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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하나다] 친중좌익 바이든, 일본은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

바이든의 친중본색 경계해야 ... 미중 관계가 설사 겉봐서 경쟁관계로 간대도 이는 ‘바이든 때문에’가 아니라 ‘바이든에도 불구하고’ 일 것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2021년 1월호에 게재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의 친중좌익 바이든, 일본은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バイデン大統領で日本は最悪事態も)’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단순히 선동가일 뿐이다”(レーガン米大統領「バイデンは純粋なデマゴーグだ」)

이하는 2021년 1월 20일 이후에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 그 대외정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는지 또 그 속에서 일본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주제로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조 바이든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과거 소련 붕괴를 주도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상원의원(당시)에 대해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987년 6월 15일).

“(부통령과) 지금 대선에 출마해 있는 바이든 상원의원에 대해 약간 얘기했다. 지난 밤,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스쿨에서 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을 CNN에서 보았다. 언변이 좋지만 단순히 선동가(데마고그)일 뿐이다. 레이건 독트린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한다.”


과연 그 바이든이 “언변이 좋지만 단순히 선동가”를 벗어나 발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낙관할 재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의 기본적인 대 중국 정책관(バイデンの基本的な対中政策観)

국제 정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하 중공)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이 때, 바이든의 기본적인 대 중국 정책 관은 그의 한때의 대소 정책 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바이든의 발상에서는, 소련 붕괴 등의 “불가능한 꿈”을 그리며 압박을 강화하는 레이건적 행태는 너무 위험한 모험주의였다.  바이든에게는 안정을 취지로 하여 양국 간 교류를 심화시키고 반영구적인 평화공존의 틀 마련을 추구하는 이른바 데탕트(긴장완화) 정책의 입장이야말로 현실적이고도 바른 것이었다.

시계 바늘을 되감는 것뿐인 사나이(時計の針を巻き戻すだけの男)

그러나 데탕트의 결함은 ‘파트너’인 소련은 정작 침략주의를 버리지 않는 점에 있었다. 소련 측은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공존을 도모하는 ‘묵시적 합의’에 대한 충실을 가장하면서, 미소 정면의 안정을 기회로 하여 실제로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주변부에서 친소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한 공작 활동을 계속했다.

미소 관계의 안정과 주변부의 타도는 소련 전략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트였다. 덧붙여서 말하면, 오바마 정권 시대에 시진핑이 미국 측에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関係)’도 비슷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중공 측의 의도를 모르고 이를 쾌히 승낙하고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당시)이었다. 수잔 라이스는 어떻게든 이번 바이든 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인사 중 하나이다. 

이러한 데탕트적인 허위의 안정을 벗어나, ‘악의 제국’ 소련 공산당의 약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한편, 레이건의 정책을 위험하고 어리석다며 비난하고 사사건건 저지를 시도한 바이든의 입장은 기존의 데탕트 정책에 대한 전망 없는 회귀에 불과한 것이다. 

바이든은 중공과의 싸움에서도 레이건적인 트럼프 노선을 포기하고 그저 멍하니 시계바늘만 되감는 사나이가 될 수 있다.

발언과 행동의 차이(発言と行動のギャップ)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바이든 어느 쪽이든 미국의 엄격한 대중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중공이나 유화파 입장에서 보면 비관)은 할 수 없다.

확실히, 중공의 인권유린이나 지적 재산 절취를 비판하는 ‘발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행동’이다. 바이든은 특히 발언과 행동의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온 정치인이다. 바이든 자신이  2007년에 낸 회고록에서 자신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노출되어 왔다고 적고 있다.

• 너무 말이 많다.

•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 땀을 흘리고 결과를 내는 자세가 부족하다.

한 베테랑 기자는 이상의 내용을 “지글지글 굽는 소리를 내지만 스테이크는 나오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즉, 훌륭한 연설을 하긴 하나 그것을 결과로 연결하는 정책 구상 능력,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극복했다”고 바이든 본인은 말하고 싶겠지만 실적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불안하다.

