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86세대 몇 명의 간첩활동혐의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상태이다.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은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예단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과와 과오를 균형있게 평가해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에서는 조작설을 주장하거나 386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색깔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전체를 친북좌파성향으로 폄하하거나 일부운동권 출신들에게서는 청산주의적 사고경향까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태도들과 관련하여 그 배경에는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은 민주화운동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 친북적 요소가 섞여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민주화운동적 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사회주의적, 친북적요소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통생활인으로 살아가는 386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속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386들의 어설픈 친북반미적인 사고는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핵심근간으로 자리해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한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장애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찰적 반성을 요구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 80년대 학생운동 전체를 친북좌파로 폄하하고, 나아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청산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최근 얼치기좌파 정부의 국정운영의 파탄으로 인한 역풍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범보수진영과 범중도진영내의 인사들인 이재오의원, 인명진목사등에게 까지 색깔공세를 벌이는 행태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기위해서는 산업화세대의 성과와 더불어 민주화세대의 성과도 함께 올바르게 계승해야함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산업화세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공이 70%이고 과오가 30%라는 차원에서 평가하듯이 민주화세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공이 70%이고 과오가 30%라는 차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문제는 평화공존적요소와 체제대결적요소를 균형있게 보아야

 이번 386 ‘일심회’ 사건의 배경에는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 일부에서 아직도 북한문제에 대해 감상적 민족주의성향으로 휩쓸리거나 북한의 사회주의선전, 반미친북공세가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면서 북한문제에 대해 평화공존적, 남북협력적 요소만을 과잉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장 된것도 이번 사건의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5일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렸고, 10월9일에는 핵무기실험을 단행한바있다. 북한당국은 미사일과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유사시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전쟁의 주무대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직전이고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남침할 가능성은 엄존함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소련,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시대라는 시대적조건과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동북아시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체제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체제대결적인 요소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것은 객관성을 상실하는것이며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해 평화공존적요소와 체제대결적 요소를 균형있게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문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어떻게 해결해나갈것인가를 정확이 인식하고 전략을 세우는것이 중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