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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류석춘 수업 녹취록,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일본에만 책임지울 일 아냐”

“하지도 않은 일을 일본이 했다고 그러는건 불의”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다”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지, 이번에는 특히 검찰의 기소 쟁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일본에만 책임지울 일 아냐”

확인 결과, 류 전 교수는 질의응답 서두부터 매춘 문제의 역사적, 세계적 보편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있어서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성도덕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만 책임을 묻는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장시간 대화를 이어나갔다.

“일본이라는 국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그런 매춘을 묵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집창촌이 아직도 있어요. (중략) 네덜란드 정부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만 놔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이 잘못한 것만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정신대, 위안부 대책 ... 그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나 네덜란드 정부나 다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거고, 그걸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은 해야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매춘은) 있는거예요, 그게. 그걸 있는거를 일본만 콕 집어서 욕을 하냐고, 이상하다 이거죠. (중략)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도 매춘이 있었는데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왜 안하는데? 왜 일본만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하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을 미워하는 프레임에 딱 잡아놓고 있는거야, 지금 질문하는 앵글이. 전 세계에 유비쿼터스 안에 있는게 매춘이예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있는게 현실이예요. (중략)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던가, 하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방치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방치하고 있어요.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춘이 있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오빠 뭐 어쩌고, 매일 들어와요, 나한테도. 여러분도 다 겪을 거 아니예요, 지금. 인터넷 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일, 왜 그걸 방치하고 있냐고. 문재인 정부는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다 같이 해야지.”


류 전 교수는 위안부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군대가 조선의 여인들을 강제연행하고 성노예로 삼았다는 일각의 설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학계의 연구를 인용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일 뿐 일본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명확히 부정한 이 발언 내용은 현재 류 전 교수가 형사재판에 부쳐진 최대 핵심 쟁점이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중략) 지금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이 얘기하는거는요. (위안부 모집은) 민간이 한 것이고 국가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 국가, 일본 군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멘붕이 올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것, 내가 잘 못 알았구나, 저 사람은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멘붕이 올 텐데, 하여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본 국가, 일본 군대가 매춘을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영훈이랑 나랑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라는게, 지금 매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100%, ‘나 적극적으로 매춘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안 그래요. 매춘에 대한 의심과 주저가, 이게 있으면서도 끌려들어가요, 야금야금. 그래서 매춘이 생겼다고. 그 과정이 똑같이 있었을 거에요.”


류 전 교수는 위안부들이 위안소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초기 증언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했었지만, 나중 증언은 내용이 다 ‘강제연행’으로 바뀌었다면서 그 배경에 정대협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도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다 막 모아요, 교육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정대협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생활을 했던 것을 떠벌리지 않았을거예요.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그냥 살던 분들이예요.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세월이 가서 지금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막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리인풋’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면서 통진당 간부와 정대협 간부가 얽혀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 발언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통진당 간부들인건 알아요? 정대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통진당 간부들하고 얽혀 있어요. 그거 알아요? 증거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대협이 정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하는 단체일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좋은 먹잇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중략) ‘정신대 할머니’라는게 처음부터 이름도 잘못 지었고, 지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활동하던 게 북한이랑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지금 통진당의 핵심 간부들이 정대협 활동을 한다고요. 통진당은 북한하고 가깝다는 것은 인정하죠? 통진당을 해산시킨 게 박근혜 잘못이라고?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놈들은 북한의 앞잡이들이예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정신대문제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류 전 교수는 물론 자신의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전 교수는 최근 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세 가지 기소 쟁점을 모두 반박하면서 학문의 자유와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류석춘 “위안부-정대협 재판,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일본이 했다고 그러는건 불의”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다”


본지 확인 결과, 녹취록에는 류석춘 교수가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도 나온다.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한 여학생이 류석춘 전 교수에게 ‘위안부 문제로 오류를 바로 잡고, 또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발전사회학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창의가 넘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각자가 잘 살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자유롭게. 세금도 잘 내고. 조국의 딸같이 부정입학 안하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하고. (중략) 사실이, 정의와 불의를 갈라놓는 것인데, 하지도 않은 일을 일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불의잖아요. 한 일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어요. 사실에 기초해야 정의가 나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걸로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야말로 마녀사냥이죠.”


류 전 교수는 계속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진짜 정의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성 좌파들이 만든 판이 아니라, 청년들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부조리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정하면서 왜 요새 오늘날 매춘업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동정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뭔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하게 하고, 왜 태국 여자가 여기까지 팔려 와서 마사지 하게 만드냐고. 그거 바로 잡으세요. 왜 그건 가만 놔두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난리냐고.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못 본 체 하면서. 신촌 바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술 처마시는 뒷골목에 가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는 건 비겁한 거지. 남들이 다 상 차려놓으니까 거기 가서 숟가락 놓고서. 그냥 여러분이 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 그걸 지금. 왜 그건 바로 잡지 못하고 왜 100년 전에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 집 경제적으로 도움주려고 전선에 나갔던 그 할머니들을 이용하냐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에 가면, 신촌에 가면 매춘업이 성하고 있는데, 그 매춘업을 없애는 노력을 하세요, 차라리. 그거는 못 본 체 하면서, 비겁한 거예요, 다들. 정신대협의회가 상 차려놓은 거에 여러분들 알량한 정의감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사회정의를 이루겠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알량한 거예요.”


류 전 교수는 수업 당시(2019년 9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문제를 거론했다. 류 전 교수는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것보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회 발전은 당대의 부조리 타파에 달려 있다고 하는 류 전 교수의 철학을 거듭 역설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조국이 딸 내려오라고 하고, 조국이 내려오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집회를 안 하네. 박근혜랑 정유라 가지고는 그렇게 생난리를 쳐대더니 조민이 위해서 정경심이가 미친X이 표창장까지 다 위조로 만들었다는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야, 정유라는 말 타고 메달이라도 땄잖아, 실제적으로. 걔(조민)는 한 게 뭐가 있냐? 지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네 엄마 잘 만나가지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촛불 들고 나가야겠다, 수요집회 하듯이 매일 해야 될 거 아냐. 그 정의는 안 부르짖고, 정신대협의회가 따르는 알량한 정의를 부르짖지. 그러면서 엄청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오늘은 이만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류석춘 전 교수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과연 정당한가. 이 문제는 판사만이 아니라 독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도 기꺼이 판단해줘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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