온갖 외교 정책에서 실패(あらゆる外交政策に失敗)

그의 결단력 부족은 알카에다 두목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제거 작전(2011년 5월 2일) 당시의 망설임이 전형적인 예이다. 

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이전부터 바이든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직시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자신있는 포즈로 “빈 라덴, 너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땅 끝까지 쫓아 반드시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빈 라덴의 은신처가 특정되고 해군 특수 부대 습격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소극적이 되었다. “실패하면 고약한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고 끝까지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특수 부대와 여자,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는 한편으로 빈 라덴은 놓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복해서 허풍을 떨면서, 정작 실행 단계에 이르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염려해 재고를 도모하는 것이 바이든 답다. “굽는 소리를 내지만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오바마 정권에서 동료였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조 바이든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판단을 잘못내렸다”고 적었다. 게이츠는 이번 미국 대선 막바지에 언론로부터 조 바이든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바꿀 생각이냐고 질문 받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오바마 정권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의 가장 큰 성과는 결국 바이든의 반대를 오바마가 물리쳤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결코 바이든의 눈에 띄는 단호한 발언 이후에 그대로의 행동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과제에 관해서는 본인 및 주변에다가 끝까지 다짐을 받고 계속 못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을 경우까지도 상정해 그 수습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오바마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대 중국 정책(オバマ時代に戻りかねない対中政策)

대() 중국 정책에서는 바이든은 트럼프류의 적극적 공세 노선을 버리고 오바마 시대의 평화공존, 미세조정 노선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자신은 동맹국과의 협력 및 다국가 간의 틀을 중시한다고 강조해왔다. 겉보기에 일본에 있어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 전환 등 역사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동맹국의 정부든 기업이든 발목을 잡는 행위에 대해 제재에 임하는 냉철함도 필요하다.

전형적인 예가 “중공의 정보기관, 보위기관의 산하 기업”(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기 최대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대응이다.

미 의회의 강경 보수파와 트럼프 정권이 팀을 이루어 진행한 화웨이 배제에 대해서 정작 동맹국의 대부분은 소극적이었다. 

바이든이 말하는 것처럼 공감대를 중시하고 특히 소극적인 독일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더라면 지금쯤 5G(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시장은 화웨이에 의해 석권되었을 것이다. 

정보 통신의 세계는 전개가 빠르다. 동맹국 간의 합의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 자체가 중공에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된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당초의 소극적 자세를 바꾸고 화웨이 제거에 나선 것은 트럼프 정권이 화웨이와 거래가 있는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내쫓는 정책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거래의 존재를 숨기고 미국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경우, 거액의 벌금에 추가로 경영진의 체포와 수감도 있을 수 있다. 개별 기업은 중공의 보복이나 괴롭힘에 약하다. “제재를 내세우는 미국의 압력에 거역할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일종의 구원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중공에 엄격한 동시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냉혹한 존재여야 현실적으로 동맹국의 결속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제거를 일본의 아베 정권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가장 먼저 결정했다. 트럼프가 아베를 신뢰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이 대 중공 문제와 관련 어느 정도 동맹국에 엄격하게 결속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통상 분야 대표나 상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혹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 무역 담당 보좌관에 누구를 기용할지에 달려 있다.



정권에 친중 좌파들이 속속(権内に親中左派が続々と)

트럼프는 기업 경영자로서 중국에서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다. 부통령 펜스도 인디애나 주지사로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세월 워싱턴의 물에만 푹 젖어온 바이든에게도도, 또 검사 출신으로 상원 의원 초선인 해리스에게도 중국에 대한 ‘현장감각’은 기대할 수 없다. 

바이든은 현상유지·미세조정 지향적이며, 해리스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이다. 적어도 트럼프보다 강경한 노선을 가질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상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민주당 내 극좌 그룹이 강하게 논공행상 인사를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 친중좌파가 꽤 들어갈지도 모른다.  일본은 향후 꾸준히 일본 기업의 탈 중국화를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중국에 계속 머무르다가 그런 속에서 진출까지 확대하게 되면 인간과 자산 양면에서 ‘인질’만 늘리게 되고 결국 꼼짝 못하게 된다.

