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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과남북한이 비교가 안되는 몇가지 근본적 차이[1]

김정일이후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중국에 대규모 파병을 요청할수도 ..

근자에 들수록,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언제 어느때 갑자기 붕괴함으로서 준비도 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들이닥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각계전문가의 거의 일치된 분석과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없는 통일은 곧 남북한 모두에게 재앙을 의미 하게 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체적으로 우세하지만 ,특히 국내외 학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통일과 그로인한 후유증내지 부작용에 대해 미리 그렇게 겁을 내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상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낙관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전에 방한하였던 '쾰러 독일 대통령'의 "한국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할 때 통일 과정의 경제적, 정치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우정어린 외교적 덕담과격려이다.

또다른 낙관론자들이 바이블처럼 맹신해 마지않는 유일무이한 근거는 이른바 한-미 동맹내지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무슨 작계5029니 '코드명 부흥' 이니 하는 따위의 시나리오의 권능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염불처럼 외우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지금같은 국내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통일이 들이닥친다면, 그냥 재앙정도가 아니라 압록강이남 한반도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대재앙의 수렁에 빠져들게 될것이며, 그것은 곧 남북한의 형편없는 약체화=동반몰락을 의미 하게 될것이라고 누누이 반복-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명색이 정통민족주의자를 자처해온 필자는 대체 어떤근거에 의해서 거의 단정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될수록 요약해서 설명코자 한다.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내부적 장애요소와 외부적 장애요소!-

첫째: 독일은 비록 두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임에도 한국처럼 참혹한 동족상잔을 치른적이 없다.

둘째:통일직전의 서독이나 동독의 경제력이나 국민의식 수준이 남북한과는 비교되지 않을만큼 선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착실히 통일 준비를 해왔다.

셋째: 열강가운데서도 가장 통독에 반대해온 최대걸림돌인 구소련체제가 붕괴되는 세기적 전환점과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엄청난 민족사적 행운이 따라주었을뿐만 아니라 , 지정학적으로도 독일은 한국처럼 중국이나 일본까지 포함된 세계에서도 가장 강대하고 교활한 외세들에게 3중-4중으로 포위되어 있지도 않다.

넷째: 서독의 국력이 남한의 국력보다 월등했던 것은 물론, 동독또한 비록 1당 독재국가였으나 북한처럼 온세계가 마다하는 핵무장을 고집한적도 없고, 사이비 종교집단을 방불케 할만큼 시대착오적 세습왕조체제도 아니었다.

다섯째: 게다가 인구숫자로도 서독이 동독보다 4배가량이나 압도적으로 많았다.


-급변상황발생시 한국군과미군이 유엔의 승인없이 북한지역을 장악하려 할경우, 99%가 친중파인 북의 군부집단은 김정일 아들이름으로 중국에 대규모 파병을 요청할것!-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반복-강조해온대로, 북한지역에서 어느날 갑자기 마치 삼풍백화점무너지듯이 진짜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미-중 3국이 어떤 행태로 초기대응을 하는가가 결정적혹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관건이라는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지역에서 제아무리 중대한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라 해도 , 유엔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명의 한국군-미군-중국군도 북한땅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꾸어말하자면 북한지역에서 전국적 폭동이나 내전에 가까운 쿠데타가 발생하는등 최악의 급변상황이 발생할경우, 미국과 중국은 피차 상대국보다 한시라도 빨리 북한지역을 선점-장악하겠다는 야심과조바심에 빠져들것이며 , 그때가 바로 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의 장래와명운을 가름하는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남한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

미국과중국 중국과미국이 서로 상대국에대해 지니고 있는 공포심을 최대한 그리고 적절히 활용, 유엔의 승인없이는어떤경우에도 미군과중국군은 물론, 단 1명의 한국군도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3국의 신사협정을 비공식적으로나마 미리 단단히 체결해놔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3국의 신사협정에 의한 안전장치는 한국의 주도하에 능히 가능하다!-

3국의긴밀한 협의에 의한 그런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내일당장에라도 북한지역에 진짜로 갑자기 무슨 돌발상황이 발생할경우 애오라지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가면 되고 그 수밖에 없다고 신앙 하는 무슨 '작계5029'니 '코드명 부흥'이니 하는 따위의 일방적 군사작전을 강행하려 할경우, 99%가 친중파로 짜여져있는 북한군부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발악으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저항하거나, 정치-외교-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군을 외형상 합법적으로 불러들일것이 거의 명확관화하다 할 만큼 틀림없을것이며, 그런 상황이 들어닥치게 되면 그 즉시부터 한반도 전체는 엄청난 혼란과 비극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남한의 수뇌부가 마음만먹으면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능히 모면하는 한.미.중3국의 신사협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미리 주도할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그러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따르게될 엄청난 재앙에 비해 그러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놓는 방법과 계책은 의외로 대단히 간단명료하다는 것이다.

-미.중의 무력개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청.일 러.일전쟁때처럼 이땅을 또다시 강대한 외세들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자칫 대동강 이북을 중국령으로 내주는 단초가 될수도!-

지금부터, 아니 당장내일부터라도 미국대통령과수뇌부에 대하여 " 중국군이 유엔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조-중국경선을 월경하지 않는한 , 한국군은 단 한명도 휴전선 이북을 넘어가지 아니할것!" 이라는 확고부동한 메세지를 미국이 승복-납득할때까지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수뇌부에 대해서도 "중국군이 유엔승인없이 조-중국경을 월경하지 않는한 한국군은 단 한명도 휴전선 이북에 진입하지 않을것이나 그외 어떤 명분으로든 중국군이 월경하거나 월경할 징후가 명백할경우,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대규모로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방침을 중국이 승복-납득할때까지 명확히 전달하면서 한국이 미.중양국수뇌부에 동시에 그러한 메세지를 명학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아시아및유럽각국과유엔에까지도 <공식혹은 비공식적으로나마>적극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제아무리 미국이라해도 한국군과의 협력-연대없이는 북한땅에 파병할 명분이 있을수 없으며, 제아무리 중국이라해도 한-미양국이 파병하지 않겠다는데야 유엔승인없이는 단 한명의 중국군도 함부로 월경시킬수는 없는 것이며, 이이제이(以夷制夷)란 바로 이런경우를 두고 발휘해야 하는 슬기로운 계책인것이다.

단기:4343(서기2010)년 2월7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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