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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더힐 “미국 국경의 난장판은 전적으로 바이든 책임”

”국경지대에 아이들을 대거 감금하면서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초기부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을 철저히 단속해 왔으며, 밀입국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장벽 건설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1월,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벽 건설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은 국경 지역의 밀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관련해 미국의 중도성향 매체인 ‘더힐(The Hill)’은 17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인 암스트롱 윌리엄스(Armsstrong Williams)가 작성한 “바이든의 비참한 이민정책은 무계획의 상징(Biden's disastrous border policy is evidence of no planning)”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그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혹평했으며, 그들은 트럼프를 비정한 지도자라고 비난했다”며 “조 바이든 본인도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가족과 분리시키는 행위와 관련해서 트럼프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 정부는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전염병의 우려로 인해 국경순찰대가 사람들을 쫒아낼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어린이들을 여기서 면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5년 만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몰리면서 당국은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현재 바이든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훈수를 두는 것과 자신이 취임해서 실제로 정책을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이라며 “그는 과거에 트럼프를 공격했던 동일한 이유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바이든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무상 식량, 무상 쉼터 및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듯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나쁜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며 “그러나 어린 밀입국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에 환영받기는커녕, 어른용 유치장에 수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럼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정책이 바뀌고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늘어났으며, 중남미의 일부 부모들이 바이든의 정책을 기회 삼아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충격적인 사실은 바이든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의 국경정책을 뒤집었고, 그로 인해 예상됐던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것”이라며 “지금 국경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바이든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트럼프만 계속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불평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정책을 서둘러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더 지독한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칼럼은 “이건 트럼프 시절 미국의 밀입국 억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봤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을 성급하게 폐기했고, 이제 그 역풍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며, 정치적으로 바이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국경지대에 아이들을 대거 감금하고 있기에 차이나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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