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빅뉴스】김휘영의 시사평론=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지만 올해도 그 통과여부를 장담하지 못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이는 명색이 민주 공화국인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이코패스들과 위선자들이 정치권에 독사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신병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사이코 패스들의 공통 특성이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꾀하며, 그로 인한 타인의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양심과 뇌의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특이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흉악범에만 볼 수있는 특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이코 패스의 비율이 그 사회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집단으로 갈수록 훨씬 높다고 밝혀져 있다.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주변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과대망상적이며,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허구와 거짓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평범한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으며 다만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에 능하며 충동적이며 책임감 또한 부족하다. 쉽게 분노하고 폭력적 성향도 매우 강하다는 공통 속성을 갖고 있다.

산업 심리학자 보드와 프리츠는 영국 CEO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임원으로 승진할 대상 가운데 무려 3.5%나 사이코 패스로 드러났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고 철저히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된 냉혈한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쉬울 것이라는 점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몇 몇 기업가나 걸핏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으로 가는 유명 정치가들을 보면 언뜻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로버트 헤어와 폴 바비악은 <남다른 지능과 포장술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러 싸이코 패스들>을 "양복을 입은 뱀들(Snakes in Suits)"에 비유하였다.

정장 차림의 뱀들(Snakes in Suits)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차가운 뱀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을 확인한다. 바로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의 소수 국회의원들과 몇몇 내노라 하는 좌파진보 인사들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외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조직폭력배집단의 이익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찌 따뜻한 인간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겠는가? 현재 국회의원 수가 299명 명 남짓이고 한국의 총 인구가 4000만이니 10 만명 당 한 명 꼴이다. 상위 0.0001% 이내의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과 소위 유명세를 획득한 진보인사들 중에 사이코 패스들의 비중이 적어도 7~8% 를 넘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한국의 불행은 이들이 당(黨) 전체 의견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거나 거짓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이라는 심각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폴 포트,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등 목적을 위해 수 천 만 명도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악마적인 인간들이 전부 좌파사상에 물든 사람이었음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들은 비정하고 냉혹한 성격 이전에 유전적으로 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임을 최근의 연구에 의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필자 생각에는 좌파 사상에 물든 게 먼저인지 오히려 전두엽의 구성문제 때문에 좌파 사상을 좋아 하는 경향이 있는지는 그 선후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나 소통도 힘들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용가치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이코 패스들이었기에 남을 이용하면서 손쉽게 피라미드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또한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대규모 학살까지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 오거나,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각종 정보 파일이 낱낱이 공개되어 자신들의 안위에 치명적인 해가 닥칠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리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들은 김정일의 사망도 북한의 붕괴도 남북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현 상태의 유지야말로 자신들의 안위에 문제가 없고 또 자신들의 유명세와 각종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몇 몇 냉혈한들의 안위와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 인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수용소에서 모진 탄압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수용소에서 매일 1~2 구의 시체들이 포대에 싸여 나오고 이 시체에 들쥐들이 모여들어 뜯어먹고 있다. 지옥의 모습이 어찌 이와 다르랴! 자신과 그들의 부모 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와 지성인들은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당장 유엔이나 다보스 포럼 등 세계인권 기구들에서 결성한 감시단을 북한의 요덕 수용소 등에 파견하여 비인간적인 인권탄압을 중지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이 일을 같은 동포인 한국 정부가 앞장서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일이다.

역사의 아이러니

과거 미국과 일본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독재정권을 붕괴시켜 달라고 끈질긴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위시한 그 후예들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을 내정간섭이라고 궤변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도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같은 동포들이 사는 남한에서 이들의 반대에 막혀 법안조차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해괴하고도 기가 막힌다. 인권 선진국인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2000 만 인민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 죽어가던 북한의 지배권력집단을 기사회생 시켜주었던 그 시절에 갑자기 통일이 닥쳤다면 김대중 전대통령이 한국에서 평온하고 무사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 분노한 북한인민들에게 잡혀 처단을 받았거나 미국 등으로 도망쳐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축출을 위해서 미국 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참전했다. 물론 석유 등의 자원에 대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필자는 이들의 개입에 적극 찬성한다. 선진국들은 잇속을 챙기고 그대신 리비아 국민들은 자유를 얻는 거래가 별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사이코 패스 같은 몇몇 정치인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대신에 북한 인민들이 감내해야 할 인권탄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거래다. 반인륜적인 범죄다.

