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지난 25일 마이크를 잡은 최홍림 의원의 5분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홍림 의원은 2012회계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20일간 심사하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시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성있게 추계하지 못해 벌어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며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목포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우를 범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말했다.

최홍림 의원은 "예산이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의원은 목포시의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이나 감소되는 의미심장한 중대한 사태로 인해 모든 실과 예산에서 120억원을 감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목포시청의 재정운용이 계획성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재정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부풀리기 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더욱 위험한 것은 이번에 삭감시킨 120억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의 신규사업이나 계속비사업등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공무원 1.200여 명의 봉급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칙없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훼손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시민들은 드디어 목포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의원은 "각 실과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긴급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해야 함에도 과마다 거의 모든 사업에서 찔끔 찔끔 떼어다가 120억을 메꾸려고 짜맞추기식의 감액추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힘없는 과는 더 많이 감액당하는 원칙 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필요한 사업이나 공사가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되야 쓸모가 있을진대 배정된 예산만큼 씩만 공사를 하고 있다면 효율성 제로인 재정운용의 폐해일 것이다고 단언했다.

최홍림 의원은 "감액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감액시키는 숫자정리 차원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하고 계획성없는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집행부를 향해 질문했다.

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7%에서 23%로 떨어지고 갈수록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바다분수에서 빛과 음악만 나오고 시내 군데군데 불만 잘 켜놓고 겉만 화려하게 축제만 하면 누가 잘사는 목포시라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한 예산부서는 물론 5급이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을 삭감시켜야 하고 단체장을 비롯한 국장. 시의회도 접대비 및 운영경비를 최소 50%는 삭감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자치부는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본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 공무원들은 201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정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며 합리적, 과학적으로 추계함으로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