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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징용공 해법, 나중에 입장 뒤집고 배상금 요구할 위험 있어”

“한국 외교부는 (징용공 문제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징용공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권의 해법은 일본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명시하지 않고 추후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하며 사안을 깨끗이 정리했던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권의 해법과 비교, 한일 역사인식 갈등 해법이 오히려 8년 전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베스트셀러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와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의 저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는 이번 윤석열 정권의 징용공 문제 해결책이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시한부 관계 최악화 회피책(期限付きの関係最悪化回避策)”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지난 6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이번 한국 정부의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책과 관련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징용공 해법은 '시한부 관계 최악화 회피책'(徴用工解決案は '期限付きの関係最悪化回避策')” 제하의 담화(談話)를 게재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이 현금화된다면 일본과 한국은 최악의 관계가 되기에, 윤 정권의 이번 조치가 그것을 당분간 회피한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니시오카 교수는 이번 해결책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권리(구상권)가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한국의 외교부도 (징용공 문제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즉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2027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유사한 친중반일 성향의 정권이 출범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다시 입장을 뒤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 해결책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니시오카 교수는 “다만 윤 정권 임기 중 일한(日韓)관계가 최악을 면한 것은 고조되는 북조선의 위협 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에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계승되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일찌감치 밝혀 놓지 않는다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고 일본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니가타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①, ②를 우리나라(일본)가 주장했을 때, 한국으로부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배신행위을 한다는 비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니시오카 교수는 지난 3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한일우호 지식인 46인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3월 1일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일본과 한국 간에 역사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용기 있는 신문의견광고(이영훈이 조선일보에 게재)와 지식인 46명의 성명이 발표됐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파”라고 호평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진실을 위에 둔 우호를 위해 양국이 힘을 모을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담화를 마무리했다. 



징용공 해법은 “시한부 관계 최악화 회피책”

(徴用工解決案は 「期限付きの関係最悪化回避策」)


이번 조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期限付きの日韓関係最悪化回避策)’이라고 본다.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한재산(在韓財産)이 현금화되면 일본과 한국은 최악의 관계가 된다. 그것을 당분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해결책에서) 일단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권리(구상권)’가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교부도 (징용공 문제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즉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 이후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윤 정권 임기 중 일한(日韓)관계가 최악을 면한 것은, 고조되는 북조선의 위협 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인식 갈등에 있어서)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 계승되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강제동원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일찌감치 밝혀놓지 않는다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니가타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①, ②를 우리나라(일본)가 주장했을 때, 한국으로부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배신행위을 한다는 비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3월 1일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일본과 한국 간에 역사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용기 있는 신문의견광고(이영훈이 조선일보에 게재)와 지식인 46명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파다. 진실을 위에 둔 우호를 위해 양국이 힘을 모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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