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李 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 사과 요구’에 고발 당해… 권력형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이종배 국민의힘 전 시의원, 李 대통령 서울경찰청에 고발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죄 등 혐의 제기
“헌정사상 전례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사과 vs SBS 노조 반발… 내부 입장 충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알>은 지난 2018년 7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간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보도했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직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돼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 역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과 SBS 노조의 내부 입장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SBS 노조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