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토론 · 반대토론 환영'



국민적합의가 쉽게 이루어 졌다.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사랑과 희망과 의욕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 - 위대한 대한민국 이야기 (국가발전 비전) -. 그리고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 - 『코리안 르네상스가 나라 살린다』 국민대토론회는 경제 살리기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을 담아 국민대합의를 어렵지 않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위대한 대한민국 이야기는 계속된다. 『먼저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선진화의 최종목표인 문화대국을 건설한다 ···.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7% 성장, 소득 3만달러, 일자리 3백만개, 신중산층 3천만명을 양성하는 것.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정치를 잘해야 한다. 실사구시 ·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 ···. 새로운 리더십은 먼저 국민통합을 일구어내야 한다 ···. 국민통합을 일구어내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한다 (예산 · 공무원 수 · 세금 각각 10% 절감) ···.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후 노조에는 임금인상 및 파업자제, 기업에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 노조 · 기업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도록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국민협의체를 만들자 ···.』

여기에 이르면 그다음과제는 일사천리로 풀려나간다. 『규제혁파, 이데올로기 · 지역갈등 · 양극화 등 국민갈등 해소, 서민경제 살리기, 교육개혁, 남북문제, 외교정책의 복원, 자주국방, 부동산대책,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한류열풍 살리기, 지역균형발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육성 ···. 해묵은 숙제들이 술술 풀려나간다 ···.』

미디어 빅뉴스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로 한 국가발전비전과 비전의 실천전략을 마련하기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 아니 세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2일 전인미답 (前人未踏)의 세계 탐사 길에 나선 2012 국정아젠다 국민대토론회에는 24일까지 2주일간 발제 (공동발제 포함) · 자유토론 · 댓글토론 등 토론 참여자가 연 3천여명, 그리고 발제 · 토론에 대한 찬반토론 · 누리꾼 방문객 등 연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프로그램 장애로 정확한 방문객 집계 불능. 10일내 복구 가능)

촌철살인 (寸鐵殺人)이라고 할까. 짧은 글속에 담겨진 토론 참가자들의 분석력 · 판단력 · 통찰력은 정말 날카롭고 무서우리만큼 정확했다. 그리고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생각 · 의견 · 아이디어, 그리고 황금보다도 값진 대안들이 수없이 제시됐다. 빅뉴스는 국민의 소중한 생각,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 여느 토론회처럼 말로만 끝나지 않은, 그래서 실제 국가정책의 수립 · 입안 · 집행 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를 살려야 한다 ···. 경제를 살리는 일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율 7%, 5년내 1인당 소득 3만달러, 향후 5년간 일자리 3백만개 창출, 신중산층 3천만명 양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는 토론발제의 취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다만 이모든 경제 살리기 패키지의 핵심을 이루는 7% 경제 성장론이 최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들의 선거공약 제시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찬반토론이 한창이어서 빅뉴스가 이니시어티브를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미디어 빅뉴스와 빅뉴스 포럼은 2006. 8. 15일자 빅뉴스창간에 부치는 말씀, 2006. 9. 25일자 베타버전 오픈때, 그리고 2006. 11. 17일자 빅뉴스 포럼의 2012 국정아젠다 (내부) 대토론회 (동영상 포함)에서 이미 7% 성장론을 제기한 것. 그러니까 7% 성장론은 빅뉴스의 특허품인 것.

그런 유래를 갖고 있는 7% 성장론이 연말 · 연초를 통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 의해 연거푸 제시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5% 이상 성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이 “신이 도와도 7% 성장은 불가능하다” KDI의 우천식 연구위원은 “7% 경제성장은 허구”라는 논지를 제기하면서 찬반논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빅뉴스의 국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희망적 ·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실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는 토론자가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동안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아우성 (국민의 80%가 경제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균 4.2%만 성장해도 썩 잘된 것이라고 정부에 진언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며 (저성장을) 국민에게 설득하는데 앞장섰던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7% 성장 불가론자들이 이번 빅뉴스의 위대한 대한민국 이야기 국민대토론회에는 일체 입을 다물고 토론에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성장론뿐 아니라 소득 3만달러, 일자리 3백만개 창출, 신중산층 3천만명 양성계획에 대해서도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민대토론회는 반대토론과 비판토론 및 아이디어가 절대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빅뉴스 포럼은 반대성향 · 비판성향을 갖고 있는 기관 · 단체 · 관련인사들에게 반대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우천식 연구원의 반론은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퍼온 것이다) 건전한 토론문화의 창달을 위해 반대토론 · 비판토론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린다.

이밖에도 이번 국민대토론회에 제기된 주요 논쟁은 ▲ 국민 통합 · 국민 합의를 도출해내려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실용주의로 가야한다 (다만 중도는 회색지대에 있다는 의견도) ▲ 정치인에 대한 불신 · 반감 · 부정적 생각이 여전하다. 정치인들은 인성검사 후 입문시켜라. ▲ 국민대토론회에 제시된 아이디어는 정치에 반영돼야하는데 정치권에 가면 실효성이 없다며 무시할 것이 뻔하다 ▲ 노조의 기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서 노사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 경제 살리기와 국가발전을 위해 작은 정부 = 규제완화는 필수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작은 정부 촉구. (스윗하트님이 제시한 일본의 성공사례는 다음 토론회에서 인용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이 국민통합의 핵심이라는 점 ▲ 정치 불신은 국민에도 책임이 있다. 다음부턴 투표제대로 하자. 정부가 국민 탓 · 야당 탓 하는 것은 나쁘다 등 등.

미디어 빅뉴스는 주제별로 토론이 끝날 때마다 취합정리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 정당 · 정치인 (국회의원), 관련 연구기관, 경제단체 · 시민단체 등에 E-mail로 보내 국가발전정책을 개발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7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대선 후보들에게 취합 정리된 자료를 송부, 선거공약 및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제별로 책자 (단행본)를 만들어 관련 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에 배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빅뉴스는 관계 당국과 관련 당사자들이 국정아젠다 개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폴로업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계속될 2차, 3차,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경제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2007. 2. 25
박 병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