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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7대 불가론’ VS ‘4대 적격론’ 대결

한나라당 VS열린우리당 통일부장관 내정자 두고 ‘맞불’

  • 등록 2006.11.20 16:40:3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성은 20일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각각 ‘7대 불가론’과 ‘4대 적격론’을 주장하며 열띤 찬반논란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재정 통일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는 7가지 이유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가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 사실관계도 틀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평소 북한 입장과 같은 반미 인식을 갖고 있어 한미 동맹의 저해가 우려 된다”면서 “후보자의 그동안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없고, 김정일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의 목표나 방법 보다는 통일의 당위성에 치우쳐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환상적인 통일지상주의에 가깝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앞세우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간첩 출신(송두율, 김남식)을 통일운동가로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귀환에는 관심이 없고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에만 적극적이었다”면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험과 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관이 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성의원은 ‘이재정 내정자 4대 적격론’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자질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전쟁억지 등 대북 문제에서 균형적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 예민한 접근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국제적 협력을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면서 “이재정 장관 내정자는 향후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취하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념성향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있다”면서 “인권과 평화문제에 누구보다도 헌신해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의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통일관과 박사논문 등을 고려할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실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불가’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은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적격 사유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념이나 전문성 등의 면에서 이재정 내정자는 통일부장관 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임명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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