통일과 인권, 무엇이 먼저인가?

한때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이다. 인권보장이 안되는 통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캄보디아의 경우처럼 통일 후에 수백만명이 처형을 당하고 현재 북한처럼 수용소에 갇혀 모진 박해에 신음해야 한다면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런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지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남한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다. 그래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한민족이 염원하는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을 위시하여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이 북한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길로 몰아 가고 있는데 같은 동포인 남한에서 이를 외면하고 더욱 잔혹한 탄압을 가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주고 있는 현상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을 지옥같은 삶으로 내모는 뒷문을 열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들 중에 많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들과 소위 유명 진보좌파 인물들이다.

필자가 5년 전 북한인권법에 관련하여 밝힌 주장을 한번 보자. 2006년 4월 8일 ⓒ대자보에 “이규태와 진중권:장인정신과 맷돼지정신의 충돌“이란 칼럼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가지 확실하게 터득한 진리가 있다면 남보고 희생(犧牲)하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악마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희생은 남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영화 클리프 행어(Cliff Hanger)에는 이 희생(犧牲)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현금수송 비행기를 납치한 일당들이 하얀 설원으로 덮인 로키 산맥을 지나면서 위급한 상황에 봉착한다. 이때 그 두목이 가장 친한 여자 동료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그녀가 설마 하는 두려움의 눈초리로 응시할 때 그는 비정하게 방아쇠를 당긴다. “타~앙!“ 그러면서 싸늘하게 내뱉는다.”희생(Sacrifice)!“ 필자는 이 세상에서 남보고 희생(犧牲)하라고 말할 때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독이었다면 그 단어를 메아리로 몇 번이고 증폭시켰을 것이다.

민족민주 시인 김지하와 미네르바

필자 생각엔 남에게 희생하라는 말을 내뱉는 인간치고 사이비 교주나 악한이 아닌 경우는 없다. 내가 북한의 인권법안에 반대하는 무리들이나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민족주체강성대국을 위해서 인민들이 희생하고 참아라고? 그런 말을 하는 인사들을 볼 때 마다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웃기지 마라! 네 놈들이 먼저 굶고 네가 먼저 희생해라. 김정일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북한 인권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너희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인권 유린을 직접 당해봐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비수같이 차가운 위선과 사악한 악마성을 발견한다.“ 민족 민주 시인의 대명사 김지하를 면회와서 민주화를 위해 자살하라고 종용한 인간들이나 최근 미네르바(본명 박대성)에게도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자살하라고 강요했던 섬뜩한 인사들도 명백한 사이코 패스들임에 틀림없다. 사이코 패스들의 공통된 속성 중에 격한 분노를 잘 느끼며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도 철저히 일치한다.

국가와 조폭단체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까지 기다리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적게 기다려줬는가? 분단 이후 대한민국이 지금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개발을 이루고 거기다 민주화까지 성취했을 때,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21세기 인권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 경제개발이라도 제대로 했는가? 한국의 좌파진보세력들이 비난하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이라도 성공했다면 조폭처럼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걸핏하면 남한을 협박할 필요도 없다. 또한 경제개발 이후에 자연히 따라오는 민주주의도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도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지경까지는 안 갔다. 만약 그랬다면 수십 명도 넘는 카스트로와 카다피들이 자국민의 손에 의해 처단을 당했으리라. 북한처럼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이런 예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민란의 여지조차 없앨 정도로 경찰과 군대라 는 폭력의 힘으로 인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유사 이래 이렇게 완벽히 통제가 가능했던 국가도 없었다. 이들은 국가라는 형식적인 껍질만 가졌을 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조직폭력단체일 뿐이다.

