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공이 패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중공 내부의 反시진핑 反공산당 노선, 이른바 시장경제 개혁파의 목소리가 미국의 대표 유력지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승리로 끝난 미-중 무역전쟁”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은 이미 미국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할 보복관세 품목이 동나고 있다(China is running out of American goods to penalize)”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승패가 뚜렷해졌다고 단언했다.
중공은 미국發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에다가 추가로 25% 보복관세 부과(500억달러 규모) 방침이 나온데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에 대해 “전체 미-중 무역 교역량 중 미국이 중공산 제품을 4배정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공이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상대적으로 1/4 수준으로 적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공산품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야로 전이될(spill over) 가능성도 있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인즉슨 중공이 투자 수지 분야에서도 4:1로 미국보다 많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미국이 중공에 각종 제재를 관철시키기에 용이하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전쟁은 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최종 결재권자 혹은 최종 소비자인 미국이 이기고 있었던 게임인 셈이다.
트럼프發 관세폭격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중공 수뇌부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신 냉전구도에 대해서 중공 수뇌부의 속내는 어떠할까? 웨이지안 샤안은 관련해서 중공 주류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치열한 내부 공방이 있다면서 ‘친시장 개혁주의자’ vs ‘구태 기득권 공산주의자’ 구도의 분열양상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중공의 강경 기득권 공산당 세력의 태도와 속성에 대해서 웨이지안 샤안은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첫째, 대미 무역전쟁 ‘강경파(Hard-liners)’가 ‘시장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에 맹렬히 저항하는 근본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산당 이념(Communist Party’s ideological roots)‘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이들 ‘골수 공산당 강경파’는 사상적 이념 고수 외에도 자체 ‘기득권 유지(defense of vested interests)’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發 무역 전쟁을 두고 중공이 더 큰 정부와 강한 국영 기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득권 옹호 근거(Justifiable Evidence)’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중공 수뇌부 내부의 ‘친시장 개혁파 그룹(Pro-market reformers)’은 중공 내부의 ‘시장 개혁’을 통해서 중공과 교역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내 친시장 개혁주의자를 지원하는 것이 서구 국가들의 국익에 정확히 부합한다(It is in the West’s interest to support China’s reformers)”고 단언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미-중 무역전쟁은 기득권 공산당 세력이 주도해왔다. 웨이지안 샤안은 베이징 수뇌부가 ‘미국과의 불사항전’을 선언한 배경에도 기득권 공산당 세력이 주요의사결정 라인에 똬리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기득권 공산당 세력의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양새만 보여도 내부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으로 한 차원 격상된 워싱턴의 ‘反中 컨센서스’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 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 근거는 ▲감세 및 증시 활황 ▲경제 호황이 무역전쟁 부작용을 흡수 ▲공화·민주 양당의 합치된 ‘反中 워싱턴 컨센서스’ 등이다.
사실, 이처럼 워싱턴 조야가 일치단결하여 중공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인식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간 중공의 부상을 두고서 미국식 자유 시장경제 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도 종종 나왔으나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더 팽배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0년 전 ‘키신저 협회(Kissinger Associates)’의 공동 대표인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는 “중공식 정부 주도 경제 개발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서구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인 ‘자유시장체제’의 승리
중공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일면 ‘베이징 컨센서스’가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중공의 경제력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지금 미국의 6%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중공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달러 및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다.
사실 중공의 수뇌부는 한때 워싱턴에서 유행했던 ‘키신저식 프레임’을 방패삼아 미국식 시장 개혁을 거부하는 논거로 활용해오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중공식 정부 통제 경제 모델’이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압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웨이지안 샤안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중공의 이러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계획된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의 성과가 아니다. 오히려 중공의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시장 개혁적 조치의 결과물이다. 40년 전 중공의 농업과 산업 생산량 전체가 국영 혹은 집단 체제에 묶여 있었다. 오늘날 중공에서 국영 기업체가 전체 중공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과거 소련이 표방했던 국가 중심 계획 통제 경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충격에 빠진 베이징이 1978년에 과감한 개혁 개방 조치를 취했으며, 그 열매가 오늘날의 중공 번영이다”
고로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바로 중앙집권식 경제를 폐기하고 시장 경제로의 전환한 것을 뜻한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렇게 키신저 협회의 입장을 정면으로 논파했다.
오락가락하는 시진핑과 구태 기득권 공산당 세력
오늘날 중공은 부족하나마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세계 기준인 WTO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현재 중공의 비대한 ‘국영 산업군(state-owned sector)’은 ‘불투명하고 자폐적인 철옹성(opaque, protectionist bulwark)“을 쌓아놓고 있는 형국으로 이에 교역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중공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공산당 국무원은 공식적으로는 “국가 소유 기업들이 중국의 전략 핵심 사업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 중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내 친시장 개혁파를 중심으로 “국영 기업들이 정부 특혜를 남용해왔으며,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후발주자로 뒤쫓아 가기에 급급하다(State owned companies have been accused of abusing their position and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policies while private businesses have to play catch-up)”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을 전했다.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은 교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중공 내부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장 친화적인 경제체제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년전 시진핑은 공식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중공 경제 개혁의 핵심원칙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결정적인 역할’로 보고 이러한 시장의 순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at the core principle of China’s economic reform would be the ‘decisive’ role of market forces in ‘allocating resources’)”.
웨이지안 샤안은 “이제 시 주석이 약속을 실천할 차례”라면서 “약속한대로, 관치 경제를 완전 폐기하고 자유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 무역 갈등 해법은 중공 내부 친시장 개혁파와 연대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 내부의 ‘친시장 개혁파의 어젠다’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후, 하루 빨리 워싱턴-베이징간 고위급 전략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워싱턴은 베이징과의 전략적 대화에서 ▲친시장 구조 개혁 유도 ▲지적 재산권 강화 ▲국영기업 민영화 ▲시장으로 자원배분 기능 전환 등의 핵심의제로 설정해 궁극적으로 중공을 공정경쟁 원칙에 입각한 시장 확대 개방 노선으로 견인해야 한다”.
웨이지안 샤안은 미국-EU와의 무역 협상에서의 기본 골격인 ‘양자 무관세 원칙(The mutual zero-tariff principle)’을 미국-중공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웨이지안 샤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앞서 언급한 프레임 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국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Should Messrs. Trump and Xi be able to cut such a deal, their countries would both come out of the trade war as winners)”라고 해법을 제시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미-중 갈등, 한국이 중공 해체 작업 선두에 나서야
월스트리트저널과 웨이지안 샤안은 금번 칼럼을 통해서 무역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긴 했으나 미-중 갈등의 해소는 그리 간단치 않은 과제로 보인다. 그 갈등이 글로벌 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 이념의 영역에서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 영역 하나만 보더라도 중공이 근본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추구하기는 힘들다. 그 배경은 바로 이념 즉,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제도(Institution)’로서의 ‘자유시장’이라는 경제체제는 ‘자유민주’라는 정치체제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중공에서의 시장경제는 공산당의 국제사회에 대한 사과 성명이나 혹은 표피적인 친시장적 정책 차용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다. 공산당 정치 체제 전체를 뜯어(Overhaul) 고쳐야 할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류 언론 일각의 보도처럼 미-중 무역전쟁만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안일한 논조는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은 미국의 중공 해체과정을 긴 호흡으로 관망하되 우리 스스로가 동아시아의 큰 변혁인 중공 해체작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