만이라도6자회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창한바 있다.

지난수삼년동안의 필자의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다시한번 현재의 국제정세를 관찰해볼때,이른바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필자는 애초부터 6자회담의 합리성은 물론 성공 가능성에도 대단히 회의적이었다)은 부시행정부의 임기만료시점과 김정일의 와병설이 겹치면서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할만큼 다시한번 크게 감소되고 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정권의 소위 2인자인 김영남과태평양건너 미국의 고위관료와 중국수뇌부까지 아직도 6자회담의 성공이 가능한것처럼 말하고 있는것은,달리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시점에서 그들중에 어느 누구도 그나마의 6자회담의 판을 깨버린 주범으로 몰리기는 싫고, 그래서는 안될만한 서로의 대내외적 사정이 묘하게 얽혀있기때문에 체면치레용, 면피용으로 그렇게들 말하고 있을뿐, 6자회담은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을뿐,사실상 용도폐기 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것이다.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6자회담이 앞으로 수개월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고 , 그때까지 김정일 정권이 종전의 모습만큼 건재해있게 될경우(특히 메케인에 비해 상당히 온건파인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외형상 다시한번 활기를 띄며, 국제적 조명을 받게될것이지만, 그역시 지루하기짝이 없는 일진일퇴를 반복하기만 할뿐,본질상그리고 태생적으로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6자회담이 끝내 성공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북핵문제의 해결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결국 시간이 북핵문제를 해결해줄것이며, 몇달후 미국에서 민주당의 오바마보다 훨씬 강경파인 공화당의 메케인이 집권한다해도 형식상 6자회담의 명맥은 당분간 유지될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식으로 北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는 어려울것이며, 북핵문제는 결국 김정일정권 종식직후쯤에야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게될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예측이다.

-결국 포스트 김정일체제하에서 이라크방식도 리비아방식도 아닌,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해결하는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기적이 생겨서 내일당장에라도 김정일이 위에서 필자가 나열,적시한 다섯번째 방식을 스스로 깨운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한 ,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존속하는한, 6자회담따위는 앞으로도 골백번을 더 해봤자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며, 그렇다고 미국이나 한국(남한)이 北을 선제공격하지 않는한,위에서 적시한대로 민족 절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북한정권 역시 6.25때처럼 남침을 해오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한것이다.

6.25직전인1950년3월 열차로 모스코바에 도착 박헌영(왼쪽안경)과함께 성명을 낭독하는김일성

그렇다면 이른바 북핵문제의 남은 해결방법은 리비아 방식이나 우크라이나 방식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족할만한 댓가가 손에 들어오기전에 스스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리비아 방식은 김정일정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구 소련체제 붕괴직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구 소련체제하에서 우크라니아가 보유하고 있던 상당량의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합의하에 러시아로 옮겨가 해체하는데 동의하여 실행된 우크라니아 방식조차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미 상호간의 불신이 워낙 깊어 사실상 실행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김정일정권이 종식되면 그나마 우크라니아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김정일 死後 북한땅은 잘해야 美.中주도하의 다국적군이 통치하는 신탁
통치체제로 전락할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동강 이북이 중국령으로 귀속되버릴수도 있다!-

그시점에서야 말로 북핵의 실체가 비로소 백일하에 드러날것이며,미국과중국의 주도하에(위에서 제시한 다섯번째 방식과 비교할때,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나게 굴욕적인 방식이지만 이대로 가면 애꿎은 남한까지도 그나마 우리땅에서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모면했다는 사실에 감지 덕지하면서 수용할수 밖에달리 도리가 없다) 북의 모든 핵시설은 한낱 고철덩어리로 낱낱이 해체되는 수모를 당하는 대신, 종전보다는 미국에 훨씬 덜 적대적이지만 아무래도 중국에 훨씬더 가까운 친중정권이 미국과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보장받게 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는 될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은 그로부터도 또다시 요원한 먼장래의 일로 미루어 지게되고,그시점부터 북한은 잘해야,중국과미국주도하에 사실상의 신탁통치체제로 편입되게 될것이며, 한국(남한) 역시 잘해야,단지 북한주민들과 말과글이 통하는 동족이라는 정도의 차원에서중국과미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기구(해방직후의 미군정형태의 다국적군이 참여하게 될것)의 일원으로 중국군과미군을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것이지만, 그정도 상황은 그나마 최악은 아니랄수 있을만큼 북녘땅의 정치.외교.군사.경제적지위와 장래는 매우 불투명 한것이다.

지금부터의 상황의 전개양상에 따라서는최악의 경우,미국과중국의 야합(제2의 가쯔라-테프트 밀약)에 의해 적어도 대동강 이북선이 중국땅으로 귀속되어 버리는(그러한 시나리오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질적 목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삼켜버리지는 않을것이라는 황장엽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가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눈앞에 실제로 들이닥칠수도 있다는것. 어쩌면 지금쯤 벌써 중국과미국이 우리의 등뒤에서 그런 밀약을 해버렸거나 곧 타결직전일 정도로 진행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덧글: 시작하고 보니, 이글의 필자는 비록 아직도 풀한포기 벽돌한장 옮길수 없을만큼 현실적으로 無力하기짝이 없고 영향력이 全無하지만,민족문제=통일문제=북핵문제에 대해 지난 수삼년동안 써온 수많은 글들을,지금 이시점에서 일단 총정리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따라서 앞으로도 2-3일 간격으로 최소한 한두편의 관련글을 특별시론 형식으로 더 써야 할것 같다.

단기:4341(서기2008)년 9월 19일 새벽 3시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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