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발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사태에 대해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에서는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중국의 후진타오와 정상회담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헌장 제7장의 원용구절이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대 강국은 신경을 곤두세워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과 한반도의 진로에 대해 개입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햇볕정책이 거론되면서 김대중전대통령과 김영삼전대통령의 설전이 오가는 등 제 정치세력의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차이

 얼마전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밀고갈 때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미국, 일본과 협의해 함께 간다는 두가지 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두가지가 다 없고, 우방의 지지를 못받는 포용정책은 우리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다르며, 현재 북한이 핵무기 실험사태로까지 문제가 악화된 것은 햇볕정책의 잘못은 아니며,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김대중전대통령과 김영삼전대통령간의 감정적인 설전 즉 김영삼 전대통령이 ‘현사태의 모든 책임이 햇볕정책에 있다’고 독설을 퍼붓자 김대중전대통령이 이에 맞서 ‘햇볕정책이 무엇이 문제냐 이번 핵무기 실험사태의 상당한 책임은 미국부시정부에게도 있다’라는 식의 두사람 특유의 라이벌의식과 감적적인 언쟁으로 인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성적인 평가에 장애가 조성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보수세력의 반김대중정서에 기초한 햇볕정책공격과 열린우리당일부세력의 현사태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연합을 추진하는 정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공세가 충돌하면서 더욱더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가로막고 있는것이다.

 사실 현재의 북한핵무기 실험사태는 북한정세, 한반도 전체의 운명과 연관되어있으면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대선에도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이성적으로 정확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햇볕정책은 진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탈냉전시대라는 세계정세를 반영하여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수있다. 그런데 한반도정세는 햇볕정책의 환경과 관련하여 2001년 이후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2001년 9.11테러사태이고, 둘째는 북한이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추진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먼저 2001년 9.11테러사태는 세계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핵심적으로는 소련,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조성된 탈냉전의 흐름이 새로운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한 반테러전 진영과 이에 맞서는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된것이다. 그리고 부시정부는 반테러전에 맞서는 정치세력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이라크, 이란등과 더불어 북한을 지목하였던것이다. 한국정부 햇볕정책의 대상인 북한이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며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여야할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됨으로써 햇볕정책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무장국가를 추진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실험적으로 모색하게 되며 그 핵심정책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문제 역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환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위의 두가지 중요한 변화가 주어진 조건에서 햇볕정책은 진화 또는 변화, 발전이 필요했었다. 어떤 정책이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변화, 발전이 필요한것이며 햇볕정책도 예외일수 없는것이다. 햇볕정책은 위 두가지 환경변화라는 조건에서는 미국과 좀더 긴밀히 협의, 협력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 핵심적으로는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연계지어 시장경제를 확산시킬수 있는 전략을 미국과 함께 공유하고 추진했어야 했던 것이다.

 일본은 1978년 이후 20여년에 걸쳐 145억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개발도상국원조(ODA)를 하면서 원조의 조건을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ㆍ확대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결국 중국은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2002년이후 대북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변화시키는 전략과 연계지어 추진되었다면, 특히 이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진행했더라면 지금쯤 북한의 정권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것이다. 다시말하여 원칙과 전략이 부재하다시피한 대북지원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전략을 미국과 공유하면서 추진했다면 오늘과 같이 북한 군부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핵무기실험사태도 막을수 있었었고, 한미관계의 균열도 없었을것이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이 같은 중대한 환경변화 즉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태와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햇볕정책은 진화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난관에 부닥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평화번영정책은 얼치기좌파 대북정책실험의 실패

 필자는 지난해 5월 31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중반기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북한측과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북한은 ‘파키스탄모델’로 가기위해 핵무기보유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한바있다. 또한 지난해 9.19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합의가 되지못한채 북미양측 온건파들의 절충문서에 불과해서 이후 북미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하였었다.

 그런데 평화번영정책을 앞세운 노무현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이해나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잘못된 판단을 거듭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보유전략에 대해서도 협상용이라는식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머물러 있었었고, 북한과의 협상채널에서도 실질적인 협상권한은 없고 단지 지원물자를 받는 창구역할정도 밖에 못하였던 임동옥라인에 연연해하다가 북한정세도 읽지못하고, 남북협상한번 제대로 못하였다고 할수있다.
 

또한 2002년이후 미국의 9.11테러사태와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햇볕정책을 진화시켰어야 하는데, 진화는 커녕 김대중정부시절보다 퇴보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특히 대북지원에 있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는등의 전략적 사고는 부재한채 북한의 협상전술에 끌려다니면서 원칙없는 대북지원만 해왔던 것이다. 또한 어설픈 ‘동북아균형자론’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만 가져왔다. 그 결과 평화번영정책으로 포장하였던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사태이후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한미동맹은 균열시키고 북한이 핵무기실험사태로 까지 가는 동안 해법은 커녕 상황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현 국면에서 미, 일, 중, 러 4대강국의 전략과 움직임에 대해 갈팡질팡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군부강경파가 주도한 핵무기실험사태이후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수있는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지도자와 신정부를 창출하여 그 이후 북핵문제, 북한문제, 한반도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기대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