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이 법적 허가도 없이 유사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CBS라디오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CBS는 억울하겠지만 종교방송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CBS에 대해 “<동아방송>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해왔다”며 “그런데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이 비판을 싫어해 해당 방송들을 없애기 위해 언론통폐합을 추진했고, (차마) 기독교방송을 없애기 어려워 ‘선교방송만 하라’고 법으로 묶어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에 CBS가 종교방송을 하라는 법은 내버려둔 채 보도를 그냥 시작해 온 것이 묵인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CBS의 역사성(보도를 해왔던)이 현재 (법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결코, CBS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교방송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보도를 하게)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매체들은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CBS를 제외한 일반 등록PP들은 분명 제재가 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공영방송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돼야 하는데 KBS는 38%가 수신료, 41%가 광고로 운영한다”며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30일 안에 국회에 보낸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종편이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종편을 많이 보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30일 CBS, TBS 등을 포함한 경제·증권·부동산 케이블 채널 등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뉴스보도를 해왔다며 제재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TBS의 '아침종합뉴스', PCB의 '뉴스와 세상' BBS의 ‘뉴스와 사람들’ 등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속했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SBS CNBC의 ‘SBS 토론공감’,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