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북한이 수시로 핵 실험을 하고 또 탄도 미사일을 쏘아댈 시에 한국은 사실상 무대응에 그쳤던 반면에,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다양한 논의들을 펼쳤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인, 일본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이들이 1차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나라는 일단 가까운 일본일 수 밖에 없다. 2011년도에 연평도 피격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에 자국민 보호와 관련한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일본의 사관학교인 방위대학교를 졸업하고 육상 자위관 시절에 유엔 PKO 골란 고원 파견 수송대 초대 대장, 또 이라크 부흥 업무 지원 초대 대장 등을 역임한 안보전문가다. 수염을 멋들어지게 길러서 소위 ‘수염 대장(ヒゲの隊長)’으로도 불리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는데 일본 자위대는 대비가 되어있는가
사토 의원은 먼저 작년 3월 6일, 북한이 동창리에서 4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던 사건부터 언급했다.
사토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날마다 정밀도와 사거리가 향상하고 발사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 등의 분석에 따르면, 핵실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3월의 탄도 미사일 발사 6개월 후인 작년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1항모 타격군을 파견했다”고 밝히고 나왔고, 작년 4월 18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도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달성된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아베(安倍)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들이 일본 쪽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사토 의원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일본인이 늘고 있지만, 한편 대비는 충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은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일본 본토에 도달한다”며 “조기경계위성 등의 정보를 토대로 전국 순시 경보시스템 (J얼러트)을 사용하여 자치체가 국민에 속보를 전할 수 있는 것은 3~4분 후다”라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대비시스템을 설명했다.
사실, 일본 정부 및 자치체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과 관련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한 것은
작년 3월,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시에서의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사토 의원은 일본에서 흔히 있어왔던 지진, 해일 방재훈련처럼, 외국에서의 공격이나 탄도 미사일을 대비한 훈련도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토 의원은 아베 총리의 말처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 일본에서도 이제 새로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과 피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데 있어서 자위대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를 거론했다.
나는 자위관으로 있던 시절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훈련을 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가 있기 전에 일본인을 피난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약 6만 명이라고 한다. 일본 대사관에 거주 신고를 한 사람은 약 3만 8천명인데, 여행객이나 출장으로 온 사람들이 하루에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여행자 등의 수와 행동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거주 일본인을 구출하려고 자위대가 계획을 하고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 정부와의 조절도 역사적 배경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도 있다.
사토 의원은 2015년에 일본이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했지만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경찰 등)이 실제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임하고 있으면서, 또한, (자위대에 의한) 전투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자위대의 해당 보호조치(일본인 구출)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경찰 등)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사토 의원은 한국정부가 자위대를 받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는 한국 경찰이 기능하는 선에서 한국 경찰과의 연계 하에서 일본인을 보호하는 활동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미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또는 한국인도 일본에 다 피난한다고 봐야
계속해서 사토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그 중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알렸다. 중국인에 이어서 미국인이 약 20 만 명, 베트남인이 약 14 만 명, 태국인은 약 8 만명이다.
사토 의원은 “한국의 인구는 약 5,100 만 명이며, 그 절반의 약 2,500 만명이 서울과 인천, 그 주변의 경기도 수십 킬로의 좁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이 소위 ‘불바다’로 된다면 한국은 큰 혼란에 빠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한국인도 일본으로 피난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라면서 ”이것은 곧 최악의 경우로서 일본에 수십 만명～100만 명의 피난민이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 지점에서 사토 의원은 “일본인만을 구출한다는 상황은 실제로는 상정할 수 없다(邦人だけ救出するという状況は、実際には想定できないのです)”고 강조했다.
2010년도 연평도 피격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당시 북한이 한국 연평도를 포격하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사토 의원에 따르면 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필리핀인 약 5만 명의 대피를 부탁하고 싶다”고 일본 정부에 제의가 있었다고 한다.
사토 의원은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귀국 시키려면 멀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피난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다른 나라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필리핀인 5만 명을 대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 일본 간을 반복해서 수송해야 하는데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비행기로 250회나 왕복하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사토 의원은 지적했다.
사토 의원은 거듭 미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또는 한국인도 일본에 다 피난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일본 정부가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난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송 할 것인지, 공항이나 항만의 이용 상황은 어떠한지, 숙박시설과 생활지원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 재앙이나 구마모토 지진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지방자치체도 이런 관점에서 피난훈련을 해본 적은 없을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업체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어, 일본 자위대만이 대안
한편,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피시키는 경우에 누가 수송을 하는 것인지도 역시 생각해봐야할 과제다. 민간 업체가 전쟁 상황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에 사토 의원은 “사실 내가 자위관으로 있던 시절에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복구지원 차원에서 이라크로 갔을 때, 위장복을 입은 자위관을 태우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항공사로부터도 탑승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민간 항공사가 일본인 구출에 협력해줄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정부도 민간 업체에 ‘가라’라고 명령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자위대만이 대안이다. 사토 의원은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법안 정비, 평소 관계국들과 신뢰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측 범위 밖‘의 경우를 최대한 줄이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한반도 전쟁시 일본인 대피를 위한 일본 자위대 파견은 불가피한 일”)
마지막으로 사토 의원은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무책임하다”면서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란 말의 무거움이야말로 동일본 대지진 재앙의 교훈이다”라고 밝히면 칼럼을 맺었다.
* 본 기사에서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칼럼 내용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