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 여러매체의 속보에 의하면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전달했지만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부채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이야기여서 돈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는것이다. 박교수의 양보에 의한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가성이 아니라 박 교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공자에다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까지 딴 곽노현왈, 선거끝난 이후에는 경쟁자였던 후보에게 얼마든지 돈을 줘도 위법이 아니다?-

곽노현은 상당히 긴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구절절 자신의 진보적(?^^) 정치 성향탓으로 부당한 정치적 견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호소와함께 인간적 선의를 강조하면서 경쟁자였던 박명기교수가 선거빚때문에 대단히 궁박한 벼랑끝에 서게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끝내외면할수 없는 인간적 고뇌끝에 선거와는 무관하게(댓가성없이) 박교수에게 수차에 걸쳐 합계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같은 곽교육감의 자백 기자회견을 접하고 얼핏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수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나 정치적 현실은 그런류의 감성적 변명을 어물쩍 수용해줄만큼 어수룩하지도 않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자백(?)대로 과연 선거과정에서는 단한푼의 돈도 박교수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선거가끝난후에 그것도 몇차례나누어서 2억원의 돈을 박교수에게 전달했다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그 2억원이 출처가 과연 어디서 나온 누구의 돈이며 ,정확히 어느시점에 얼마씩 몇차례에 걸쳐 건네졌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것이나 당사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액면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곽노현의 행위는 100%유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왜인가?
필자가 비록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도 세가지 정도의 명쾌한 법률적-논리적 이유를 제시할수 있다 .


-곽노현이 100%유죄일수 밖에 없는 법률적-논리적 이유!-



첫째: 그런식이면 언제 어떤선거의 누구라도 경쟁자에게 아주 은밀하게 "선거끝나고 한참지나서 잠잠해질때쯤 당신이 선거때문에 쓴돈은 몇차례 나누어서라도 뒷탈나지 않게 보전해줄테니 단일후보로 나를 밀어주고 사퇴해달라"는 공작내지 야합을 얼마든지 시도 할수 있게된다는 점.

둘째: 곽노현은 선거의 댓가성과는 무관하게 "박교수의 절박한 처지가 너무딱해서 인간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워서"2억원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돈을 "박교수에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설사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제아무리 돈이 많은 재력가라해도, 박교수가 하필 자신과 경쟁관계였던 선거당시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그리고 박교수의 결정적 양보로 자신이 단일후보로 추대될수 있었고 그때문에 당선된것이 아니었다면 , 선거가끝난 이후고 이전이고 간에 박교수에게 그만한 큰돈을 ,그것도 선거때문에 진빚을 일부라도 갚으라는 용도로 그냥 던져 줘버릴 이유도 까닭도 동기도 없고 인과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만의 하나라도 오늘 불거진 곽노현의 다분히 정치적인 자백이(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기 직전의 정치적 자백이라도 자백은 자백이고 따라서 기소및 재판과정에서 다소의 참작사유는 될수 있을지 모른다)인간적 자선행위로 치부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될 그 어떤 선거에서의 그 어떤 후보매수행위도 "선거가 끝난이후에 성립된 선의의(^^) 금품전달이었다"는 정황증거만 입증하면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게 된다는점.


이상 세가지 이유와 논리만으로도 곽노현식의 인간적(?) 기부내지 자선행위는 명명백백한 선거법위반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100%유죄인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례또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거니와,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이유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곽노현은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는 점 말고도, 그같은 행위가 얼마나 명백한 선거법위반행위이자 범죄행위인지를 바로 필자같은 법률문외한도 간단히 지적해낼수 있을만큼, 명백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곽노현자신이 바로, 미국의 무슨 유명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한것으로 되어 있는,명색이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하필 서울교육감자리뿐이겠는가?차제에 우리모든 유권자들이 명확히 인식해두어야 할것은 그어떤 공직선거(하다못해 초등학교 코흘리개들의 반장-회장선거까지도!)에서의 그어떤 후보단일화도 어떤형태로든 반드시 댓가성이 따르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에서의 그어떤 후보단일화도 반드시 댓가성이 따르게 마련!-


생각해보라! 어떤 얼빠진후보가 아무런 댓가없이 왜 맥없이 후보를 중도사퇴하겠는가?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고에 관계없이 그것이 돈이든 자리든 무형의 그 무엇이든 뭔가 댓가와보상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단일화에 동의해주는 후보는 애초부터 특정후보나 정파의 바람잡이 아니면 들러리용 위장후보였거나 , 족보나 이력서에 기록이나 남겨보자는 심보로 심심풀이 삼아 나와보는 후보말고는 , 더구나 이미 여기저기서 빚까지 내서 상당액의 투자까지 해버린 어느후보가 최소한의 본전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후보를 포기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직 선거에서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단 후보등록만 하면 중도사퇴를 하든말든, 기탁금을 비롯한 예비선거과정에서 쓴돈을 국고(국민세금)에서 보전해준다면 , 선거란 선거때마다 그야말로 수백-수천-수만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는것이 바로 자유민주사회에서의 선거제도의 함정이자 딜레머이지만 ,유독 한국사회같이 껍질로만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선거제도가 휘황찬란하게 급발전을 거듭하고 있을뿐, 내용적으로는 실로 창피막심하게도 4류도 못되는, 문자그대로 봉숭아학당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정치후진국일수록 후보단일화라는 협잡-야바위정치놀음의 폐혜는 실로 광범위하고도 심대한 것이다.

