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 좌파언론의 ‘방송장악’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은 장악할 수도 장악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소위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사 인사교체로 많은 진통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방통위는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방송사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종의 ‘무행동의 행동’”이라며 “다만, 인권 훼손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는 없다. 책임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며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제대로 된 참 공영방송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을 의미한다”며 “광고 비중이 수신료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하고, 광고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축소된 KBS의 광고 물량은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에 이전돼 콘텐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는 EBS의 수신료 비중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또한 ‘종편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품격 있는 방송 환경 조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광고제도’와 관련해서도 “복잡한 광고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여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 밖에도 △KBS월드·아리랑TV 등 방송 플랫폼 확대 및 한류의 세계화 재시동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확립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제재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지원 △선플 운동 등 자발적 참여와 캠페인 △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2014년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 게임 등 온 국민의 높은 관심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가 들썩일 호재가 많다”며 “방송·통신이 언제나 온 나라에 웃음과 희망을 가득 채우는 중심이 되도록 작지만 강한 방통위가 되겠다”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