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자본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작되면 수년 내로 경제가 반등해서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이 너무 심각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장 신화를 기록했으며, 농업 개혁, 산업화 및 소득 증가로 약 8억명의 빈곤을 해결했다고 설명한 후 “그런 중국이 2022년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거의 6%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인당 소득이 중국보다 5배 가량 높은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이상,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사설은 중국이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한 후 “하지만 일본화(Japanification)는 중국의 병폐에 대한 너무 가벼운 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중국 국민들이 1990년대의 일본 국민들에 비해 더 가난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저성장은 중국에서 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기적을 이끌면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중국 엘리트 관료들이 지금은 정책 실패로 인해 곤란한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통화량을 늘리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등 미봉책으로만 일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와 민간부채가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막대한 부채를 의식한 시진핑 정부가 재정적자를 예산의 3% 이내로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설은 중국의 오만한 외교정책과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산업 정책이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부터 규제 당국이 자국 내 기술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경제에 해가 되는 조치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유능한 전문가들 몰아내고 충성파들 중용”
사설은 중국이 정책적 실수를 연발하는 이유에 대해 “단기적인 성장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과의 지속적인 경제적 충돌, 잠재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인 희생을 기꺼이 하자고 주장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사설은 시진핑이 유능한 전문가들 대신 맹목적인 충성파들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전에 중국은 경제문제에 대한 내부 논쟁을 용인했지만, 지금은 경제전문가들에게 왜곡된 낙관론을 내세우라고 압박한다(China used to tolerate debate about its economy, but today it cajoles analysts into fake optimism. Recently it has stopped publishing unflattering data on youth unemployment and consumer confidence)”고 밝혔다.
사설은 중국 정부의 최고위층에 아직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중국의 문제가 상층부에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라며 서투른 정책결정권자들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의 고령화, 미국의 첨단사업 견제 등 다른 악재들을 언급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는 혁신보다는 모방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2000년대 초반 서방 지도자들이 무역, 시장, 성장이 중국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국은 독재가 경제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40년간의 빠른 성장 후에 중국은 실망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