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인 포용정책의 수정을 언급하는 상황으로까지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 참여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으로 노무현정권 외교의 초석을 놓았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을 10월11일 오후 4시간30분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윤영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각료를 지낸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현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소신때문에 인터뷰 불가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였다. 주인이 부재중인 연구실앞 복도에서 1시간30분 동안 서서 기다린 성의가 안돼 보였던지 사진촬영과 메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자리를 같이 하였다.

 1시간30분 동안 걸쳐 진행된 대화도중 국정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사람들 틈에 낄때 아는체라도 해야겠으니 가르침을 달라는 너스레에 진이 빠졌는지 한마디씩 짚어 주었는데 들어보니 언론과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는 프린트식으로 복제화된 분석과는 확연히 다른 진짜배기가 들어있었다.

 지리산 자락 춘향골 남원태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교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던중 참여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참여정부 외교의 초석을 놓았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경륜에서 비롯된 국정현안에 대한 분석과 처방은 정곡을 찌르는 탁견 그자체였다.

 윤 전 장관께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내것인양 아는체 하는것도 도리가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봉사가 버릇인지라 귓속에 뭉쳐두었던 조각들을 꺼내 살을 붙여 보았으나 지적한계를 넘지 못해 영 어설프지만 뼈다귀는 제대로 챙겼다는 점을 위안삼아 무조건 대화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장관 재임시절 지지,성원해주신데 감사, 기대에 못미친것 같아 송구스럽다"

 김환태 : 참여정부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셨을때 장관님의 고향 남원에서는 큰인물이 나왔다며 축제 분위기였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윤영관 전 장관 : 당시 고향분들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장관직을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장관 재임시절에도 격려와 성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대에 못미친것 같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태 :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풍수전문가였던 육관도사 손석우씨가 쓴 <터>라는 책에 남원과 관련한 일화가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전주-남원간 도로확장 공사당시 춘향터널을 뚫는 문제로 남원유지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터널을 뚫으면 남원의 기가 빠져 나간다는 이유때문이었지요. 그문제로 자신에게 자문해 달라고 하여 남원에 내려가 "남원은 풍수지리상 행주형(行舟形)이어서 바람이 시원스럽게 통해야 배가 잘 나가므로 터널을 많이 뚫을수록 좋다. 지금까지 남원에서 인물이 안나는 것은 바람이 막혀서 그렇다"고 조언을 하여 터널이 뚫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터널 개통후 남원에서 장관님을 비롯 정무,건설장관,청와대수석 국제해양 재판소 재판관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영관 전 장관 :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향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건 좋은 일이지요. 다른분들은 제가 장관을 맡기 훨씬 이전에 공직에 계셨던 관계로 뵙지는 못했지만 박춘호 해양재판소 재판관님은 업무관계로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나뵈었습니다. 장관직을 물러난후로는 못뵈었는데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환태 : 남원에서는 언제까지 사셨는지 남원은 가끔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영관 전 장관 : 열두살때까지 남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후 전주로 이사와서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마치고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남원에는 당숙뻘 되시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 친척분들은 대부분 전주나 서울로 이사나와 사십니다.그러다보니 고향은 성묘하러 갈때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려가고 자주는 못내려 갑니다.

 김환태 : 장관님은 학계에 봉직하시다 외교부장관에 발탁 되셨는데 평소 외교관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까?

 윤영관 전 장관 : 국제외교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지만 실무외교 쪽보다는 학계에 남는길을 택했습니다. 저와 달리 제 동기들 가운데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라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외교이론과 실무 별차이 못느꼈으며 외교관은 밤낮없이 뛰는 국익의 첨병이다"

김환태 :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시면서 학문적 이론을 외교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윤영관 전 장관 : 어려움을 느끼거나 특별히 차이가 있는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문적 이론이라는게 현상이나 실무부분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론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학문이 아니라 유희라고 봐야지요. 다만 외교현장에서 겪어보니 정보는 많은데 외교업무 자체가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충분한 자문을 구할 수 없어 외교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점과 직접 사람을 만나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환태 : 장관님께서는 재임중에 강경 자주파의 압박속에서도 실사구시형 용미론(用美論)등 균형외교,소신외교로 우리 외교수준을 한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요즈음 북한 핵실험, 전시작통권, 한.미 자유무역협정등 국가운명과 직결된 외교현안과 관련하여 현 외교라인이 무능을 드러냈다며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질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운명과 직결된 외교사안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교부 수장을 맡았던 분으로써 느끼신바가 많으시지요.

 윤영관 전 장관 : 균형외교, 소신외교로 외교수준을 한단계 격상시켰다는 것은 과찬이시구요. 어쨌거나 한때 한국외교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외교현안에 대해 관심이 가는건 사실이고 나라를 위해 외교문제가 잘 풀리길 바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북한핵문제로 외교라인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외교관들은 나라를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외교부에 있어봐서 드린 말씀이지만 국익을 위해 낮과 밤이없이 뛰는 그분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핵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를 갖는것,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타킷은 남한이라고 봅니다"

 김환태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느낌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가 체제강화용이니 대미협상용이니 자위적 국방력강화 일환이니 말들이 많은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영관 전 장관 : 한마디로 핵무기를 갖는것,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되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핵실험 자체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환태 :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하여 먼저 핵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정말 북한 주장대로 핵무기를 미국의 군사공격등 외부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만 이용할까요?

