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100만 청년실업이란 폭탄을 안고 가는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우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어야만 한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노동개혁 5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야가 총선 공천권 문제로 아웅다웅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올해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늘지 않으니 빚만 자꾸 쌓인다. 한미FTA, 한중FTA 온갖 이유를 붙여 반대했던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무조건 정부만 반대하고, 야당은 여기에 또 흔들리고 국민은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도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생법안이 통과돼야 무상시리즈도 할 게 아닌가! 최근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내년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하느라 애꿎은 부모들과 아이들만 유탄을 맞은 격이다.

무상시리즈 타령하던 정치권 민생법안은 나몰라라

무상시리즈 노래를 부르던 정치권은 이제와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되는가. 정부도 왜 예산을 풍족하게 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기업 수출 증진에 도움이 안 되고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니 무상시리즈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복지 따로 민생경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씨도 안 뿌리고 열매만 찾는 현실이 안타깝다.

곳간에 곡식이 넘쳐나야 인정도 베풀기 마련이다. 줄 것이 없으면 인심은 흉흉해지고 모두가 성을 내기 마련이다. 한중FTA가 20일 발효되면서 위기와 기회의 문이 동시에 열렸는데 정치권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고용은 줄고 여기저기서 명퇴로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20대 청년들까지 명퇴의 회오리 속에 국민 전체가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게 2015년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지적하는 문제다. 우리 역시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기업이나 근로자나 모두가 어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 이라고 부르짖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들은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아전인수 아닌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고통, 정치권과 노동계·언론이 함께 이겨내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원들은 주변의 대다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라. 지금쯤 공단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연말 상여금 받을 생각에 들떠 있어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장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명퇴나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

모든 것은 시스템이다. 경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간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그동안 일부나마 혜택을 보던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더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재원 조달이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위축된 고용이 더 줄고 위기의 청년들은 폭발할 수도 있다. 결혼연령이 더 올라가고 인구는 줄면서 인구절벽으로 가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잘 주어 가을에 좋은 수확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반대투쟁에만 빠져 있는 사회 불만세력은 지금 씨앗도 안 뿌리고 좋은 열매를 무작정 달라는 것과 같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쏟아도 썩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뿌린 씨앗대로 거두고 그 과실은 훨씬 달콤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의 고통을 인내해야만 한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전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권과 노동계, 언론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힘을 모아 이뤄내야 한다.

미디어내일 대표 이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