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의 존폐가 거론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강연과 언론회견을 통해 햇볕사수에 나섰지만 김정일위원장이 체제수호와 남한분열에 햇볕정책 이용하기를 계속하고 남한 보수진영의 거센공격이 이어지면서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다행스런 것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이 완화될 조짐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점이다.

 아무튼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위협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과 책임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다.북한 김정일체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으면서 붕괴일보 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었다.전력,교통등 산업기반시설이 제기능을 못해 기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경제가 파탄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홍수피해까지 겹쳐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참혹한 비극적 참상이 북한전역을 유린하였다.

 부모를 잃고 먹지못해 굶주린 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 장바닥을 유리걸식하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위기극복 능력을 상실한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 회초리로 주민들을 몰아 세울뿐 국가를 파탄 상태로부터 구해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멸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오로지 체제붕괴 외에 달리 방법이 없던 존망의 기로에서 생명줄을 던진 구세주가 김대중 정부였다.

 3단계로 구성된 통일론을 정립할만큼 통일에 대한 이론과 식견을 갖추고 민족적 신념으로 무장한 평화적 민족통일주의자로서 사상과 철학이 뚜렷한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천우신조로 만난 하느님이나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정부는 집권과 동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이를위해 햇볕정책을 기조로 현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을 시작으로 민간교류 부분의 물꼬를 트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고 이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켰다.

 남북간 신뢰가 쌓여진 가운데 마침내 분단 반세기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적대관계에서 평화적 민족공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쌀,비료,생필품등 대규모 대북지원과 경협이 활성화 되면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북한체제는 기사회생 이라는 천재일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것이다.

 민족공조,통일차원의 햇볕정책을 체제강화 수단화한 김정일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의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을 비롯, 민간.정부차원의 대북경협과 매년 수십만톤에 이르는 쌀과 비료,생필품 지원으로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기사회생 할 수 있었다. 남한정부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야당과 보수언론으로 부터 퍼주기라는 비판과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측의 협력과 지원에 북한은 이산가족 금강산 및 화상상봉,남측인사 방북허용,아시안게임 참가등 체육교류,미녀응원단 파견,예술단,교예단 공연,8.15 및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개최등 민간교류,장관급 당국자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에 응하는등 화해,협력을 통한 신뢰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북한의 현실과 체제의 속성상 대단한 결단의 산물로 남북관계 변화와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상호주의에 훨씬 못미친데다 남한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용 미끼에 불과하다며 남북 당국에 대해 집중공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야당과 보수진영의 퍼주기,군사비 전용비판과 정치공세는 햇볕,포용정책 추진 주체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고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남측당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햇볕-포용정책의 용도폐기론이 제기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은 것은 햇볕정책의 일방적 최대 수혜자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햇볕정책을 통일전술전략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정일 위원장 체제는 남북공동 선언에 따른 민족공조를 외치면서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햇볕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화해주고 남측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핵심사안 이행 약속을 깨거나 최악의 뒤통수치기로 남북공동 선언 정신에 입각한 민족공조를 결정적으로 훼손시켰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답방 약속을 어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남측국민들로 하여금 정상간 약속을 깬 김정일 위원장이 민족공조의 파트너로 적절한지 신뢰성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문제를 자존심과 연관시켜 군사적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를 약속한 국방장관 회담등 당국자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남측정부를 곤경에 빠트렸다. 수차례에 걸친 방북초청을 받아들여 대북송금 특검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평양을 방문키로 돼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2차방북을 방북직전에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남한 국민들을 능멸하기까지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노무현 전.현직 대통령과 햇볕정책을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웅변으로 증명한것 은 미사일 연속발사와 핵실험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민족공조를 통한 공동번영 차원에서 추진한 선의의 햇볕-포용정책을 남한 동포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보답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압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력 강화수단으로 핵무장을 한것일뿐 남한 동포에게 사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남한국민들은 북한의 이러한 해명을 거의 믿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족인 남측에게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반면 중국에는 실험 20분전에 통보까지 해준것을 보면 햇볕포용정책,민족공조는 물론 대한민국을 개밥속 도토리쯤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핵실험후 미.일이 주동이 되어 상정한 유엔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제재에 돌입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등 대북경협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빗발치자 집권세력의 대북경협 고수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근태 열린당의장을 남한의 국론분열을 부추길 목적으로 춤판으로 이끌어내 춤을 추게 만드는 간교함까지 서슴지 않았다.
햇볕정책 지속하되 강력한 대북관리 병행해야

 이와같은 사례에서 비추어볼때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강화와 북한주도의 무력통일 전략상 그럴듯한 동포애,민족공조를 내세워 순수한 민족공조,평화적 민족통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측의 햇볕,포용정책을 이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다. 핵실험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한다.이는 핵무장으로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깨어지고 남한내 민노당,민노총,범민련,범청련,통일연대,한총련등 친북 추종세력들이 핵실험을 옹호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등 남한내에서 북한주도 통일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신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순수한 동포애에 입각한 남측의 지원에 힘입어 체제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도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반하장식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동포의 적개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김정일 위원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력,과학기술력,인적자원 면에서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남한 역시 마음만 먹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핵을 개발,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진정성에 입각한 공동보조로 신뢰를 쌓아가는게 중요한데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남북관계를 체제강화를 통한 북한주도 통일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김정일 위원장이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남한당국의 대북관리 또한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북한이 남북간 신뢰를 저버리는 미사일 발사,핵실험등으로 비핵화 선언을 위반,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반민족적 행태를 방관하거나 용인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대북경협등 햇볕정책은 민족공존과 통일을 위해 계속 추진해야 겠지만 이에못지 않게 북한이 궤도를 일탈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강구등 정부의 강력한 남북관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임을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정부는 직시하고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슬기롭고 단호하게 남북관계에 임해야 하리라 본다.

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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