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성난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김근태 의장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서 체제에 대한 위협과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근태 “건설족과 비호세력이 누군지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우선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 정책 책임자가 뭔가 뉘앙스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며 “집 없는 서민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일지 참으로 두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안으로 “이미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환매조건부분양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토지임대부분양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잘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 부동산 특위를 향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부동산 폭등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강조하고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성실히 땀 흘려 일 하면서 ‘내 집 마련’의 작은 꿈을 키우고 있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오늘 1차 회의를 갖는 부동산대책특위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내 집에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관심”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꿈을 되찾아주지 못하고 계속 절망감을 준다면 정치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원칙이란, 먼저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지금 놓여 있는 부동산 대란, 부동산 광풍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이었지만 누구를 위한 공급 확대인지 그 변명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는 집 없는 서민들이 되어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집을 늘려 나가려고 하는 서민들의 희망에 맞춰져야 한다”고 두 번째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환매조건부분양, 토지임대부분양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 특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15 대책’을 점검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 특위에 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