바이든에게는 결단력이 없다고 해도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같은 사태를 중공이 일으킬 경우에는 미국 의회의 압력을 받으면서 제재 발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당시 저자세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 소련 강경파로 돌변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다수의 인질 기업을 중국이 갖고 있으면 일본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다.

미국이 어디까지 진심으로 대중 압박에 임하고 있는지는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간부의 연설이나 법률문을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제재법이나 관공서의 지침이 있어도 위반하는 기업과 국가는 반드시 나온다.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고도 모든 제재에는 미묘한 회색 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국 상대로 거래를 계속하고 싶거나 혹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기업은 스스로에게 편리한 해석, 즉 “아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기 쉽다. 따라서 제재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회색 지대를 최대한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엄격한 법 집행”이다.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영진이 체포되고 기소당하는 등의 뉴스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관계 기업은 위험한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트럼프의 적확한 지시(トランプの的確な指示)

이 점에서 트럼프 정권은 대 중국 차원에서의 법 집행을 가속화시켜 왔다.

2020년 6월말 이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시작으로 트럼프 정권 간부 4명에 의한 대 중국 압력 강화를 주제로 한 연속 연설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책임자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 수사국(FBI) 국장, 기소 및 공판 유지 책임자인 윌리엄 바 사법장관이라는 법 집행 부서의 상위 2명이 들어있다.

이 인선의 의도는 명확하다. 크리스토퍼 레이는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FBI는 10시간에 1건 꼴로 중국 관련 방첩 사안을 수사하는 중이다. 미국에서 수사 중인 5000건의 사안 중 거의 절반이 중국에 관련돼 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중국 관련 사안 중 1000건 이상이 기술의 절도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연설에서 바 사법 장관이 기소 건수에 언급하며 “연방의 경제 스파이 혐의 사안 중, 약 80 %가 중국 국가를 이롭게 할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와 기소의 두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시프트’를 걸었다는 선언이다.

도청이나 본인의 허락없는 소지품 검사 등은 법률 상 FBI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 수나 예산을 비롯해 FBI의 수사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상시 온갖 방면에서 수사 의뢰가 있는 엄청난 사안을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 

선별은 일의적으로는 FBI 국장이 실시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부 조직인 법무부도 관여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선별 기준으로 한다. 즉 FBI와 법무부가 ‘중국 시프트’를 거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9월 미국 abc 방송이 “내부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대해 방첩 관련의 수사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를 마치 스캔들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건은 미디어와 야당이 공상적 차원까지 부풀린 '러시아 의혹' 등이 아니라 본래 명명 그대로 중국 정보 기관 쪽으로 수사의 역점을 옮기도록 트럼프가 정확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건을 수상한 행위처럼 보도하는 점에서도 주류 미디어의 어쩔 수 없는‘트럼프 착란 증후군’을 엿볼 수 있다.  
수사에서는 직업 스파이나 위반 기업에 머물지 않고, 대학 등 연구 기관도 요주의 대상이다. 2020년 1월 28일, FBI가 하버드 대학의 화학·생물 부문에 톱인 찰스 리버 교수를 중공과의 협력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했다. 그 즉시 법무부가 교수를 기소했다.

최고 명문인 하버드의 지도적 교수의 체포, 입건은 당연히 큰 뉴스로 세계적으로 보도된다. 일벌백계의 안내방송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이전부터 FBI와 법무부가 연계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셈이다.

레이건 정권도 예전에 테크놀로지 봉쇄를 대소 체결의 초점으로 두면서 수출 규제 위반 기소 건수를 전임 카터 정권 시대의 약 600배까지 늘렸다. 일미 관계를 뒤흔들었던 ‘도시바 기계 사건(東芝機械事件)’*도 그러한 맥락에서 일어났었다.  

(* ‘도시바기계코콤위반사건(東芝機械ココム違反事件)’이라고도 불린다. 1987년, 도시바기계(東芝機械)가 코콤(COCOM:대(對)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의 승인없이 소련과 몰래 거래하여 물품을 팔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도시바는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었고 일본의 전자제품과 반도체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 편집자주)


그동안 다른 안건의 수사나 기소는 상당수 보류된 것을 보면 이런 수준의 ‘시프트’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소홀해지는 중공 관련 수사(疎かになる中共関連捜査)

그렇다면 바이든 정권이 탄생했을 경우 트럼프 정권과 같은 ‘중국 시프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하버드 대학의 간판 교수 체포 같은 건은 바이든 정권이라면 일어날 수 없다.

