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AI 딥시크(Deepseek)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빈번하게 훔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 기업들이 훔치는 지적 재산의 규모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술 절도’ 행위에는 주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인 아이작 해리스(Isaac Harris)와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및 중국 전문가인 패트릭 제네빈(Patrick Jenevein)이 공동으로 기고한 “중국과 맞서려면 트럼프 정부는 中 국영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야(To Confront China, President Trump Should Target its State-Owned Enterpris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2016년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미국 항공우주 기업의 설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런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중국이 기업 스파이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 기업을 겨냥한 법적, 재정적 압력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국영기업에 도전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들의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화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 공산당은 개의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활동을 폭로할 역사적 기회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민간 기업과 달리 중국의 국영기업은 공산당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정책은 정부 관료주의로 인해 실행 속도가 느리고, 중국의 총체적인 전략에 맞서기보다는 중국의 개별 민간기업(화웨이 등)을 표적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칼럼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중국이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실행 속도가 느리고, 사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리 적응하거나 우회 전략을 개발할 시간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어 칼럼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관료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동안 중국은 경제적 약탈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중국 국영기업들을 겨냥한 소송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 중국 공산당 정권의 경제적 위법 행위를 기록한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동 제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칼럼은 중국의 전략적 국영기업 활용은 미국의 경제 주권과 안보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 국영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에서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 침략의 구조적, 전술적 요소를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