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기타

배너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맞아 죽는 해경은 늘어만 가는데, 윤진숙 해수부장관은 어디에 있나?

꽃게철에 극성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영해 침범에 발만 동동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죽어나가는 무법천지가 된 서해바다

예로부터 바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 자신의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우수한 성능의 선박이 다른 지역의 바다에 와서 포획하는 “약탈적 생산”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자신의 농토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개념보다 물고기를 쫓아서 잡을수 있을 때까지 잡는다는 것으로 항상 성능이 우수한 어선을 확보한 측에서 많은 어획량을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20세기 들어 무분별한 약탈적 어업을 근절하고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외국의 어선의 침범을 범죄로 간주하고 상대방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우수한 어선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영행에서 약탈적 어업을 자행하던 일본의 악행을 방지하고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해양영토 수호와 어업자원 보호 정책에 따라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나포과정에서 일본 어민이 사망하는 등 강력한 집행 중지요청이 끊임없이 일본정부로부터 있던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한일 공동어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문제가 줄어든 반면에 서해바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어선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NLL과 북한 수역을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서해바다의 포획자로 등장한 중국어선의 문제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단속을 펼친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으로부터 오히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 39명에 달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래없이 영토침범 불법 어업에 오히려 해양경찰(Coast Guard)가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은 영문명칭으로 Korea Coast Guard로 표기하여 전투역할이 있는 무장 함정을 보유하는 것을 전재로 하는 미국식 Coast Guard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Coast Guard는 제2의 해군 혹은 육해공군에 이은 제4의 군대로 불린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경찰 폭행하는 장면=>클릭!



강력한 해양영토 수호 의지 없는 외교적 해결방법은 젖비린내 나는 생각

중세이후 서구 사회의 확실한 우위는 역사적인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신대륙이라고 불리었던 곳에는 이미 아메리카인디언 등 원주민이 존재했으나 해양을 지키지 못한 원주민들에게는 식민지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바다는 힘으로써 정복하고 빼앗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으며, 아마 이러한 서구사회의 전통이 해양영토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당위성으로 인정 받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해양영토를 지킨다는 것은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불법 어선의 선원에게 살해당한다거나 부상을 입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도 없는 것이 해양영토 문제라는 것이 최근의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문제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불법조업과 영토침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우선적인 상황이고 다음으로 외교적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어선의 서해바다 난입에 대해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의 단호한 대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1년(평성 13년) 12월 22일 일본 북큐슈의 남서해역에서 발생한 (북한)공작선 격침사건에서와 같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시를 불응할 경우 해양영토 수호의 의지로 정밀조준 포격 및 격침을 불사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

꽃게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해양경찰은 목숨을 건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보트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다가가자 수십 척씩 무리를 지어 단속을 방해하고, 단속요원이 중국어선에 오르자 쇠창살과 각목까지 든 채 단속요원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서해바다의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방치해둔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2012년 하반기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을 상대로 쇠창살로 저항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살해를 시도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만약 해양영토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서해바다를 중국어선에게 내어 줬을까? 중국어선이 자기집 드나들 듯이 서해바다를 휘젓고 다니도록 방치해 둔다면 NLL을 수호 할 수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편, 1945년 미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중국과 센카쿠 열도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관심속에서 군대 갈 의무조차 없는 일본청년들이 해상경비를 자원하겠다는 지원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해양영토 수호정신이 부럽기만 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칫 이들과는 독도에서 센카쿠열도와 같은 대결양상을 마주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의 해양수호 의지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적어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 수준으로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김성국 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본 기사

포토이슈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더보기

포린미디어워치

더보기

현대사상

더보기

아카데미워치

더보기

사이언스워치

더보기

미디어워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