이 글 시작 부분에서 레이건의 일기를 인용했는데 거기에도 바이든의 연설 장소로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이라는 글자가 있다.

당시, 대선에 첫 도전했던 바이든에게 이곳에서의 강연은 권위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했다. 하버드는 민주당 엘리트 양성학교라고 할 수 있고, 교수진도 리버럴파로 굳어져 있는 리버럴의 성지다. 오바마 대통령도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었다. 

따라서, 오바마나 바이든이 이끄는 정권이 자기 진영의 성지인 하버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수사를 우선 사안으로 하도록 FBI에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면, 트럼프의 경우는 정반대로 “하버드라고? 철저하게 해라!”고 말할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 염려되는 것은, 트럼프 시대에 궤도에 오른 FBI 수사의 ‘중국 시프트’를 해제하고, 수사 자원을 인종편견에 침범된(그렇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찰조직과 반동성애 종교단체, ‘환경 파괴에 매진하는’ 석유 관련 기업 등에 경사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중공 관련 수사는 소홀하게 된다.
 
타국의 수사 방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겠지만, FBI 나 법무부가 ‘중국 시프트’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미국 측에 의견을 진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부터가 확실히 ‘중국 시프트’를 걸 필요가 있다. 



경계해야 할 온난화 문제(警戒すべき温暖化問題)

바이든, 해리스를 필두로 미국 민주당에서는 지구 온난화 이야말로 인류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맥락에서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삭감 등의 대처에 있어서는 중공은 긴밀히 협의하고, 합의를 형성해야 할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일본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중공 측은 온난화 문제에서의 협력이라는 바이든 정권의 제안에 응할 때 다양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측이 대만에 미사일, 전투기 등의 무기 매각을 추진하면 협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징벌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협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위구르,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제재를 강화해도 역시 중공과 협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등등.  

트럼프 정권은 “미국은  테크놀로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 이용을 추진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그 이상의 무리한 절감을 미국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되며 타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협의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상대의 의향을 배려한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발상도 없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기 매각도 거리낌 없이 진행했고 대중 징벌 관세도 연달아 발동했다. 

반면에, 바이든 정권은 ‘협의의 장소’ 설정을 전제로 다양한 대중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또 바이든의 경우, 외교를 기본적으로 국무부 관료기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는 조직의 체질에 있어서 협상을 위한 협상에 달리는 경향이 있어(그래서 예산도 얻을 수 있고, 주목도도 높아진다), 상대가 “협의를 중단한다”고 말하면 반사적으로 양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조선 문제에 관한 우려 재료(北朝鮮問題に関する懸念材料)

이 점은 북조선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 재료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겉보기에는 무이념적인 “사이좋은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그동안에 제재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제1차 수뇌회담 직전 북조선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펜스 부통령에 폭언을 하자 트럼프는 즉시 회담 취소를 발표했다.  당황한 북조선이 태도를 연화시켜 결국 회담은 열렸지만 그 속도는 시종 미국 측이 쥐고 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지속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하고, 압박 강화로 전환한다는 자세를 트럼프가 나타냈기 때문이다.

북이 의제로 하고 싶지 않은 일본인 납치 문제도, 트럼프가 세 차례 다뤘기 때문에 당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애쓴 김정은도 결국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라도 했다가는 트럼프로부터 “제발 나가라. 우리도 돌아간다”는 대응이라도 당하고선 결국 스스로를 난처한 처지로 내몰까봐 김정은이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카멜레온 좌익’ 카멀라 해리스(「カメレオン左翼」カマラ・ハリス)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에서의 부통령 능력 차이이다.