북한정권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 조폭집단임은 연평도 천안함 폭격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신들이 자행한 제 1,2 차 연평해전에서 대패하자 그들이 보복 폭력을 자행했다. 조폭들은 그 속성상 가시적인 보복을 못하면 조직이 와해된다. 무엇보다 내부 조직의 반발로 필연적으로 붕괴되는 운명을 갖고 있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이 굳이 도발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인민들을 절대 굶기지 않는 간단한 방법

내가 북한의 최고통치권자라면 북한 인민들을 단 한 명도 굶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필자가 아니라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협동농법인 주체농법을 버리고 개인농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배급제도를 서서히 중단하고 개인농으로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살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인민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행복해진다. 그 결과 오직 한 줌의 상층 지배 집단의 붕괴만 있을 뿐이다. 이들의 붕괴는 곧 전 북한 인민들의 행복이고 분단된 한민족의 통일이며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며 역사적 진보다. 한 줌 밖에 안되는 착취세력들이 붕괴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인민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건 명백히 인간성에 반하는 짓이다. 단지 사이코 패스 집단들이나 획책하는 짓일 뿐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자 "90년대 후반 이후 고난의 행군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 식량부족으로 배급제도가 붕괴되자 북한 인민들이 경사가 40도나 되는 가파른 산까지 부업밭을 일구었고 그들의 농사는 협동농장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뙈기밭이 북한 사회를 개혁과 개방으로 추동하는 주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배급 없이도 사는, 아니 더 잘사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생각됐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가 행정기능 주민통제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공무원들까지 배급을 못 주어 몆 년 간 자유가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시작되어 김정일 군부독재를 살리기 시작했다."

비핵화선언과 금강산 개방

북한은 위도상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와 동일한 지대에 있다. 대동강과 평양 지역은 다우지역으로 역시 대표적인 곡창지역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로 드러난 주체농법을 포기하고 개인농으로 전환하면 북한 인민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예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생활력이 강했다고 하는 데 오로지 북한체제의 무능과 권력욕 때문에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지경에 이른 것 뿐이다.

여기에 금강산 등 세계적인 관광 자원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개방하고 곳곳에 경제특구를 개방하면 달러도 쉽게 벌어들일 것이다. 더 나아가 비핵화 선언을 하고 고르바초프처럼 개방화와 민주화에 대한 청사진을 전 세계에 내보이면 도처에서 식량 등의 원조도 물밀 듯이 밀려 올 것이다.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는 데도 북한의 지배세력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인민들의 생활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극소수 지배계층인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북한 인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생활권이 아니라 원초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체제를 계속 연명하려고 기도하는 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이코 패스들이 가진 특성이 아니면 무엇이랴. 리비아의 카다피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수백 수천의 국민을 희생시킬 때 세계인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카다피, 저 놈은 사이코패스라고. 북한의 권력집단은 카다피보다 더 심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전쟁 포로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규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수용소에서 인민들을 죽이고 있다.

대화와 진정성

이런 집단들과 대화를 한다고? 대화란 진정성을 가진 상대와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다. 사기꾼과 대화를 하면 어느 쪽이 계속 피해를 보겠는가? 협잡꾼이나 테러를 일삼는 조폭 등 범죄 집단과의 대화는 그들에게 악한 짓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만 줄 뿐이다. 미국 NASA 에서 밝힌 테러에 대한 대응법은 다름 아니라 '그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정말 잘한 정책이었다. 만약 인질범과 협상을 시도했다면 더욱 납치를 부채질 했을 것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될 것임은 누구라도 안다.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의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현재 남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과 소통의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이는 참여정부 때의 강력한 국정 홍보부의 활약과는 매우 대조된다.

대화하려고 나왔다면서 일방적인 선언만 하는 무리들과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한국민들도 거듭된 학습효과로 이젠 면역이 되었다. 남한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남북대화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이용하리라는 걸 다 안다.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후에 치룬 총선에서 오히려 역사상 유래없는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있음을 증거한다.

