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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변희재 구속 반대’ 지식인 성명 제출

“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 구속 기도 중단해야” 55인 지식인 성명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재판부에 제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에 변희재에 대한 구속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식인 55인의 성명서를 개인 피고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변 대표는 좌우 진영을 망라한 정치인, 지식인 등 55인이 최근 이 사건 재판부를 상대로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이들 지식인 55인은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피고인)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도 일부 포함된 이들 55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원 선고 전까지의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방침은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조사할 기회를 박탈하며 아무런 검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적극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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