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3명 검사장 `승진 파티'…인사 시기는 `설연휴 이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검사장급 보직이 8자리 늘어 최소 13명의 검사장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찰간부 인사 시기는 설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제이유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 의결돼 검사장급 보직이 현행 46자리에서 54자리로 8자리 늘었다.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
검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관용차량이 제공되는 대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뒤 직위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른 보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직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보직군의 인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우수한 경력 검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어 법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및 차ㆍ부장급 인사를 잇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귀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설연휴 직후인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의 `피의자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승진 파티'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감찰 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리 등을 감안하면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상명 검찰총장이 12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부적절한 언사로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감찰 결과 발표 때 수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책 발표에 연동해 인사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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