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디어 빅뉴스 (mediawatch.kr)는 오는 2월12일부터 21C를 향한 새로운 국가발전정책모델 “2012 국정아젠다 - 위대한 대한민국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2 국정아젠다는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사랑과 희망과 의욕이 넘치는 나라(위대한 대한민국)를 만드는 국가발전정책을 개발하는 것.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대토론회방식을 도입, 1개주제당 4~5만명, 연5백만명의 국민 (네티즌)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국정과제개발은 먼저 경제 살려서 선진문화대국을 건설한다는 취지아래 르네상스방식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 살리기 긴급처방으로 ① 향후 5년간 연평균 7% 실질 성장실현 및 실천전략제시 ② 이를 토대로 5년내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3만5천달러까지 가능) ③ 5년간 일자리 3백만개 창출 ④ (2012년까지) 신중산층 3천만명 양성 정책등 4개 기본모델을 개발, 실천전략과 정책 · 액션플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국민과 대토론을 통해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 · 정부관료 · 교수 · 전문가 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야심찬 국가경영목표가 국민대토론을 통해 마련되고, 국민적합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3. 우리는 의욕적인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낮잠 자는 돈 (유휴자금)이 600조원,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00조원, 외환보유고 2천3백억달러가 있고 국민은 아직도 의욕이 남아 있습니다. 대기성자금의 20%만 투자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면 성장률은 당장 3~4% 올라갑니다.

기존의 이벤트 정치를 생활정치로 확 바꾸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개혁을 실용적인 개혁으로, 그리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경제 살리는 정책으로 확 바꾸어 진짜 경제 살리는데 올인 하면 경제는 금방 살아납니다.

4. 이런 실천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정치가 확 바뀌어야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과 국민통합방안, 규제혁파, 작은 정부의 실현, 저성장 · 고분배 정책의 수정,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협약, 대북정책 - 외교정책 - 국민갈등해소 (양극화해소)정책 - 획기적인 부동산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빅뉴스사이트에서 국민과 직접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검증하게 됩니다.

5. 또 경제부흥을 바탕으로 국민의식개혁, 교육개혁, 한류문화의 확산, 사치향락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저출산 · 노령화대책 등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선진화의 최종목적지인 문화대국건설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진화와 함께 우리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 -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6.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덫 - 저출산 · 고령화의 덫 - 남북통일의 덫 등 3가지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성장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면 5년내에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먹히고 예속되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5년내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실현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유럽처럼 3만달러선이 돼야 겨우 현상유지가능). 5년내에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는데 이때 1인당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되면 남북이 함께 주저앉고 맙니다. (독일은 3만달러선에서 통일됐어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7. 우리가 5년전에 시작했으면 연평균 6%만 성장해도 이런 국가발전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좌우, 보혁으로 갈라져 허송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힘든 목표 - 7%성장을 실천해야 합니다.

8. 다음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됩니다. 빅뉴스가 개발한 국정아젠다를 실천하면 선진국으로 떠오르고, 이대로 가면 남미국가들처럼 밑바닥 중진권에서 헤매게 됩니다. 미디어 빅뉴스는 올 한 해 동안 100대 국정아젠다를 설정하고 우선 30대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별첨)

9. 빅뉴스가 국민과 함께 마련할 위대한 대한민국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먼저 노무현대통령이 받아들여 기존의 정치 · 개혁 · 정책을 확 바꾸어 실천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먹히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수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당연히 차기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자가 실천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7 . 2 . 12 .
미디어 빅뉴스
이사회회장 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