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제재,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한·미 FTA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만을 놓고보면 공화당이 불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11~19%의 압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AP통신(10/20~25) 조사에서 공화당은 37%에 그쳐 56%를 얻은 민주당에게 20% 가까이 차이를 허용하였으며, 뉴스위크誌(10/19~20) 조사에서도 37%대 55%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미 의회의 의석분포는 상원이 공화당 55, 민주당 44, 무소속 1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 231, 민주당 201, 무소속 1로 이루어져있다. 하원 433석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두 새롭게 선출되며, 상원 100석은 33석만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특한 임기제로 인한 것이다. 하원 임기가 2년인데 반해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그러다보니 1/3을 2년마다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10석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이 상원 과반수를 빼앗아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33명만 갖고 10석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최소한 24-9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어야만 한다. '이라크전쟁'과 '동성애 파문'으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라 하더라도 이와같은 참패가 현실적으로 그리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언론들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10%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433석 모두를 새롭게 선출하는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수 획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그보다는 얼마만큼의 '압승'을 거둘 것이냐는 '드라마적 요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원선거에 대한 전망은 매체별로 조금씩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할 것'이라는 쪽에 점차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지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원 선거지역 여론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간선거 지역에 포함된 상원 33석에 대해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라스뮤센리포트(www.rasmussenreports.com)에 따르면 현재 판세는 공화당 48석, 민주당 47석 그리고 '박빙 혼전' 5석이다. '박빙 혼전' 지역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화당이 현직인 '박빙 혼전' 지역구 : 총 4석

 (1) 미주리 (공화당 우세) : 이 지역은 공화당의 탈렌트 의원이 현직 신분으로 민주당 맥카스킬 의원과 맞붙었는데 지난 6월 이후 맥카스킬이 1~2% 근소한 우위를 지켜오다가 10월 2째주 조사에서 탈렌트에게 역전을 허용하였다. (탈렌트 43%, 맥카스킬 42%)

 (2) 몬타나 (민주당 우세) : 공화당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의 강세가 이어져온 이곳서 최근 이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테스터가 번즈(현직)에게 6~7%의 여유있는 우위를 지켜오다가 10월부터 급격히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 10월 2째주 조사에서 불과 2% 차이가 되었다. (테스터 48%, 번즈 46%)

 (3) 테네시 (민주당 우세) : 공화당 프리스트 의원의 불출마로 양당 모두 새 인물끼리 맞붙는 이곳은 몬타나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공화당이 7~8% 우위를 지켜오다가 지난 9월 민주당에게 역전된 이후 그와같은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역전 후 좀처럼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포드 48%, 코커 46%)

 (4) 버지니아 (공화당 우세) : 현직인 알렌 의원이 한때 20% 가까운 격차를 벌렸던 지역이지만 잇따른 악재로 인해 그 격차가 3%까지 줄어들었다. ( 알렌 47%, 웹 44%)

* 민주당이 현직인 '박빙 혼전' 지역구 : 총 1석

 (1) 뉴저지 (민주당 우세) :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데다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멘데즈 의원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3% 이내의 혼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사할 때마다 1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멘데즈 42%, 킨 주니어 39%)

 나머지 우세지역을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상원 과반수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들 5곳 중 4곳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만일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50-50 가부 동수를 기록하게 되며, 이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는 딕 체니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 과반수에 해당된다.

 이상의 판세 분석을 놓고 볼 때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55-45로 공화당의 '안정적 과반수'로 되어있는 현 상원의석 분포의 '무게'가 만만치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상원만을 놓고 볼 때 공화당의 '참패'라는 표현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상원은 공화당 과반수, 하원은 민주당 과반수...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악몽'?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확률상으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계속 점하고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를 새롭게 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악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내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한·미 FTA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산별노조를 최대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내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보니 북핵문제는 '삐그덕'거리는 반면,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의 큰 장애물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미 의회는 상당한 수준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 성향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다수 포진해있어 한·미 FTA 협상 전망은 적지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는 FTA가 비준되고, 미국에서는 비준 거부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미국내 노동단체들은 자동차, 정보통신, 반도체, 전자부품 등 한국이 기술우위를 갖고있는 산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우려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FTA 저지'를 위한 강력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과반수를 점함으로써 북핵문제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부시 행정부를 마지못해 쫓아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가운데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한·미 FTA협상마저 미국내 강경 분위기로 좌절될 경우 노무현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혹 상원에서 민주당이 '기적적'으로 과반수를 점했다 하더라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그리 쉽게 부시 행정부와 180도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 상원은 하원보다도 초당적 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51-49의 과반수를 점하더라도 2~3표의 '반란표'는 민주당 내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라크 문제와 북핵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병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부 한국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가설은 현실에 있어서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한반도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미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든 민주당을 장악하든 그것에 의해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해결의 물꼬를 트기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칙에 부합되고,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더이상 美 중간선거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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