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원하면...” ‘KBS 장악’ 야욕 드러낸 야당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수신료 인상 원하면...” ‘KBS 장악’ 야욕 드러낸 야당

황근 교수 “야당·재야세력과 연대한 언론노조가 있는데 ‘직선제’ 한다면 오히려 보도 공정성 악화될 것”

소훈영 firewinezero@gmail.com
등록 2013.07.08 15:44:01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보도 등 주요 부문 국장 직선제 요구를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KBS 야당 측 이사들의 요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 ‘KBS 장악 음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현재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수신료 조정안 논의를 전면 거부한 채 세 가지 전제조건이 이뤄져야만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이들이 밝힌 수신료 인상 논의 전제 조건은 △ 보도・여론 관련 주요 국장 직선제 등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KBS 정관 개정 △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 중 야당 측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위한 시사보도 등 주요 부문 국장 직선제 요구다.

하지만 이에 대해 KBS 이사를 지낸 황근 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도리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측의 국장 직선제 요구가 관철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KBS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교수는 “KBS 인사권자는 사장으로,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사 편성규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엔 보도국장 등 중요 자리는 사장과 노조가 ‘협의’ 비슷한 것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보도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런 식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오히려 언론사 보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언론노조 KBS지부(새노조)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파업 때 경험했듯 야당과 재야단체와 연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가운데 노조와 인사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는커녕 보도 기능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야당측이) 전에는 찬성했다 갑자기 반대하려니 찾은 명분 중 하나가 ‘공정보도’인데 이것만큼 답이 없는 명분도 없다.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쓴소리와 함께 정쟁에서 벗어나 진지한 KBS 수신료 논의를 위해서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충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