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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불법대선자금 119억원 어떡하나

돈에 팔려가는 안철수의 새정치 시금석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결국 당대 당 통합으로 신당 창당 계획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을 해체한 뒤, 제 3지대에서 창당할 경우 이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약 1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현실론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돈’에 관해서라면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측에서도 분명히 짚어야할 사안이 있다. 바로 2002년 대선 노무현 캠프에서 거두어들인 불법 대선자금 119억원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대선자금이 이회창 캠프보다 10분의 1이 넘어서면 사퇴할 것이라 공언, 큰 파문이 일게 되었다.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검찰은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119억원, 이회창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각각 823억원이라 발표했다. 10분의 1이 넘는 액수지만 노대통령은 사퇴는커녕, 자신의 진퇴를 총선과 연계시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로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천안연수원 매각하여 모두 갚아

문제는 양측 모두 이런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검찰수사 발표 전인 2004년 2월 6일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별로 5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반납하고 돈이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2003년의 감정가는 622억원이었으나, 당시 충청권 세종시 건설 추진 등으로 땅값이 올라 시가 1100억원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어질 때까지 약속한 금액의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 5월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을 결정하고 139명의 의원들이 매달 세비를 각출 10억 8천만원을 모았다. 이중 2억 4천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뒤 남은 8억4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다. 즉 현재의 민주당은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부터 약속한 불법대선자금 119억원 중 단 2억 4천만원만 갚은 뒤, 여전히 국가와 국민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통진당, 정의당, 심지어 민주당 인사들도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임을 지지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여야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국고 환수를 촉구할 것이며, 그래도 국고환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양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으로 관악구청장의 지위에 있는 유종핊 역시 “열린우리당은 이미 밝혀진 불법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해야 하며, 대선 때 민주당에 진 빚 44억 원도 갚아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안철수 124억원 국고보조금 탐내다 새정치 무너뜨리나

그러나 역시 가장 엽기적인 인물은 박용진 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다. 박용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대변인 시절인 2007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이 낡은 정치세력으로 몰아세웠던 한나라당은 당사와 연수원 매각 등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갚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여당은 세비에 적립해서 갚겠다는 방식을 내놓고도 지금 얼마나 돈이 모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해산하기 이전에 국민에게 갚기로 한 돈을 모두 갚고 해체하던 갈라서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용진은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뒤,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불법대선자금 관련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측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으나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그 당시 당원도 아니었다”는 말로 빠져나갔다. 노무현 캠프가 사용한 불법대선자금임에도, 노무현 정권의 2인자가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제3지대 창당을 선언했다. 만약 민주당이 완전 해체하고,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의 자산과 부채 모두를 버리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산은 물론 국고보조금 124억원을 탐내, 당대 당 통합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갚기로 약속한 119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의 부채도 승계해야 한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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