 윤영관 전 장관 : 북한 핵무기의 타킷은 남한입니다. 과연 북한이 동족인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이한 판단입니다. 자위적 수단이든 무력통일 차원이든 또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면 체제유지를 위해 남한을 향해 사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한 남한을 동족보다 미국과 같은 적으로 보기때문에 핵을 남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환태 :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한다면 제2한국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2한국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관 전 장관 : 북한의 파탄난 경제상태로 인한 전쟁지속 능력, 그리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등의 지원불투명등으로 사실상 전면남침을 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체제가 안정되면서 북미간, 남북간 관계강화를 통해 신뢰가 쌓여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한편 한국군 또한 감군을 추진함과 함께 북한 역시 감군조치와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 미사일등을 후방으로 재배치한다면 제2한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처럼 대미, 남북대결구도가 계속되고 북한의 경제파탄,국제사회 압박에 의한 고립으로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후의 생존수단으로 무력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선,독자 핵무장은 어려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조정 필요"

 김환태 :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준수 약속을 깨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만 비핵화를 준수할 수 있느냐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재래식 전력비교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북한핵에 대한 억지력 확보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영관 전 장관 : 한반도 비핵화 관철이 최선입니다. 지금 부시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정책이 실패로 비쳐질까봐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보여집니다.미국은 유엔을 통해 또는 직접 경제,금융제재등 수단을 동원해 북의 핵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우리도 핵 억지력을 보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미국으로부터 받고있는 핵우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데 미국과 협력여부에 따라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독자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갖는것인데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익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핵을 독자개발 한다고 하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미동맹을 깰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핵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핵기술이 어느정도 보편화될만큼 쉬워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나라의 기술수준으로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거든요.

 김환태: 북한 핵무장으로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 :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발전 시킨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와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고 얼마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울대에 오셔서 강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좋은 말씀이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김환태 : 장관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한핵 실험으로 앞서 말한바처럼 남북간 재래식 전력비교가 무의미해진 상황하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영관 전 장관 :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북한의 핵무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 관계없이 해외 미군재배치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넘겨주려고 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자유무역 협정은 통일비용 조달의 해결사 될 수 있어 장기적이고 민족적 이익을 고려 체결하는게 바람직"

 김환태 : 북한 핵실험,전시 작전통제권도 문제입니다만 한.미자유무역 협정도 국가장래에 변수로 작용할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질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한.미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 대미종속화를 우려한 진보진영의 반대도 강합니다. 장관님께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영관 전 장관 : 농업,서비스분야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만 국익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 협정은 체결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것은 남북통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력으로서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관건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국에 진출한 미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자본을 이용하기 쉽고 투자유치도 원활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일원이므로 개성공단처럼 북한 전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생산한 공산품을 미국에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무역 흑자를 북한지역 구조개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통일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 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 협정은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환태 : 통일비용까지 연관시켜 한.미자유무역 협정체결의 당위성을 말씀하신데 대해 느낀바가 많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나 체결을 지지하는 경제계,보수언론,학계에서도 반대진영을 향해 천편일률적인 경쟁력 강화,피해최소화,농업등 취약분야 지원등만 내세웠지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장기적이고 민족적 차원문제까지 연관지어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었는데 한.미FTA가 통일비용 해결사라는 장관님 말씀을 듣고보니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호남입니다. 한.미FTA는 칠레와 맺은 FTA와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값싼 곡류,축산물,과일등이 쏟아져 들어오면 아마 호남은 농업이 초토화되어 사람이 살지않는 땅으로 변하면서 공동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 : 아무래도 농업부분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바처럼 호남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한.칠레 FTA체결때 폐업하는 과수원에 보상비를 지원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되었든 호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소득기반조성 지원등 만반의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제도적,정책적으로 보장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겠지요.

 김환태 : 북한 핵실험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저하되긴 하였습니다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어 유엔총장에 선출이 확정적인 국가적 경사가 있었습니다.외교부 장관을 지내신 입장에서 유엔 사무총장 탄생에 대해 감회가 깊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탄생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반기문 총장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윤영관 전 장관 :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성은 국가적 경사이고 민족의 자랑입니다.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윤활유,기름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라는 세계적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한국 외교부장관 시절처럼 국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구요. 그점은 국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하는게 국가장래를 위해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어"

 김환태 :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성을 보면서 국민들은 장관님이 너무 빨리 장관직을 물러나셨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전시작통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장관님께서 실사구시형 용미론(用美論)을 떠올리는 분들이많습니다. 앞으로도 외교사령탑을 맡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봉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영관 전 장관 : 허허허,장관 일년 남짓하였으면 됐지요,뭐.저는 요즈음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 외교무대든 다른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해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제대로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김환태 : 장관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시금 국민과 역사의 부름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국헌신하시리라 믿습니다. 연구와 강의로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문제와 외교현안에 대해 귀한 말씀 들려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담정리 :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