김대중을 농락한 김정일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북외교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새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죽자살자 목을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왕자씨 총격 때의 대응처럼 철저하게 상대적인 외교전략을 택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계로 이양하면서 그를 최고 지도자로 부상시키는 과정에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어리석은 김대중전대통령이 이 목적으로 김정일에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그후 김정일은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속된 말로 "X 대주고 뺨맞는다!"는 속담처럼 막대한 군량미와 돈까지 주고서도 김정일 서울 답방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결승전 날에 보란듯이 연평해전까지 도발했으니 철저히 농락당했던 것이다. 외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김 전대통령은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뭔가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으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여간 북한 쪽에서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 정부를 상대로 너무나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월한 지위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기를 쓰고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최고 정치인이라는 외적 상징성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북한은 남한의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이용해 왔다. 필자는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외교 전략가로 김정일을 꼽는다. 고려 시대 서희 장군이 거란을 상대로 피 한 방울 안흘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한 것이나 남한에 허울좋은 햇볕정책을 하도록 유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한 수법은 가히 외교적 성과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북한의 김정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남갈등까지 첨예하게 부추기는 데 성공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외교력인가? 남한은 그 당시 미국보다 중국과의 외교와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야 했는데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따라 질질 끌려만 다녔으니 이는 한국의 외교사에서 최고의 수치라 할 만하다. 문제는 김정일이 체제유지에 성공하는 대신 민족통일이 더 멀어지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더욱 처참해졌다는 점이다.

권력승계에 실패하면 격하운동은 물론 최고 권력자 일족의 목숨까지 부지하기 힘든 북한 독재체제의 속성을 감안하면 남북협상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유리하고 우월한 지위에 서 있다.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또 남한의 몇몇 여야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욕심만 잘 제어하면 북한이 스스로 굽히고 들어 올 수 밖에 없다. 시간은 남한 편이다. 3대 세습이 성공한 후 그 구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어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남갈등의 해소에 더 힘쓰고 거짓과 왜곡보다 참과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야 한다.

인권과 국가

인권은 체제나 국가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념과 명분에 의해서도 후순위로 쳐질 수 천부적 가치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인권을 탄압하는 잔인무도한 흉기로 돌변하는 순간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니라 반인류적인 범죄집단일 뿐이다.

기억하자, 인권탄압자들의 편에 선 위선자들을!

머지않아 통일의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북한 인권 법안에 별 해괴한 구실을 내걸며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한의 국민들이 아니라 해방된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에 극구 반대하는 ‘정장 차림의 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 점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뒤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강제로라도 통과시키기 바란다. 만일 ‘정장 입은 뱀들’이 고개를 치켜 들고 난동을 부리거들랑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라. 그래서 이들이 통일 후에 해방된 북한 인민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먼저 표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친일반역자에 대한 기록을 남겼듯이 북한 인권법안에 반대한 위선적인 정치인들도 분명한 역사적 기록으로 세세하게 남겨야 한다.

3대 세습과 네가지 예언

북한인권법안은 3대세습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사실 북한 인민들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남한 사람들은 3대 세습이 아니라 5대 세습도 인정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은가? 이들이 3대 세습을 획책하는 동안 북한 인민들은 굶주리고 인권유린을 받고 있다. 필자는 2006년 3월 21일 브레이크뉴스 칼럼 ‘노무현정권 실용주의 노선과 국민 사기극’에서 네 가지를 예언했다. 두가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예언이었다.

1. 노무현 정부는 의욕은 앞서지만 역량의 부족으로 고려시대 공민왕처럼 실패로 끝날 것이며, 2. 만일 노무현 대통령 퇴임시의 비자금이 30억원 이상이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임기말에 지지율 2%대 까지 떨어지고 자신이 만든 당으로부터 출당요구까지 받아 쓸쓸히 쫒겨나야 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퇴임 후 가족의 55억 원의 문제와 맞물려 결국 비극적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자살로 대국민 이미지 반전을 상당히 이루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쫒겨날 때의 임기 말에는 안희정 등 친노세력들 스스로 폐족(廢族)이라 부를 정도로 대국민 인기가 바닥이었으니 필자의 예측은 맞았다. 30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까닭은 노무현 전대통령 스스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온 이유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예언 두가지는 향후 북한에 관한 사항이었다. 3.북한권력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반드시 3대 세습을 획책할 수 밖에 없으며, 그 3대 세습이 성공하는 순간 공화국의 인민(人民)이 아니라 전제 군주국의 신민(臣民)임을 명백히 인식하게 된 인민들의 저항으로 체제 붕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4. 그 후 7년 이내에 저절로 붕괴하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힘을 믿어야

