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일본이 참가 의사 밝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실현에 신호탄이 올랐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부 장관은 “화학무기 사용의혹이 있는 시리아 정세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협력할 생각”이라고 8월 31일 밤 10시 51분에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일본의 최대 신문인 마이니치 신문이 1일 새벽에 급하게 뉴스를 올렸다.

시리아에 대한 응징은 현재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서방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영국이 이탈하고,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 공격에 대하여 최종 일정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미국은 더 많은 우방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며 시리아 공습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미국 단독으로 시리아 공습하더라도 참가할 계획

미국 케리 국무부 장관은 이미 30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부 장관에게 제한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국무부 성명을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은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리아 정세 악화의 책임은 아사드 정권에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사공격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미국과 프랑스가 공격을 단행하면 측면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31일 "(미국에서) 설명을 듣고, 국민에게 설명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는 근거의 보고서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남아있다. 영국의 공격 참가 포기로 미국과 프랑스의 '돌출행동'이 눈에 띄는 반면, 영불 이외의 유럽과 중동에서는 시리아 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또한 미국이 UN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없이 공격을 단행 경우 아베(安倍晋三)정권의 태도표명이 비판에 노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정보의 수집·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시리아 공습은 북괴에 대한 본보기라고 천명한 미국의 행동에 한국의 입장은?

이미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시리아 공습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악의축이면서 불량국가인 북괴정권에게 본보기로 진행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다. 이것은 최근 UN결의안을 무시하고 불법하게 무기수출이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정보로 미국의 우방국에 의해 적발되고 억류되고 있다는 점과 민간인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으며 석방대신 억류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미국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는 점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또한 국제전범재판소 등을 통해 북괴 김정은을 재판에 회부하여 응징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권유린과 일본인 강제 납치 등에 UN의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UN인권조사단은 한국정부의 형식적인 접촉 수준을 넘어, 28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부장관과 논의하고, 30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면담하는 등 “반인류적 민간인납치 사건에 대한 북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징”을 주문한 바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괴를 방문하려던 로버트 킹 미국특사에게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함께 해결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일본은 자국민 납치사건 해결을 위해 동맹국과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북괴를 붕괴시키기 위해 차례차례 스텝을 밟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바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공습이 시리아 정권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괴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본보기”로 정의한 만큼 일본의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것을 통해 집단적자위권 해석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응을 살필수 있는 기회도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방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에 지지요청이나 병력파병을 논의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으로 북괴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맹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하여 일본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한국의 대처를 미국은 동맹국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동맹국 미국, 일본의 규모보다 많다는 이유로 친중국가로 분류되어 미국의 태평양 방위전선에서 외톨이가 될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일본과 미국의 북괴정권 붕괴 작전에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은 혼자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한국, 국제정세 예측 못하는 사이비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보위협"

한국의 군사전문가는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적 변동상황에서 무얼하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지금은 8조3천억원에 달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모두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모양이다.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도 사전에 경고나 조언 한 마디 하지 못하는 사이비 군사전문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정세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다면 군사안보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고장난 시계와 같은 앵무새들이 군사안보 전문가를 자처하고 종편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