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명이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명령제’ 등 18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24일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감태준 프리덤월드 주간,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식인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선언문을 통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유럽의 정부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며 “그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정치인들이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출자총액 제한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일 뿐이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을 해체해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부작용만 큰 규제일 뿐이다. 심지어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개탄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다.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문 전문

<지식인 선언문>

-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 -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위험신호를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럽의 정부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그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정치인들이 기업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대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실제로 출자총액 제한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일 뿐이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을 해체해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부작용만 큰 규제일 뿐이다.

심지어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다.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무지만 있을 뿐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스스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이다.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24일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