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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열린우리당 창당 명분이 흔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대해 특별히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양당을 동시에 껴안는 자세를 취해 왔다.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자신이 만든 새천년민주당에 뿌리를 둔 50년 전통의 민주당의 후신이라는 점에서 양당 모두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분당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이나 정치적 우려등 속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임에도 자신의 의사표시가 정국에 영향을 미쳐 예기치 않은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필요하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단지 살아있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데다 대통령을 지낸 국가원로로서 정당차원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햇볕정책을 계승,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평화적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려때문에 국정 주체인 열린우리당에게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며 떠나간 전통적 지지자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의도적이고 의례적인 관심을 보여준 정도였다.

그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분당문제에 대해 언급자체를 스스로 금기시해 왔던 그간의 원칙을 깨고 공개적으로 민주당 분당에 대해 의외라 할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가하였다.


민주당 분당은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배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월 3일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오늘날 정당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에 새천년민주당 분당에 대해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심정의 일단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심한듯 "분당을 했는데 분당한게 표 찍어준 사람들한테 승인받은 적이 없다.표 찍어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분당을 지지자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그것에 오늘날 여당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오늘날 열린우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비극은 결국 국민이 지원했던 당이 갈라서면서였다"며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과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민주당 분당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면이 부족하다.따라서 우리 정당정치가 상당히 후퇴해 버렸다"면서 오늘날 정치가 올바로 기능하지 못한데는 민주당 분당에 한 원인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자유당 때 이래 양당정치가 제대로 돼 왔는데 선거때 표 얻었던 약속을 다 뒤집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데 갈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런면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에선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는 말로 거듭 분당이 지지자와 민의에 역행한 정당치 못한 정략적행위였음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분당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우리가 50년전에 민주당을 만들었다.1955년쯤이었는데 네가지 원칙이 있었다.하나는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둘째는 관권경제에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지킨다.셋째는 사회복지제도를 최대한 강화한다.넷째는 남북대결체제에서 평화통일로 간다는 것이었다.이 전통은 지금보더라도 훌륭한 것이었다.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노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자로서 민주당의 전통과 정강정책을 충실히 계승한다 해 놓고 대북송금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수많은 희생을 냈고,결국 1백50억원을 수뢰했다고 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지지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북송금 특검까지 벌여 민주당을 짓밟은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노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열린당해체,민주당 도약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당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의 자세로 방향을 바꿔 민주당을 분당시킨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강도높게 비판한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특검,국정원 도.감청수사와 관련 그동안 쌓인 서운함에 아들인 김홍일 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같은날 대법원에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판결등 무리한 정략수사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열린우리당이 민주,개혁,평화세력통합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정치적으로 불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당 분당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한다.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과 관련한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향후 정계개편과 대선구도,노대통령의 입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우선 그동안 노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전국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당인 민주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한것"이라는 강변을 "신지역주의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깬 배신으로써 비극의 원인"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폄하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열린우리당이 정치력을 상실한 식물정당으로 전락하고 노무현정권이 국정파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분당에 대한 민의의 응징과 다를바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잃어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열린우리당이 민주,개혁,평화세력의 통합등 정계개편을 주도하거나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권재창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로인해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나아가 정계개편 주도권 상실은 물론 정권재창출 가능성 또한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계개편 과정에서 조기에 당이 해체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직도 호남과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당을 분당시킨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김 전대통령이 규정한 만큼 지지기반의 열린당 이탈을 불러 분당의 총책임자인 노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분당과 열린당 창당에 핵심적 역할을 한 열린당 대선주자인 정동영,천정배,김근태 그리고 그외 유시민,강금실등 잠룡들의 위상저하도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으로의 흡수통합이든 헤쳐모여식 신당창당이든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껏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분위기가 흐름을 탈 경우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국정당 도약을 통한 정권 재창출로 지난날 영광을 재현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민주,개혁,평화세력 통합의 중심에 선다면 한화갑대표가 정략적으로 던진 민한공조 논의는 자취를 감출 것이며 열린우리당 중심 오픈프라이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건 전 총리 대선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화갑대표의 대선행보가 본격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최종심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더라도 그의 정치생명과 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발언은 본인의 정치 불개입 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게 정론이다.때문에 향후 정계개편과 대선구도에 변수로 작용하여 민주당 중심 신당이 응집력을 보일 경우 대선구도가 민주당중심 신당과 한나라당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한나라당의 호남을 대상으로한 서진정책 추동력이 약화되어 전형적인 동서대결 형태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에 대한 입장정리는 정계개편,대선구도를 떠나 국민동의없는 정략적 차원의 인위적 정계개편의 부당성과 책임소재,정치도의 차원에서도 시사하는바가 크다.신중하기로 소문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처럼 어렵게 한 발언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측과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진의를 곡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언으로 새겨들어 민주당을 분당시킨데 대해 전통적 지지자들과 국민들앞에 사과하고 열린우리당 중심 정권재창출 기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통적 지지자들의 여론을 받들어 열린우리당를 조기에 해체,민주당 중심 통합을 통해 전통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는게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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