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라는 강력한 공동체하에서도 영토분쟁 중인 지브롤터

유럽연합(EU)는 2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연합 형태로써 경제통합체를 넘어 단일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느슨한 국제연합인 UN에 비하면 EU는 강력한 형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운명으로 유럽경제위기가 단순히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서로 고통분담을 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EU에서 국가간에 영토분쟁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대상지는 스페인의 남단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을 마주보면서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3대 전략요충지의 하나인 영국령 지브롤터(Gibraltar)이다. 여의도 정도의 크기에 27,000명 정도의 인구에 불과한 지브롤터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이 쟁탈전을 벌인 격전지이다.

711년 이슬람교도가 점령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에스파냐로 쳐들어갔고, 그 후 여기를 둘러싸고 에스파냐(스페인)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공방과 쟁탈이 계속되었는데, 1704년 에스파냐 계승전쟁에 개입하였던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였으며, 그 때부터 영국의 주권이 확립되었다.

1964년부터는 에스파냐(스페인)의 영토 반환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1967년과 2002년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스페인 양도 및 공동주권 행사를 반대하고 영국령으로 통치되고 있다. 스페인은 영토 반환 요구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하여 1969년에는 경제봉쇄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이후 잠잠하던 분쟁이 EU(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2013년에 재점화 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강경대처와 영국의 대응

스페인이 최근 5일 영국령 지브롤터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계획하면서 영토 양도 300주년을 맞아 호세 가르시아 마르가요(Jose Garcia-Margallo's) 스페인 외무장관은 “파티가 끝났다”며 지브롤터 영유권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스페인을 통해 지브롤터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해 50유로(약 7만4000원)의 수수료를 매김으로써, 지브롤터 당국이 어류들의 서식처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피해를 당한 스페인 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브롤터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 스페인 영공 통과를 거부하는 방안과 스페인 세무당국이 스페인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약 6000명의 지브롤터인들이 소유한 자산도 조사할 계획임을 함께 밝혀 매일 스페인으로 출근하는 이들에게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브롤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파비안 비카도(Fabian Picardo) 지브롤터 총리는 긴급하게 영국 해군에게 전투함정을 파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국경 출입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EU가 보장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조치이며, 영공 폐쇄를 위험한 광기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영국 외무부는 “영국은 지브롤터에 대한 영국의 주권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약속에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은 계속해서 영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영토분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서해바다를 북괴와 평화롭게 이용하자는 친노종북 세력의 사기극

최근 일련의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NLL의 양보를 넘어, 포기 혹은 이적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구표면의 72%가 바다가 육지를 둘러쌓고 있기에, 인류는 공동의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UN해양법”의 일부 내용을 악용하여 감상적으로 적용시켜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에는 일본과 북괴, 서해에는 중국과 북괴, 남해에는 중국과 일본과 접하고 있으며 NLL과 버금가는 EEZ(배타적경제수역)이 주변국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영토분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독도, 이어도가 언급되고 있으며 주변국에서 호시탐탐 영유권 주장을 벌이고 있거나 분쟁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혹은 친노종북 세력들은 UN해양법을 들먹이면서 공동이용, 공동관리 하자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결정판이 2007년 NLL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여 군함을 철수시키고 남북어선이 공동조업하고 UN관할의 감시선이 활동하게 하자는 북괴만을 이롭게 하는 허황된 주장이다.

이른바 대륙중심의 국가의 경우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단순히 어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바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육상의 전선(Frontline)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해외와 교역이 적은 반면, 해양국가는 세계와 연결된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면서 무역을 통한 국부의 축적이 쉬웠다.

그 결과 15C 신대륙 발견이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중상주의와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세계사의 부침에 우뚝선 국가들이 하나같이 해양국가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를 주무르는 국가는 강력한 해군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러한 바다를 중요하게 인식하기에 각국의 EEZ 확보를 위하여 첨예한 세력대결 양상이 있으며, 소비에트연방이 분해된 이후 오늘날까지 국가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 해양영토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도) 분쟁은 해양자원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해상통로로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전술적 가치도 함께 있어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도, 이어도에 그어진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은 바다의 공동관리라는 핑계를 넘어 적을 이롭게 하는 약한자의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서해의 바다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군대를 철수하고 북괴와 공동 사용한다는 핑계인 NLL포기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더욱이 UN보다 더 강한 결속체인 EU 소속의 회원국인 영국과 스페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은 UN공동관리가 허울 좋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있는 서해바다를 뜬금없이 북괴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NLL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고 UN관할 감시선이 활동하면 된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결국 종북세력이 주도한 사기극의 바람잡기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