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촉구에 나서며 귀족노조로 비판받는 민주노총 비판 활동 등을 펴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련)이 “노동개혁을 외면하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29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보호법 개정과 파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노동개혁 4대 입법처리를 촉구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대청련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파견법 개정으로 약 1만7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2만8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1만7800여명은 전체 근로자의 0.1%, 파견 근로자의 9.3%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청련은 “당장 비정규직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이라도 덜어주는 게 옳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청련은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장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생되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수치적으로 낱낱이 제시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속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원하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노조 조직률을 갖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척 하며 위선 떠는 모습에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무런 대안 없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노동개혁에 직, 간접적으로 반대한 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껏 자신들이 속여 왔던 서민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


이하 성명문

<노동개혁 외면한 자,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오늘 2월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파견 법 등 노동개혁 4대 입법처리를 촉구하며 29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보호법 개정과 파견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종 확대는 불가피하고, 금형, 주조 등의 업종은 경기 부침이 심해 정규직으로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에서의 파견 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해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로 돌아온다는 실질적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파견법 개정으로 약 1만7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2만8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만7800여명은 전체 근로자의 0.1%, 파견 근로자의 9.3%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시장이 최선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비정규직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이라도 덜어주는 게 옳습니다.

파견법의 오남용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장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생되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수치적으로 낱낱이 제시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속할 생각입니까. 뿐만 아니라 과반수를 훌쩍 넘는 당사자들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 파견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노조 조직률을 갖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척 하며 위선떠는 모습에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고 노사갈등, 세대갈등을 뛰어넘고 통일을 이뤄 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계가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 들 고작 몇 년을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노동개혁에 직, 간접적으로 반대한 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껏 자신들이 속여왔던 서민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