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빅뉴스】김휘영의 행복문화=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 등과 친박계인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포함됐다. 김재홍,박연차,홍사덕,정봉주는 빠졌다. 국민의 반감을 의식해서인지 가장 큰 관건이랄 수 있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특사의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 했으나 결국 제외했다고 한다. 참 지혜로운 결단이고 한국 사회의 갈등이 가능한 적어지기를 바라는 점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외국인 수형자 8명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 노력과 배려로 보인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치 역사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로 구속된 경우를 보기 힘든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특수한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두환 시절의 전경환, 노태우 시절의 5000억 비자금과 노소영의 외화 밀반출 사건, 김영삼 시절의 김현철, 김대중 시절의 옷로비와 3홍 비리, 노무현 시절의 노근평 비리와 盧전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박연차 비리 등이고 이 중에서도 노건평 비리 관련은 남상국 전 대우 사장이 자살하고 박연차 관련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

1948년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나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불미한 사건들이 안나올 정도로 사회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MB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이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부자라서 권력형 비리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는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국 최측권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뇌물의 덫에 걸리는 건 막아내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비리사건이 그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는 개인의 불행을 떠나 국민의 공분을 사 심각한 레임덕에 이르게 하여 국가 전체에도 큰 해악이 되곤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가야할 때다.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애써 잡아 놓은 범법자들을 윗선에서 풀어줘 버리면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맥이 빠지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사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소위 권력자들이라면 이런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해진다. 이제 좀 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으나 정치 후원금제도 활성화와 함께 로비의 양성화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한다. 권력형 비리 문제를 개인의 소양에 맡겨 나중에 뒷북치기 보다는 이른바 시스템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로비의 합법화와 로비스트들의 양성화를 생각할 때

저축은행비리 사건 등 권력을 등에 업고 거대한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은 가능한 그 부패의 법위를 넓히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비리규모가 커지고 이 늪에 끌어 들인 권력자들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친인척은 최고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흔히 대마불사 신화라 불리는데 과거 DJ 정권 때의 공적자금 비리와 참여정부 때의 JU다단계(대표 주수도) 비리와 바다 이야기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난 게 대마불사의 신화가 적용된 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워낙 비리 범위가 넒어서 이를 제대로 캐내다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상황이었기에 봉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더 광범위해 진다는 데 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이권을 위해 청탁을 시도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인정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이를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차라리 불법 청탁보다 합법적인 경로로 로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비리의 규모가 더 작아지고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초기에는 부작용도 나오겠지만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예로 보면 충분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다음은 이번 MB특사 대상 명단이다.

전 국회의장 2명(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이밖에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외국인 수형자 8명.

글, 김휘영 문화평론가·행복문화발전소장 wepa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