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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김정은 암살위해 명분쌓기 돌입

미국 공화당 유력대선후보,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강력 요청


김정은, 거침없이 진행되는 반인류적 범죄자 처단에 잠 못이루어

북괴의 김정은이 연일 잠 못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그간 우리정부와 국민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은 김정은은 미국의 전술폭격기 B-2, B-52, F-22 등장에 심야 회의를 하는 등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그간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가 반인류적 테러 등 범죄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 의해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등록 법안 제출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다시피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상대방 국가의 민간인 1만명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한 이후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인해 미국이 개입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감방에서 죽었다.

그리고 9.11 사태의 주역이었던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지원하였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역시 UN 결의안 이행에 의해 미군에게 의해 현상금이 붙여진 상태에서 40분만에 사살작전을 완료하였고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또한 북한을 지지하였던 국가중의 하나인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역시 반인류적 범죄 단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2011년 ‘재스민 혁명’을 통해 살해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1980년대 내전이 일어난 과테말라에서 군사 독재정권을 이끌고 원주민을 최소 1,771명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리오스 몬트 장군에 대한 첫 공판이 며칠전인 19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민주화 확산과 더불어 정부 인권침해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고, 반인류적 범죄인 테러에 대하여는 전방위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을 통치하고 수많은 테러행위를 벌인 북괴와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인류적 범죄는 소송요건만 갖추어지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북괴 지정”은 시간문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오른 이후 북괴는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2월 13일 “3차 핵실험”을 시행한 북괴를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3)'을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조선일보(2013.4.3)” 단독보도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시한 “핵 검증 합의”에 따라 실시한 영변 핵실험 시설 폭파가 철저하게 준비된 쇼였음이 밝혀져, 미국에서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등재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이미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괴를 테러지원국가에 등재시켜야 함을 강조한 가운데, 4월 2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령양소위원회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북괴는 이란 혁명수비대(IRG)를 비롯한 테러집단 등을 통해 테러지원국인 이란,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북괴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는 북괴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차원을 넘어 인류의 범죄인 테러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본토 공격계획을 방송한 김정은에게 실질적은 응징 차원이 될 것이다. 물론 2008년 북괴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유가 핵실험 사찰 수용이었는데 이러한 북괴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기만한 행동이며 준비된 “쇼”로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괴는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될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지정 될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라고 지목한 후 이라크를 붕괴시킨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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