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늘리는 계획이 교육부에서 마련됐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조만간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비의 과학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사교육비 규모를 정확히 측정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산업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전문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 중 공모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삼성전자가 2005년 첫 설립한 사내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을 2010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