펜스는 이념이 명확하고 정치 경험도 풍부한 안정된 보수이다. 미북수뇌회담에 이르는 길목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를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2018년 2월에 열린 한국 평창올림픽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김정은이 파견한 여동생 김여정과 뒷면에서 외교전을 벌였으나, 미국 측에서 손을 내미는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김여정을 시종 무시했다. 말없이 미국 측의 강한 의지를 전했던 셈이다. 
 
카멀라 해리스에게 그러한 재주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만면의 미소로 안으러 가는 등 상대의 페이스에 빠질 수 있다.

“바이든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문제”라는 말이 있다. 원래 이념과 결단력, 집중력이 부족하여(그래서 실언이 많다), 노인이고 치매도 우려되는 바이든이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러도 불안하고, 사망 내지 직무 수행 불능에 빠져, ‘카멜레온 좌익’(극좌와 리버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해리스가 뒤를 이어도 그 이상으로 불안하다는 뜻이다.

바이든 정권에는 체니가 없다(バイデン政権にはチェイニーがいない)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외교를 국무부 장관에 맡길 것이라고 먼저 썼지만, 상원의원 시기에 북조선 문제 등의 보좌관으로 중용했던 이름난 유화파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현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가 조정자 역할을 맡을지도 모른다.

프랭크 자누지와는 지금까지 이야기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인권 문제에서 나름대로 엄격한 발언은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문제가 되면 “한걸음 한걸음 서로 양보하면서”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한다.

“그것은 미국 측이 반복해서 속아온 패턴”이라고 지적을 해도 “그것 밖에 없다”고 우길 뿐이다. 이런 그의 조언을 바이든이 받아들이게 되면 북조선의 위장 핵 ‘동결’ 조치 등에 원조나 제재 완화에 응해 버릴 수도 있다.

또, 국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안보보좌관 후보에 이름이 올라가 외교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수잔 라이스는 오바마 정권의 안보 보좌관 시절엔 북조선에 의한 핵 미사일 보유는 절대 인정 못한다고 반복해 말했지만, 퇴임 후에는 돌변하여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야말로 무정견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인물이다.

수잔 라이스는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부 장관을 맡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제자로 역시국제 정치 인식이 안이하다.

수잔 라이스의 어머니와 올브라이트가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30대 젊은 나이에 국무부 차관보(아프리카 지역 담당)에 발탁되었으며, 이후에 흑인 여성을 요직에 임명하고 다양성을 어필하려는 정권이나 민주당계의 싱크탱크에서 중용되어 왔지만, 솔직히 실력이 뒤따르지 않는다.

같은 흑인 여성인 콘돌리자 라이스(조지 W 부시 장남 정권에서 안보보좌관, 국무부 장관)도 분명히 통찰력 부족으로 정권 말기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손잡고, 금융 제재 해제 등 급하게 전락하는 것과 같은 유화 정책을 전개하고 북조선 체제를 연명시키고,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케 하는 역사적인 실수를 범했다. 

실력 있는 흑인 여성이라면, 물론 기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부색이나 성별을 정권의 이미지 전략에 유리하다고 보는 식의 인사는 안 된다.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 기용도 그러한 나쁜 예의 하나이다. 부시 정권의 경우, 보수강경파인 딕 체니가 부통령으로 자리를 잡고 상당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그 때, 딕 체니가 저항한 최후의 근거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납북자 문제를 중시하는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된다”였다.

그런데 후쿠다 야스오 정권의 납치피해자 ‘조사위원회’ 설치의 대가로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한다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딕 체니는 사다리를 걷어차게 됐고 이후 미국 정부의 유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었다.

바이든 정권에는 더구나 딕 체니가 없다. 스가 정권이 부분적으로라도 후쿠다 정권의 실패를 반복한다면 일본에 있어서 일본인 북조선 납치 문제 해결이 멀어져 북조선의 핵 미사일 배치도 진행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거듭 바이든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미 의회 강경파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미 접근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대 이란 정책도 역시 트럼프의 압박 강화 노선에서 오바마 시대 말기의 제재 해제, 경제 교류 확대 노선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란 정부에 거액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이 흘러가고 그 일부가 이란의 오랜 ‘제휴자’인 북조선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상,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바이든 정권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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