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부인 기자회견, 그러나 개헌은 노대통령 권력욕의 산물이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1일 긴급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대국민 개헌 선전전을 전개하였다.노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개헌의 당위성을 장황하게 되풀이 설명하고 야당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당적이탈을 요구할 경우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임기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불신임과 연계하여 사퇴하는일도 없을 것이며 개헌안 제안에 어떠한 정략도 있을수 없다면서 정략적 개헌설을 극구 부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당위성과 진정성 호소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측근에서 작성하였다는 개헌제기 정국관리 문건에서 보듯 개헌 제안이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는 노대통령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오히려 국민의 70%이상이 개헌을 하려면 다음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개헌추진에 집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권력중독 증세가 가히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는 치유불능의 권력 중독앞에 국민과 국가,국정이 안중에 있을리 만무하다. 마약중독자에게는 마약이, 흡연중독자에는 담배가,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병만 눈에 보이듯 권력 중독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불가사리 같은 권력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마약같은 승부수가 사고체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정신세계가 이처럼 자기중심적,비화합적 천박한 비정상 승부수로 가득차 있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친화적 승부수로 점철되어 있다.

 순박한 국민의 사리분별력과 의식세계를 교란시켜 무능과 실정을 권력강화로 변환시키는 허점찌르기식 공격적 역발상 승부수는 가히 압권이다. 어느사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제로섬 승부사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략적 승부수의 결정판으로 일컬어지는 '개헌론'승부수를 앞세우고 정해년 최후의 권력승자가 되기위해 정치판 초토화작전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과 후안무치한 자기합리화,권력강자의 정글법칙, 무차별적 저돌성, 끝장보기식 공격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무소불위라는 언론권력마저 노대통령이 두렵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쓸만큼 노대통령의 승부수는 거의 광적이다. 미친개가 두려운건 광기를 못이겨 제풀에 넘어지거나 몽둥이, 총에 맞아 죽기전까지 주인이든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물어 죽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미친개 수준이 되면 방법이 없다. 게르만민족의 세계제패를 꿈꾼 히틀러의 광기아래 600만명의 유태인이 가마솥에서 독일군 인간기름의 제물이 되었지 않았던가.

레임덕 차단, 정권재창출용 다탄두정략 개헌폭탄

 노무현 대통령의 광기도 결과의 양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행위의 속성은 이와 다르지 않다. 대선자금,정권기반을 강화하고 측근비리의 부도덕을 도덕적 차별화로 덮기위해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수일 전 국정원차장등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다. 생목숨을 끊게 만들고도 태연자약한 반인간적,반도덕적 승부수의 지독한 실체에 전율했던 국민들이기에 신년 벽두에 꺼내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정략적 승부수에 놀란 충격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정치적 사기로 규정짓고 있다. 헌법개정 사유로 내세운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정치 구현,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또한 4년연임제 개헌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헌법개정 제안 시기의 부적절함을 들어 정략적 목적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용으로 폄하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한 일관된 시각은 레임덕을 부르는 주변환경과 퇴임후 안전,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권재창출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일거에 초토화시키려는 정략적 타탄투 핵폭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생결단식의 광기로 개헌에 올인하는 정략적 이유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

 첫째,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서다. 노무현정권은 아마추어적 국정운영과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정치,포 퓰리즘적 선동정치, 측근비리등 권력형비리로 국정을 파탄내 민생경제를 최악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일자리 창출실패, 선순환경제구조 와해, 부동산 정책실패,전국 도박공화국화, 사회 양극화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10%대로 추락할 만큼 최고조에 달한 민심을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쓸어 넣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임기말 권력누수를 국정올인보다는 정략게임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인 무능과 실정으로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 공직자 사회의 명철보신형 직무행태 만연으로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여당은 살길을 찾아 신당파와 사수파로 나뉘어 골육상쟁을 벌이는 바람에 국정난맥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질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여권을 결집시켜 국정장악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개헌론을 제기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셋째, 퇴임후 안전과 권력유지를 위한 정권재창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부동산정책 잘못외에는 특별한 국정실패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잘한 부분도 많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기에는 공보다 잘못한게 더 많다는 인식이다. 노대통령의 부동산외에는 잘못한게 없다는 말도 제발저린 도둑이 도둑질을 호도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선수치기나 다름없는 강변이라고 여긴다.

 법률전문가인 노대통령이 사시동기생과 코드맨들을 공권력 요직에 배치하여 군사정권 이상으로 공권력을 시녀화하여 자신이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는 공권력 집행을 차단함으로써 수백억대 대선채권, 외환은행매각,이광재,이기명 등 측근그룹 유전게이트비리, 불법자금수수등 권력형 비리가 유야무야 되었지만 정권이 바뀌면 자칫 귀향도 제대로 하지 못할 곤경에 처할것이라는 여론이다.

 이러한 법적 심판을 피하고 퇴임후에도 자신의 정신과 철학, 자산을 계승한 정권으로 부터 안전을 보호 받으면서 자신이 말한 정치활동과 언론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계개편주도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개헌 무산되면 또다른 광란극 계속되나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외곬수 성향, 자기중심적 정치적 소신과 왜곡된 편집증적 지역주의 타파, 특정 대선주자와의 빅딜성 연대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되면 좋고 안돼도 본전이라는 정치적 셈법하에 개헌론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터트린게 아닌가 한다. 아무튼 경위나 수단이 어떻든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요한 권력욕이며 그러한 막가파식 권력욕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더욱 가중된다는게 문제다.

 다행이 개헌론이 부결되고 그결과를 노대통령이 겸허히 수용한다면 정치혼란이 3개월로 끝날 수 있겠지만 노대통령의 광기가 대통령선거전 끝까지 정치적 광란극을 연출할때 나라꼴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다. 이전부터 노대통령 측근세력들은 정략적 정국관리 문건을 흘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세월이 좀먹냐, 모래가 싹트냐 넋두리 속에서도 국방부는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정략적 난장질을 벌여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한사람의 권력욕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치러야 하는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한번 더 진솔하게 생각하여 국민이 원하는 민생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