북한 인권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일로 잃을 건 전혀 없다.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에 반발해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북한이 자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데에도 천배 만배 유리하다. 연평도 천안함 사건 이후 20대까지 보수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좌파들의 온갖 음해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바닷 속 어뢰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는 또 다른 도발이 있다면 보수층의 대결집이 일어나서 한나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들이 적대시 하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확실하게 도와 줄 도발을 할 리가 없다. 적어도 북한인권법 통과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의 통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릴 것이며 국제 사회의 모든 여론도 남한에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다. 이는 5년 전의 필자의 예언들이 다 들어맞고 있듯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행하면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는 정당이고 또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위선자들인지 국민들의 눈 앞에 똑똑히 드러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동안 이들의 억지와 궤변을 주장이랍시고 받아들여 여태까지 적은 시간을 기다려 주었는가? 현재 그 시간 만큼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명분도 축적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모진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절규가 들리지도 않는가?

북한인권법안이 민생법안보다 중요한가?

당연히 더 중요하다. 한국의 각종 민생법안보다 북한인권법안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나?. 민생법안이 며칠 늦어진다 한들 이로 인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동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고 맞아죽고 국경을 넘다 수용소에 갖혀가 죽어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몇몇 위정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참으라고? “아가리 닥치고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냐?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민생법안이 북한인권법안보다 더 중요하다면 함께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민생법안이 북한인권법안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억지요 궤변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가로막는 싸이코패스적 인간들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보자. 그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남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할 만큼 고귀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안전과 복락을 먼저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복락에 큰 지장만 없다면 타인들의 안전과 복락을 배려할 줄 안다. 몇몇의 훌륭한 인격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복락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들의 복락과 안전을 도모할 줄도 안다. 그런데 특이한 몇 몇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더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할 줄 안다. 한국에서 같은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부류들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부류의 인간들인가? 그들이 보장해주고자 두둔하고 있는 체제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더 바람직한 체제다.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특이한 유형의 정치인들 중에는 분명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향후 파급효과로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사들이 많을 것임에 분명하다. 즉 북한인민들의 인권보장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에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햇볕정책에 가담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북한에 연루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점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안

전문 7조로 이루어진 한국의 북한 인권법안은 2005년 8월에 처음 발의되었다가 통과에 실패했다. 2011년 6월 2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도 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1919년 민족자결주의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는 자유 대한민국에게 해방과 자존의 길을 열어 주었다. 현재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한국이 이런 정세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제 이런 비인간적인 탄압을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후일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해방된 북한 동포들을 무슨 염치로 대할 것인가? 북한인권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다른 이유와 핑계로 인해 인간적인 삶을 살 권리가 묵살되고 강탈되어야할 이유가 없다. 이 법의 통과는 민주 공화국의 시민으로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 김휘영 (시사평론가) wepass@naver.com

P.S> 참고 사항

1. 이규태와 진중권: 장인정신과 멧돼지정신의 충돌 / 무위(참고로 무위는 과거 제 아이디입니다)
- 별이 떨어지다--한국 문화계(文化界)의 위대한 장인(匠人)을 추모하며
http://jabo.co.kr/sub_read.html?uid=15012§ion=sc4
- 기사입력: 2006/04/08 [22:53] 최종편집: ⓒ 대자보

2.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예언과 30억 마지노선에 관한 필자의 칼럼입니다.

제목: 노무현정권 실용주의 노선과 국민 사기극 /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조건 -김휘영 문화평론가 -

http://www10.breaknews.com/sub_read.html?uid=36849§ion=section1§ion2=
- 기사입력: 2006/03/21 [20: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3. 현재 미디어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킵시다! 란 제목으로 의식있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주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킵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8712
***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다음 주소의 청원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8712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은 하나의 마음이 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인간 존엄성을 박탈 당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 줍시다!! -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