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사태로 인해 국방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가산점 부활 방안이 거론되면서 또 다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났으나 해묵은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왜 군가산점 대책은 사회적 논란만 일으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전통이 있다. 자신들 집권 이전의 역사를 온통 ‘5000년 썩은 역사’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군가산점을 인정하던 과거의 대한민국은 여성과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였던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여성부는 지난 1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10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그 현실적 방안은 지금부터 모색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위헌판결이 내려진 1999년 시점 이미 정책으로 실시되었어야 할 문제다. 지난 10여 년 간 군필자들은 그동안 유일하게 주어지던 혜택마저도 빼앗기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팩트다.

이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한국사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1999년 군 가산점 위헌판결 당시 정권은 김대중 정부였다는 점이다. 여성단체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행했어야 할 주체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다. 더욱이 그 정권에는 여성계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여성부를 만들고, 국무총리까지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공언했던 방식대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민주당이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 후보의 자식들이 병역과 관련된 결정적 오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정권은 서민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권쟁취 후 정치적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로를 걸었다. 진보정권하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세간의 인식처럼 진보정권이 무능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군필자들의 보상 문제에 진정성은 없고 민주화세력들의 잔치판을 벌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애당초 이들이 주장했던 명제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사회가 군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다. 사병들의 처우개선 가운데서도 급여의 현실화는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적용해야 한다. 군가산점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때 김대중 정권이 가장 먼저 취했어야 할 후속정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보정권은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 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진된 병역면제집단에 대해서 또 다른 과세를 한다는 것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이런 책임은 회피한 채 고액 연봉을 받는 축구, 야구선수들에게 전례도 없던 병역혜택을 선물로 남발했다. 이런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회의를 품고 정권을 갈아치운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여성계 인사들의 책임과 권한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여성계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 남윤인순은 전원책이란 인물을 스타로 만든 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군가산점 문제의 해법으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초대 대표였던 한명숙은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상황이었다. 지금은 이름도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열린우리당의 해체 이후 한명숙은 민주신당이란 철새도래지를 만들어 이해찬, 유시민과 함께 소위 친노 후보 3인방의 한 사람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남윤인순이 주장하던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 방책을 한명숙은 과연 갖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만들어 버린 데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간의 유착관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주당을 위해 부역하는 대표적 시민단체다. 이들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남성들에게 이중적 성도덕의 잣대를 들이댄다. 대한민국의 노조가 ‘강간노조’의 오명을 쓰는 것도 이들의 이중적 행태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편파적이면서도 대안은 없는 시민단체가 어느 날 문득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문제의 해법이 나올 리가 없다. 그렇게 출세주의적 시민운동가들이 하루 아침에 국회로 직행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이었다.

한명숙은 여성단체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국정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해 지난 정권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여성계가 주장하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안은 바로 한명숙 같은 이들이 제시했어야 했다. 군가산점 자체가 남성중심적 시각이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그 대안은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주의자들이 내놓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할당제 등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의미다. 향후 여성단체가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면 그 책임은 한명숙과 이미경처럼 열린우리당에서 출세한 여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왜 국민들이 과반의석을 몰아주었을 때 이런 일을 처리하지 못했는지, 그런 보상안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여성들 입으로 대답하게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남자들이 수수방관했던 데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보면 도덕적 교만 역시 치명적 약점임을 알게 된다. 민주화운동 시절 학생운동 지도자에게 수감이력은 필수 코스였다. 386의원들은 이를 훈장 삼아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고 출세길을 내달렸다. 보상이란 무릇 민주화운동 이력 정도는 되어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군대 대신 감옥 갔다 온 자들이 완장차고 행세하는 세상이 민주정부 10년의 본질이었다. 이들이 지금부터 다시 10년을 집권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자신들이 말한 방식대로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도 여성과 장애인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할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안이랍시고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민주당은 무상복지 3종 세트를 당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에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칭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접해야만 했던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그 자체로 서민 대책이자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런 문제를 모호한 말장난으로 내팽개쳤던 자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치세력이라면 군필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국방전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