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국 외 시민 30명,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모해증거인멸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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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국 외 시민 30명,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모해증거인멸죄로 고발

“검찰,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기기 내 주요 정보 임의로 삭제”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등록 2019.03.29 17:49:33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기기 내 주요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현직 검찰 간부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표고발인 오영국 씨와 이동환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 기사 : (전문)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고발장)

피고발인 노승권은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발인들은 노승권 부원장을 모해증거인멸죄, 피의사실공표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피고발인 노승권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지목된 태블릿PC 기기에 저장돼 있는 주요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여 마치 최서원이 태블릿PC의 사용자인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이는 모해증거인멸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승권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태블릿PC가 독일에서 발견되었다’, ‘이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피의사실공표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언론에 배포된 기자회견문 전문.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모해증거인멸죄 고발 기자회견문>

변희재 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증거를 공개한다.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모해증거인멸죄, 피의사실공표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오늘 경찰에 고발한다.

검사 노승권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책임자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JTBC는 2016. 10. 24. 검찰에 태블릿PC를 넘겼다. 검찰은 다음날인 2016. 10. 25.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포렌식을 마친 증거물은 증거봉투에 밀봉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2016. 10. 31. 태블릿PC는 증거봉투에 없었다. 이날 태블릿PC 속 파일들이 대거 수정/삭제됐다. 검찰이 태블릿PC에 손을 댔다는 의미다.

2017. 11. 27. 국과수가 최순실 1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다시한번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검찰 포렌식 이후 약 1년만이었다. 이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31일 태블릿PC의 루트(Root) 폴더에 손을 댔다. 일반적인 사용 흔적이 아니다. 자동업데이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검찰 포렌식과 국과수 포렌식을 비교하면 태블릿PC의 주 저장공간인 ‘28번 파티션’의 디지털 지문이 서로 다르다. 이른바 ‘해시값’이 달랐다. 검찰이 태블릿에 손을 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검찰이 손을 댄 파일들은 태블릿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핵심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블릿PC 내부 위치정보 기록,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맥(MAC) 정보,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기록, 미디어 기록, 문자메시지 기록, 메일 데이터베이스, 외부장치 기록, 동기화 기록 등이 대거 수정되었다.

카카오톡 채팅방도 대거 사라졌다. 카카오톡 채팅방은 검찰 보고서에선 445개였는데, 1년 뒤 국과수 보고서에선 30개로 줄었다. 무려 415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이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분량은 A4용지로 20쪽에 달한다.

검찰에는 정직한 검사도 있다. 우리는 정직한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하고 싶지 않다. 수사할 대상 1순위는 검사 노승권이다.

검사 노승권은 JTBC 특종방송 당시부터 JTBC 측 누군가와 태블릿PC 관련 긴밀히 문자를 나눴다. 검사 노승권은 JTBC 기자에게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것은 절대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하고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노승권의 문자 상대자는 심수미였다가 조택수로 바뀌었다. JTBC와 검찰은 처음에는 심수미 기자가 나눈 문자라고 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자 조택수 기자라고 말을 바꿨다.

검사 노승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짓말로 JTBC를 두둔하고 타사 기자들을 속였다. 그는 2016. 10. 26. 언론브리핑에서 “태블릿PC는 아마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입수한 것 같은데 최순실 독일 집에 가서 버리고 간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이제와 JTBC와 검찰은 여러번 말을 뒤집었다. 현재는 김필준 기자가 서울 강남구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주웠다고 주장한다.

검사 노승권은 2016. 12. 11. 검찰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서는 ‘태블릿에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보낸 문자가 남아있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은 다 속았다. 진실은 태블릿에는 포렌식 결과 어떠한 정호성 문자도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은 JTBC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고영태, 차은택, 류상영, 장시호, 박헌영 등은 모두 최순실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오직 JTBC의 조작보도와 익명취재원들 만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서도 수정하고 정유라 사진도 찍고 수시로 전화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 거짓이다.

검사 노승권은 오늘 우리가 제기한 범행의 근거에 대해 즉각 해명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경찰서나 법정에서 우리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태블릿PC 특검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그땐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탄핵 당시 검찰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일체 자백하는 것뿐이다.

2019. 3. 29.

JTBC 조작보도, 검찰공모 관련 특검 및 진상규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