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동산대책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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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동산대책특위 구성 제안

등록 2006.11.21 11:36:27

민주노동당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1·15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만 되풀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국정말기의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분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무능과 정부의 실정에서 정치적 편익만을 취하려는 제 1야당의 무책임은 국민에게 '절망 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으로의 대전환 ▲경기부양의 미명하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 남발 중단 ▲건설과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주택정책 전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특히 “부동산 소유편중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가격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면서 “일부 부유층이 수십채씩 집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돈줄을 차단하며 신규 분양도 제한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무엇보다도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 옥탑방, 판잣집, 움막, 동굴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 극빈층, 1천 만 명에 달하는 최 저 주거 미달가구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딱한 처지를 개선하는 일에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또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1700만 전월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기간 연장 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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