-후보단일화라는미명하에 자행되는 추악한 밀실야합과협잡 야바위정치의 표본이 바로 한국선거판 !-


이번에 말썽이난 박명기교수라는 사람도 선관위에 정식으로 후보로 등록해놓고 한참지나서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일 당일까지 투표지에 후보자의 한사람으로 그대로 명기되어있었다는 것이고, 그때문에 유권자의 혼동과혼란으로 전혀 불필요한 무효표가 발생하는등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케이스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크고작은 선거때마다 그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명확히 지적 강조해두고자 하는것은 정파와 이념을 막론하고 그가 누구이든 유권자- 국민- 시민이 직접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노라고 공언해놓고 더구나 법적으로 후보로 등록까지 해놓고, 후보들끼리의 야합-담합만으로 선거직전에 예사로 중도사퇴를 밥먹듯이 해버리는 것은 막대한 국고를 낭비케하고 선거에 막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비열하고도 간교한 정치적 교란행위이자 대국민 사기행위인것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선거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보단일화어쩌고 하는 야바위-협잡짓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해당 선관위에후보로 등록을 한 시점부터는 갑자기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버리는 돌발적 변고외에는 (재주껏 능력껏 선거운동을 하든 말든)일체 후보사퇴를 못하게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버려야 하는 것이다.


-교육자들까지 추악하고도 간교한 정치모리배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자체를 폐지해야!-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할일이면서도 실소를 금치못할일은,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공식발표 직후에는 말도안되는 보복성수사라며 펄펄뛰던 곽노현이 불과 3일이 못되어 사실상 꼬리를 내리는 희대의 고해성사 기자회견을 자창하게 된것은 선거당시 곽노현측에서 활약했던 측근중에 하나가 검찰에 고자질을 하게된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서울교육감선거당시였던 작년5월로부터 이미 1년수개월이상이나 경과한 지금까지도 당선자인 곽노현측 선거참모진 내부에서 분란과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내분의 최종결과가 바로 검찰에로의 밀고로 이어졌고, 그시기가 바로 공교롭게도 서울시장사퇴로 직결된 조기 전면무상급식여부에 대한 무리한 주민투표강행직전에 시작되어 서울시장사퇴 직후에 정식 사건화되었을뿐인것이다.

1년수개월씩이나 경과한 지금까지 당선자였던 곽노현측 내부의 반목과분란이 정리되지 않고 곪을대로 곪고 있다가 터져버린 주요인이 대체 뭐겠으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길길이 뛰며 딱 잡아떼던 곽노현이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어 공개자백을 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수조원대를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엄청난 감투를 쓸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와주었음에도, 이번사건을 밀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만족할만한 댓가!즉 논공행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과 인간적 배신감을 켜켜이 쌓아오다가 마침내 폭발시킨것이 바로 곽노현< > 박명기 커넥션의 내막 밀고-폭로사건인것이며, 곽노현으로서는 밀고자가 이미 도저히 부인할수 없을만큼, 분명한 증거와상세한 자료들을 검찰에 제공해버렸다는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난뒤 최후의 꼼수라도 한번 써보고 죽자고 작심하게 된것이다.


-작년 5월 서울시 교육감선거때만 해도 곽노현이 누군지 박명기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서울시민이 대체 몇이나 되었고 주민의 몇%가 투표에 참가했고, 교육감후보들이 도대체 돈들이 얼마나 많아서 공식적으로만 수십억 이상의 선거자금을 퍼부을수 있었나??-


다시한번 지적해두거니와 한국같은 4류도 못되는 정치후진국에서의 모든 선거과정이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교육감직선제는 어느모로 보나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한것이다.


돌이켜보라!작년 5월 서울시 교육감선거때만 해도 곽노현이 누군지 박명기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서울시민이 대체 몇이나 되었고 주민의 몇%가 투표에 참가했고, 교육감후보들이 도대체 돈들이 얼마나 많아서 공식적으로만 수십억 이상의 선거자금을 퍼부을수 있었겠는지를!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고 민주주의 가운데서도 주민직접선거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제아무리 이상적이라해도 다른분야도 아니고, 자라나는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들이!명색이 교육자들이! 그것도 고작해야 불과 15%안팎의 투표참가율 밖에 안되는 뭔 말라비틀어진 무슨놈의 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고 , 그것도 특정정파의 이념적 똘마니가 되어 썩어문드러진 한국정치판에서 이골이난지 오래인 천하 인간말종-쓰레기만도못한 정치꾼-모리배-협잡꾼-날라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가산을 탕진하다못해 자살을 생각할만큼 파멸을 무릅쓰고까지, 문자그대로 혈안이 되어 목숨까지 걸고 최하 수십-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개싸움판에 뛰어들어 광분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당선이 된다한들 대체 무슨 낯짝으로 누구한테 뭘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 할수 있겠는가?!


덧글: 하루빨리 폐지해버려야 할것은 비단 교육감직선제뿐만아니라, 전국각지의 토호세력과밀착되어 말도안되는 호화청사를 경쟁적으로 짓는가하면, 백해무익한 각종 엉터리 개발사업을 미친X널뛰듯이 제멋대로 발주하여 엄청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각종토착비리를 끝없이 반복-확대생산하고 있는 기초단체장선거도 하루폐지해버려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장도 빌어먹기 딱좋은 정당 (다시한번 명확히 지적 강조하거니와 한국에는 아직도 파당과붕당이 있을뿐, 정당은 없다!) 공천제를 하루빨리 폐지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소신이다.




단기4344(서기2011)년 8월28일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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