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준(準)전시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오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지 말라”며 대북사업의 전면중단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촉구했다. 또 “'대미 외교' 보다는 '대일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미국은 ‘강 건너 불’, 일본과의 외교 집중해야”

“북한에 대해 아직도 대화로 설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논리,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만 주저앉히면 된다는 논리 등은 단선적 사고방식이다, 그런 외교방식 틀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마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1950년 전쟁 때는 미국사람들의 관심사였을 수 있으나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일정 부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수록 그동안 미 군사력에 무임 편승해온 일본이 경제적 강국에 걸맞은 군비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미국은 방위비부담 감소나, 군수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즐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지구상의 유일한 핵 피폭 국가로 강력하게 북핵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대만, 러시아 등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동북아 세력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일본을 달래고 설득해 주저앉혀 일본으로 하여금 속도조절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에서 중국의 상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한다”며 “북한이 이러면 우리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크고 북방 도서의 영유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강력한 요구나 일정 부분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일본 패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이 중국에 완전하게 종속되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 속에서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이러한 6자간의 국제상황 속에 현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며 “그동안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만 강조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한반도에 전쟁위험 고조되고 있는데 핵폭탄 위험에 대해 현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맹비난 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대북사업 즉각 중단”

“근로자 한 달 임금 20달러…그동안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어디에 썼나? 폭탄 만들어 노무현 정부에 뒤통수 쳤다. 북한에 더 이상 달러를 갖다 줘선 안 된다”

이 의원은 “대북사업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이 더 이상 들어가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우리만 인도적 차원에서 안 된다는 둥 '엇박자'를 냈다”며 “부분적인 수정만 하고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북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정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에서 대북송금 하지 말고 금강산 가지 말라 하는 것은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달라 주목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오고간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인들이 갔는데 한국에서 돈벌이하는 것 보다 개성에서 돈벌이하는 것이 나으니까 간 것 아니냐"며 사실상 대북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은) 포용정책이 실패했으니까 햇볕정책까지 실패했다는 부담지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어떤 정책도 가지를 쳐서 나올 수 있겠지만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인도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냉전에 긴장감도 없애주었고,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하에 했다”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킨 상태의 '포용정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청래, 임종인, 이영순 의원 등 북한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지 말라”며 “관광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비난했다.

“한반도 위기고조, 사실상 ‘전쟁위험’”

“북한은 우리와 이미 전쟁을 벌였던 집단. 민족으로 볼 것이냐,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볼 것이냐? 북한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다. 말도 안 돼는 ‘패륜집단’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 '2차 추가 핵폭탄 실험 시' 전 세계적 강력히 제제 안이 들어갈 것이다. 그때도 우리 혼자 '민족' 운운하며 대화해야 한다고 할 것이냐”라며 “계속 긴장상태를 늦추면 위험한 상황을 준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집단을 향해 오판할 때는 어떻게 되나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마치 북한 주민을 돕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은 분명히 다르게 봐야한다.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는 '패륜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공성진 의원의 ‘전쟁불사’ 발언에 대해 “어감은 잘못됐지만, 전쟁을 시작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전쟁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말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좋으냐’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폭탄을 갖고 위협하는 적”이라고 강조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확대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을 전 세계에 사과해야 할 지경”이라며 “포용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 지도자라면 먼저 나서서 정책 바꾼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